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윤석열 직무정지 조치 법정으로 간다… 尹 집행정지 신청

추미애의 윤석열 직무정지 조치 법정으로 간다… 尹 집행정지 신청

입력 : 2020-11-26 00:36:15 수정 : 2020-11-26 00:36:11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오후 10시 30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총장은 이날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이같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현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간 법적다툼이 현실화 됐다. 

 

윤 총장은 소송에 앞서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추미애, 결국 '검찰총장 직무정지'..윤석열 "법적 대응" 반발(종합)

 

추미애, 결국 '검찰총장 직무정지'..윤석열 "법적 대응" 반발(종합) CBS노컷뉴스 윤준호·정  법무부,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정지 秋 "윤석열 중대 비위혐의 다수 확인" 5가지 사안 들며 직무정지·징계 청구 尹 "위법·부당 처분 끝까지 법적대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감찰과 수사에 이어 직무정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사실상 윤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마지막 총력전인 셈이다. 윤 총장은 곧장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여기면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올초 추 장관 부임 직후부터 시작돼온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직무정지와 함께 징계도 청구했다.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의 근거로 든 사안은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협조 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5가지다. 구체적으로 추 장관은 윤 총장이 2018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의 경우 추 장관은 올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또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서는 윤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고, 수사 과정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과거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윤 총장이 이를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찰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채널A 사건의 경우 대검 감찰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감찰하겠다고 하자 이를 휴가중에 보고받은 윤 총장이 감찰부장의 감찰 개시 사실을 문자로 통보했다고 알려 이튿날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국정감사 당시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고,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채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대면 조사를 하고자 일정 협의를 요청했지만 여기에 불응하는 등 감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사항에 협조하지 않아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이같이 감찰 결과 확인된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오늘(24일) 불가피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며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해 엄정하게 진상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의 이번 감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았다"며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윤준호·정다운·김재완 기자] yj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