含閒의 블로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항소심서 송철호·황운하 무죄신현욱2025. 2. 4. 11:43인쇄하기문재인 정부 시절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을 열고, 범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법원은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윤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의 증언에 대해 "일부 증언을 번복하고구체적 상황에 대해선 ..

이 재명이 神인가? 인간은 다 죽는다.이 재명은 죽지 않는다.그러므로 이재명은 인간이 아니다.그러면 뭔가? 神인가? 發惡하는 모습이 애처롭다. 이재명 “난 죽지 않는다” 민주 “당 차원에서 대응”김태준 기자2024. 11. 18. 00:55 “플랜 B는 없다” 대여투쟁 결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후 첫 주말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선 보수와 진보 진영이 두 쪽으로 나뉘어 집회를 열었다. 전국안보시민단체연합 등 보수 단체 회원들은 세종대로에 집결했고(왼쪽 사진), 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연합뉴스·장련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

이재명 "혜경아, 사랑한다"…'법카 유용' 1심 선고 앞두고 호소오지은2024. 11. 14. 11:57 李, 개인 SNS에 金 향한 편지 게재"그가 썼다는 법인카드, 구경도 못해""죽고 싶을 만큼 미안…얼마나 힘들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씨는 지난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당내 경선을 마친 후 민주당 인사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이 대표는 14일 오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씨를 향해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와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고 밝혔다...

너무나 늦은 ‘단죄’… 윤미향 징역형 확정문화일보입력 2024-11-14 11:48업데이트 2024-11-14 16:35■ 대법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정대협 후원금 횡령 혐의 등국회의원 활동땐 판결 안나와정상적으로 ‘4년 임기’ 마쳐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사진)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정대협 자금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

법원,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선거 투명성 해할 위험"(종합)백주아2024. 11. 14. 15:01 수원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法 "김씨 용인 하에 기부행위·암묵적 의사결합 有"[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뉴스1 PICK]"반성 없고 진정한 사과도 안해"…'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선고 이재명 기자 유승관 기자입력 2024. 2. 8. 15:21수정 2024. 2. 8. 15:21 법원 "조국 부부, '허위 경력 기재' 서류들 제출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방해" 딸 조민도 입시비리 기소…부부 법정구속으로 마무리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野대변인’ 김의겸, EU 대사가 하지도 않은 말 지어냈다 발언 왜곡 27시간만에 민주당 홈피에 사과문 李대표와 비공개 면담 ‘거짓 브리핑’ “DJ·노정부땐 北과 채널 있었는데 尹정부는 없어 대응 한계있다 했다” EU대사 “내 말과 달라” 강력 항의 與 “EU와 관계 흠집… 외교 참사” 주형식 기자 입력 2022.11.10 04:24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9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유럽연합) 대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화 중에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대응을 비교하는 대화는 없었다”며 “혼란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EU 대사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제1 야당 대변인이 외교 사절의 발언을 왜곡했다가 항의를 받고 하루 만에 공식 사과를 한 것이다..

文 '종전선언'두고 美매체 "이상하고 오류 심각.. 北만 수혜" 유병훈 기자 입력 2021. 12. 23. 02:15 댓글 18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방남한 당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국립중앙극장에서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역점 외교 과제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비판하는 칼럼을 22일(현지 시각) 게재했다. 동아시아 문제를 주로 다뤄온 언론인 도널드 커크는 ‘한국은 평화 선언에 서명할 것 같지 않다-해서도 안 된다’ 제목의 칼럼에서 “문 대통령이 왜 역사적인 한미동맹을 훼손할 것이 분명한 종전선언에 그렇게 집중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긴장만 높일 것”이란 전망..

이재명 "시장 때 몰랐다"..故김문기와 함께한 2009년 사진 공개한 野 김채현 입력 2021. 12. 22. 21:41 댓글 3774개 자동요약 음성 기사 듣기 번역 설정 공유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새창열림 2009년 8월 성남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국민의힘 제공 이재명 “성남시장 때 몰랐다” 국힘 “불편한 기억 삭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과거 두 사람이 같은 행사에서 나란히 찍힌 사진을 제시했다. 중앙선대위 김은혜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후보님. 사진으로 기억을 도와드리고자 한다”며 ‘성남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