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형태근 전 방통통신위원회 상임위원(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최근 재점화 되고 있는 요금인하 논란에 대해 '적정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발언했다.형 전 위원은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제4이동통신 설립에 대한 사업전략 세미나에 기조연설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초기 시장부터 요금 인하 압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형 위원이 KMI 행사 기조연설자로 나서면서, 네번째 이동통신사 출범에 따른 통신시장 경쟁 본격화 및 요금인하 경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힐 것이라 예상됐던 것과는 다소 다른 입장이다.
형 전 위원은 "통신망이라는 것은 진화가 빠르고 많은 투자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적정 요금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현재 요금인하 논의는 (스마트시대에) 너무 초기부터 압박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지난 2년간 스마트시대가 급격하게 도래했는데, 이토록 빠른 기술 진화는 통신사들의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적정 요금이 뒷받침 됐기 때문"이라면서 "소비자들이 얻은 총 효용을 비용으로 나눠보면 얻은 효용에 비해 그렇게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제4이통사의 출범 자체에 대한 부분이나 KMI가 제4이통사로 네번째 재도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면서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