含閒의 블로그

검수완박 부패완판 [윤석열 전격 사퇴①] 불붙은 대망론…"자유민주주의 지키겠다" [데일리안] 입력 2021.03.05 00:30 수정 2021.03.05 05:23 중수청 반대 이틀 만에 좌고우면 없이 사퇴 '법치와 상식' 정체성 무장 "국민 보호하겠다" 정치권 격동…중도·보수 연합 시나리오도 여권 1위 이재명 "합리적 경쟁하자" 의미심장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기를 올린 지 이틀 만의 일이다. 현직 검찰총장 신분이어서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정계 진출 혹은 대선 출마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여..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2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 연합뉴스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2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하고 있다. ⓒ 연합뉴스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가결…헌정사상 처음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승인 2021.02.04 16:09 찬성 179명·반대 102명으로 가결 野, 반발하며 “김명수 탄핵하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속보] 청와대 “박근혜 사면, 대법 선고 당일 언급 부적절” 원선우 기자 입력 2021.01.14 14:38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한)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해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대법 선고로) 구현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복역이라는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

[이재용 구속] 이재용, 정면 응시한 채 침묵…"할말 없다"(종합) 송고시간2021-01-18 15:15 항소심서 집유로 석방된지 3년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 수감 눈 감은 이재용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18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을 앞두고 "할 말이 없다"며 ..

전광훈 1심 무죄..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종합) 황재하 입력 2020. 12. 30. 11:45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재구속 3개월만에 석방 1심서 무죄 선고받은 전광훈 목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0.12.30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

법원의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신청 인용 이유 [결정문 전문] 입력 : 2020-12-25 09:32:14 수정 : 2020-12-25 09:37:36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정과 추 장관의 제청, 문재인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직무에서 떠난 지 8일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다음은 법원의 결정문 전문. 1. 개요 ▣ 2020아13601 집행정지 ▣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

2차례나 윤석열 손 들어준 법원…'秋-尹 갈등' 일단락 송고시간2020-12-25 02:38 법원, 징계위 '절차적 결함' 인정…尹 잔여임기 보장 尹, 성탄절·주말 출근 예정…靑 '충격 속 무거운 침묵'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는 법원 결정에 따라 징계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 1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윤 총장이 기사회생한 형국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

윤석열 검찰총장

日언론 "韓 공수처법 통과…검찰 약화 불가피" 등록 2020-12-11 10:49:08 "공수처 수장은 사실상 집권 여당 뜻에 따라 결정"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주요 언론은 11일 한국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관심있게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의 비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하며, 검찰 권력의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공수처법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차례로 구속 기소해온 한국 검찰의 힘의 원천인 강력한 수사권을 꺾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수처 인사는 사실상 여당 추천으로 선정돼 정권과 가까운 변호사들도 기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권에 불리한 범죄 수사..

'사죄' 없었던 전두환에 광주 분노..차량 계란·밀가루 범벅 허단비 기자 입력 2020.11.30. 16:57 전두환씨 차량 바꿔 탄 후 출발했지만 시민들 끝까지 사죄 없는 전씨에 울분 "이대로 못 보내"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3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부상자회 소속 회원들이 전 씨 일행 차량에 달걀을 던지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받고도 전두환씨(89)는 5·18에 사죄하지 않았다. 선고일까지도 "사죄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법정에서는 또다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