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격 사퇴

검수완박 부패완판

 

[윤석열 전격 사퇴①] 불붙은 대망론…"자유민주주의 지키겠다"

• [데일리안] 입력 2021.03.05 00:30
• 수정 2021.03.05 05:23

 

• 중수청 반대 이틀 만에 좌고우면 없이 사퇴
• '법치와 상식' 정체성 무장 "국민 보호하겠다"
• 정치권 격동…중도·보수 연합 시나리오도
• 여권 1위 이재명 "합리적 경쟁하자" 의미심장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기를 올린 지 이틀 만의 일이다. 현직 검찰총장 신분이어서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정계 진출 혹은 대선 출마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여의도 일각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선에서 맞붙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밝힌 사의 표명의 내용은 짧았지만 명확했고, '법치와 상식'이라는 윤 총장의 정치적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담겼다.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비교적 명확한 시그널을 보였다. 윤 총장은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면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에 진출해 자신의 철학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또한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분들, 그리고 제게 날선 비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도 남겼다.

 

 

좌고우면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는 중수청 반대를 표명한 윤 총장이 공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넘긴 뒤, 사퇴 시점을 저울질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정치권의 예상을 깬 허를 찌른 한 수였다.

 

특히 윤 총장이 선택한 사퇴 '시점'을 두고 더욱 명확한 대선 출마로 읽는 정치권 관계자들이 적지 않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4.7 재보선에 영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점, 촉박한 대선 스케줄에 맞추기 위해서는 절대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는다.

 

무엇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 리스크를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판검사의 경우 사직 후 1년간 공직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만약 처리될 경우 오는 3월 9일 이후 사직한 판검사는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방지법'이 처리되거나, 설사 처리되지 않더라도 쓸데없는 논란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며 "윤 총장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추후 정치적 선택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윤석열 방지법'을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청 주관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 총장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현재 구체적으로 알려진 정보는 없다. 분명한 것은 확실한 대선주자가 보이지 않았던 야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이다. 특히 윤 총장의 등장을 계기로 중도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세력이 형성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현종 논설위원은 "윤 총장이 보수진영의 재보선 승리에 기여한다면, 서울·부산시장과의 연대 효과로 이른바 중도라인을 형성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던 보수에 더해 중도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성신여대 교수는 "여당의 재집권이 당연시되던 상황에서 이제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며 "어차피 기존의 지지세력 사이의 대결에서는 여권이 우세하다. 여당의 뻔뻔스러움과 무책임함에 질려 버린 젊은 세대와 중도층을 흡수하는 것만이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여권의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맞대결을 예상하기도 했다. 선거의 기본 공식이 상수와 대항마라면, 두 사람의 관계가 이 구도에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두 사람이 지나온 삶과 스타일을 비교해보면 대립 구도가 선명하게 세워진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의 사의를 두고 여권에서 비난이 빗발치는 가운데, 이 지사가 내놓은 반응은 의미심장했다.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한 이 지사는 "(윤 총장이) 이제 한 명의 국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표현도 충분히 하고, 결국 정치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합리적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격 사퇴②] 문대통령, 尹·申 거취 속전속결 정리한 배경은

• [데일리안] 입력 2021.03.05 00:30
• 수정 2021.03.0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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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만에 사정 라인 동시에 교체
• 임기 말 국정 운영 부담 우려한 듯
• 靑·檢 관계 재정립 의지로 해석돼
• 尹 후임 인선·중수청 여전히 뇌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전격 사의 표명을 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단 75분 만에 수용하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도 속전속결로 정리한 건 '조국 사태'부터 이어진 검찰과의 갈등 국면을 신속히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 '사의설'이 실제 사퇴로 연결되자, 청와대 안팎에서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일부 감지됐지만, 정리가 늦어지면 국정 운영에 심각한 부담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최근 행보에 불쾌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15분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사의 수용 사실을 밝혔다. 윤 총장이 오후 2시에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사의를 표명한 지 75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지만,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한 윤 총장의 최근 행보가 사실상 '정치적 행위'로 인식되는 만큼, 거취 정리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다.

 

 

윤 총장의 중수청 반대 입장에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경고했던 청와대도 이날 오전 사의설, 오후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는 전부 말을 아꼈다.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한 시간여 만에 즉각 수용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 대통령은 이로부터 45분 뒤,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사의를 표한 신 수석을 교체했다. 후임으로는 '비(非) 검찰 출신'인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사정 라인의 동시 교체를 진행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갈등을 신속히 진화하고,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면,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상황에서 '민생 우선'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재기용하면서, 여권의 검찰개혁 2라운드에 힘을 싣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청와대와 검찰 간 갈등이 일단은 매듭짓는 모양새가 됐지만, 여전히 갈등 요인은 남아있다. 여권이 중수청 추진의 시기만 늦췄을 뿐,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또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정권 수사의 향배도 변수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후임 인선에 시선이 쏠린다.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친정권 성향의 인사를 기용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의 사퇴 직후 차기 총장 후보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지검장은 '추미애 라인'으로 윤 총장과 신 수석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 협의 과정에서 유임을 반대해 온 인물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에 사표가 접수됐고 사표 수리와 관련된 절차는 앞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후임 임명도 법에 정해진 관련 절차를 밟아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격 사퇴③] 불붙는 '尹 대망론'에 與 '십자포화'

• [데일리안] 입력 2021.03.05 00:30

 

 깎아내리기' 주력…반문 구심점 될까 촉각

"야당 기획 사퇴" "값싼 사람" "제2의 황교안" 맹폭

대권주자들, 파장 예의주시하며 절제된 반응 내놔

이낙연 '침묵'·이재명 '착잡'·정세균 '유감'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한 시간여 만에 즉각 수용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하면서 '윤석열 대망론'이 다시 불붙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깎아내리기'에 주력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의 정계 진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당장 4·7 재·보궐선거와 내년 차기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까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여권이 재보선을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표심 결집을 노리고 있는데, '윤석열 이슈'로 다 묻힐 위기에 처한 탓이다. 또 여권과 대립각을 세운 윤 총장이 '반문(반문재인) 구심점'이 돼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르는 것은 여권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 아니다. 다만 여권의 대권 주자들은 일단 절제된 반응을 내놨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얻은 것은 정치검찰의 운명이오, 잃은 것은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며 "검찰 스스로 개혁 주체가 돼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는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허 대변인은 윤 총장을 '정치인 윤석열'이라고 못 박으며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오롯이 윤석열 자신의 몫"이라고 쏘아붙였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을 이유로 총장직을 던진 건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검찰 조직에 충성한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무책임한 사퇴로 검찰의 위상은 더 훼손돼 오히려 검찰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근거를 강화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 총장의 사퇴가 4·7 재·보궐선거와 중수청 설립법 추진 등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2'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사퇴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고, 입법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직무정지도 거부하면서 소송까지 불사할 때는 언제고 임기 만료를 4개월여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이슈를 집중시켜 보궐선거를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려는 '야당발(發) 기획 사퇴'를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정치검찰들의 검찰쿠데타가 시작됐다. 정치군인은 역사 속으로 퇴출되었지만 정치검사는 시대를 거꾸로 타고 오르며 역류하기 시작했다"며 "(윤 총장은) 참 염치고 값싼 사람, 정치인 코스프레 커밍 순"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대선은 1년, 지방선거는 14개월 남았다.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출마를 위해서라면 지금 시점의 사퇴는 최소한 지켰어야할 직업윤리"라며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판·검사 즉시 출마금지법'에 대한 충실한 법안심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은 야당이 '윤석열 출마 방지법'이라고 비판했던 법이다.

 

차기 당권 주자들도 '윤석열 때리기'에 가세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제2의 황교안이 되려고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 총장의 사의 표명은) 정치 입문 선언과 다름없다"며 "중수청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중수청을 앞세우며 사퇴한 것은 그저 갈수록 내려가는 지지율에 대한 조바심을 포장하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홍영표 의원은 "대통령이 끝까지 지켜주려 했던 임기마저도 정치 이벤트를 위해 내동댕이쳤다"며 "검찰총장직을 정치적 야욕에 동원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말을 대체로 말을 아꼈다. 이낙연 대표는 침묵으로 입장 표명을 대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연수구의 '인천스타트업파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할 말이 없다.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임명된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싶다. 착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명의 국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표현도 충분히 하고, 결국 정치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합리적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 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윤 총장이 임기 내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받들고 국민들의 여망인 검찰개혁을 잘 완수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