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박근혜 시대> ② 정치개혁

<특집:박근혜 시대> ② 정치개혁

 

연합뉴스|입력2012.12.20 14:12|수정2012.12.20 15:02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공천시스템 개혁을 포함해 정치발전을 위한 일대 혁신 책을 만들고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8월20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공식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던진 메시지다.

그는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과 더불어 정치쇄신을 최대 기치로 내세우며 국민으로부터 `혐오증'을 불러일으킬 만큼 불신을 받아온 정치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내비쳐왔다.

중앙선대위에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만든 것도 그 일환이다. 위원장에 대검 중수부장 시절 `한나라당 차떼기 대선자금 수사'를 주도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임명하며 신뢰를 높였다.

박 당선인의 `삼고초려' 끝에 정치쇄신 특명을 맡은 안 위원장은 새누리당에 덧씌워진 `부패ㆍ비리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끊어내기 위해 국정 개혁, 정당, 국회 개혁 등에 있어서 굵직한 공약을 만들어냈다.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현상'을 체감하며 국민의 정치쇄신 열망을 확인한 박 당선인은 인수위에서부터 쇄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국정 개혁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 박 당선인의 정치개혁안에 흐르는 전반의 기저는 바로 `권력 내려놓기'이다.

국정 개혁에 있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메스를 들이대는 것이 첫손가락에 꼽힌다.

국무총리에게 헌법상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와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다. 제청권이나 인사권 행사는 지연 및 학연을 배제하고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회균등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때 강조했던 `탈여의도 정치'와 차별화 차원에서 임기 중 매년 정기국회 정례연설을 하고, 여야 정당 및 의회 지도부와 격의 없는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대통령이 수시로 여의도를 찾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인이 당선 직후 새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여야 지도자가 만나 대한민국의 새 틀을 짜기 위한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제안한 것도 이러한 일환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마다 악순환된 측근 또는 친인척 비리의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를 신설하는 것도 정치쇄신 공약의 큰 줄기 가운데 하나다.

◇정당ㆍ국회 개혁 `기득권 청산' = 그동안 `일을 하지 않고 특권만 누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의원의 권한을 손질하는 게 쇄신의 골자다.

일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인한 폐해나 비리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가 번번이 부결되며 정치불신을 일으킨 데 대한 해결방안이다.

국회 윤리위원회도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국민 눈높이에서 감시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천에 있어서도 박 당선인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없애 중앙당의 막강한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더불어 국회의원 공천도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천헌금' 파문이 일면서 곤욕을 치렀던 박 당선인은 비례대표 공천 비리자에게 수수 금품의 30배를 과태료로 물게 하고, 비리전력자 공무담임권을 20년으로 제한해 사실상 정치판에서 퇴출하겠다는 엄벌 의지도 피력했다.

◇`4년제 중임' 개헌 추진할까 = 박 당선인은 `4년 중임제' 개헌을 언급한 바 있다.

종합적인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집권 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4년 중임제와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실제로 그의 정치개혁안을 보면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 권한 분산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일부는 개헌을 통해 실천을 담보해야 하는 공약도 있다.

의석 수에서 국회 과반인 강력한 집권여당의 `최대주주'로서 청와대에 입성하는 만큼 법제화를 통한 개혁안 추진은 그나마 수월할 수 있지만, 개헌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어려움도 따를 전망이다.

특히 집권 초기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민생경제 문제나 최근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서 보여주듯 북한발 외교ㆍ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개헌 문제를 쉽사리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엄연히 존재한다.

더구나 그간 선거 과정에서 개헌을 약속했던 대선 후보들 가운데 개헌을 추진했던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원칙과 신뢰, 약속을 강조해 온 박 당선인이 전례를 깨뜨리고 개헌을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min2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