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韓 공수처법 통과…검찰 약화 불가피"

日언론 "韓 공수처법 통과…검찰 약화 불가피"

등록 2020-12-11 10:49:08

"공수처 수장은 사실상 집권 여당 뜻에 따라 결정"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일본 주요 언론은 11일 한국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관심있게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의 비리 등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하며, 검찰 권력의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공수처법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차례로 구속 기소해온 한국 검찰의 힘의 원천인 강력한 수사권을 꺾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수처 인사는 사실상 여당 추천으로 선정돼 정권과 가까운 변호사들도 기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정권에 불리한 범죄 수사가 어려워져, 정권의 의향을 고려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과의 대립으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30%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정권 내에는 공수처법 통과로 2022년 3월 차기 대선을 앞두고 혁신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고 해석했다.

마이니치시문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를 설립하는 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며 "이 법안은 문 정부가 표방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검찰의 권한은 축소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이 공조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공방이 길어질 경우, 윤 총장과 그 주변에 대한 비리를 추궁할 태세"라고 전망했다.

도쿄신문도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비중있게 다뤘다.

신문은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검찰 개혁의 관련 법안을 채택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권이 공약을 추진하는 자세를 어필해 지지율 하락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있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막강한 권력으로 정치권에도 영향력을 가진 검찰의 힘을 꺾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통과에 따라 야당이 반대해도 여당이 미는 인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때문에 한국 보수 언론에서는 '정권에 편리한 공수처장을 선정해, 정권 측 조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등의 비판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더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등 정권과 검찰이 대립하고 있다면서 "추 장관의 무리한 수법이 여론의 반발을 불러, 문 정권의 지지율은 과거 최저인 30%선으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검찰이 독점해온 정치인과 관료들에 대한 수사권은 신설되는 독립기구인 공수처로 넘어가게 됐다"며 "국회가 결정하는 공수처의 수장은 사실상 집권 여당의 뜻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