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근 "방송통신 융합 기조 확고히 해야"

 

형태근 "방송통신 융합 기조 확고히 해야"

[창간기획/ICT조직개편 어디로]"거버넌스 체계, 시대·시장 상황 맞춰 유연 대응"

•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입력 : 2012.06.18 08:00

 

"방송통신 융합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거버넌스 체계를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 형태근 전 방통통신위원회 상임위원(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사진)은 "ICT(정보통신기술)는 기술 주기가 짧아지는 추세"라며 "시대와 시장 상황에 따라 거버넌스 체계를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형 전 위원은 "ICT 거버넌스는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이룩한 세계 최고의 무선 인터넷 기반을 활용해 국가·경제·사회 전반의 융합을 촉진하고 확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체계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방송 통신 융합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개방형 생태계의 조성을 통한 벤처창업을 도와야 한다"며 "디지털 컨텐츠, 디지털 한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에 가장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 방통위 체제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규제완화를 통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첫손에 꼽았다. 또 WIPI(위피) 의무화 폐지, 무선데이타 정액요금제와 아이폰 도입 허용, LTE(롱텀에볼루션) 주파수 조기 할당이 결과적으로 서비스, 인프라 단말, 콘텐츠로 연결되는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가능케 했다고 자평했다. 형 전 위원은 "방통위는 지금까지 모바일과 융합의 세계적 추세를 따라잡아 IT 코리아의 재도약 발판을 구축하는 성과를 이룩했다"며 "방송법 개정으로 종편을 통해 시청자 선택권을 넓힌 점과 미디어렙 도입으로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점도 잘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비스 선진화 부문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형 전 위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인프라를 갖췄지만 플랫폼과 SW(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개선하지 못했다"며 "특히 융합의 확산이 미흡해 스마트워크, 의료, 교육 등 서비스 선진화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업 환경이 개선돼 스타트 업 벤처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인력, 자금 시장 등 생태계 조성이 미흡해 본격 도약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향후 방통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통신시장의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과 방송 산업 선진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형 위원은 "통신시장의 자율성을 살리면서 서비스 경쟁을 통한 글로벌 플레이어의 육성을 견인해야 한다"며 "방송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효과적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