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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림 춘천지검장 "헌법재판소, 일제 치하 재판관보다 못해" "안중근 의사 장시간 최후진술…대통령은 3분 발언 요구 무시당해"이영림 춘천지검장(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이 검사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비판했다.어..

[속보]서부지법 난입 51%가 20∼30대, 유튜버도 3명…66명 구속영장박세영 기자2025. 1. 20. 12:33 ‘법원난입’ 현안질의…여 “법원·경찰 대비했어야” 야 “여당이 선동”여당 “불순 세력 개입 없나 수사하라”, 야당 “윤상현 등이 폭동 선동”파손된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시스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경찰은 20일 서부지법에 난입한 51%가 20∼30대이며 유튜버도 3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경찰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5명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

윤석열 구속…윤 지지자들에 짓밟힌 ‘법치’허진무·강연주 기자2025. 1. 19. 20:54 계엄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 최초’…법원 “증거인멸 우려”공수처, 10일가량 조사 후 검찰에 이첩…내달 초 기소 전망경찰 진압에 줄행랑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창문과 외벽 등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 진압이 시작되자 달아나고 있다. 이준헌 기자 heon@kyunghyang.com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계엄 발령 47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尹 체포적부심, 중앙지법 소준섭 판사가 결정…오후 5시 심문(종합)한주홍2025. 1. 16. 10:42류 접수·반환 시간은 '48시간 체포시한'서 제외조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의왕=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ksm7976@yna.co.kr(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

[현장연결] '현직 대통령 첫 체포' 윤대통령, 대국민 입장 발표김태호2025. 1. 15. 11:03  "많은 지지 보내준 것에 감사의 말씀""법 모두 무너져…수사권 없는 기관이 영장 발부""수사기관, 거짓 공문서…불법의 불법이 자행""영장 절차, 강압적 진행…정말 개탄스러워""국민들 형사 사건 겪게 될 때 이런 일 없어야" "유혈 사태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 응하기로""공수처 수사 인정 안해…유혈사태 막기 위한 것""청년들, 자유민주주의 소중함 재인식하게 해""칠흑같이 어두운 시절…미래는 희망적 생각"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尹 "유혈사태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 응하기로…이 나라 법 무너져"[전문]박종화2025. 1. 15. 11:18 체포 직후 입장문 공개…체포영장..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이 헌법재판관 6명에게 보낸 공개 내용증명]수 신 헌법재판관 OOO발 신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제 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당부의 말씀OOO 헌법재판관님께2024년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저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으로 재직 중인 이호선 교수입니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1기로 수료하였으며,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미증유의 현실 앞에서 누구보다도 고민이 깊은 분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인 줄로 압니다.저는 개인적으로 1987년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질 때 대학원 1학년생으로 개헌작업에 참여하셨던 교수님을 도와 잔심부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개헌안에 위헌심판권한을 미국처럼 대법원에 두려고 하였지만, 정..

한덕수도 탄핵…탄핵소추안 192표로 가결박선영2024. 12. 27. 16:55 與 표결 불참 속 가결…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권한대행 총리 탄핵, 헌정사상 처음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오전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

2차 착륙 활주로 끝 콘크리트 벽…충돌하자마자 꼬리 빼고 다 탔다조철오/김대훈2024. 12. 29. 18:03 무안공항 참사 원인은1차 실패 후 2차 역방향 착륙"1차 방향 유지했다면 피해 최소"외벽 충돌 전 흙더미 충돌도 논란생존한 승무원과 목격자들"버드 스트라이크가 사고 원인"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181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공항 외벽과 충돌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탑승객 대부분이 숨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로 비행기 착륙 기능이 망가진 게 핵심 원인이라는 분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비행기가 상공에서 조류와 부딪히고, 기장이 관제탑에 ‘메이데이’(조난 신호)를 선언한 뒤 항공기가 폭발하기까지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동체 착륙을..

'국회 떠나는 한동훈' 지지자들 앞에서 주먹 '불끈' [TF사진관]박헌우2024. 12. 16. 11:3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국회=박헌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면서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이어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분노하고 실..

조국 서울구치소 수감...“판결 동의 못하지만 국민 의무 다하겠다”이민준 기자2024. 12. 16. 10:01  16일 오전 9시 38분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024년 12월 1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구치소 차량을 타기전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전기병 기자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9시 38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에 재판을 마무리하고 형을 살게 된 것이다.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터 서울구치소 앞엔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손에 ‘우리는 조국의 진심을 믿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된 포스터, ‘우리가 조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