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박근혜 시대> ①경제정책

<특집:박근혜 시대> ①경제정책

연합뉴스|입력2012.12.20 14:12|수정2012.12.20 14:16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은 거시 분야에서는 현 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겠지만 경제민주화와 성장의 조화를 모색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걱정해야 할 것은 저성장의 늪이다. 세계 경기 부진으로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는 한국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게 급선무다.

민생대통령을 자임한 만큼 서민들을 보듬는 정책은 지금보다 구체화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로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유보금을 잔뜩 쌓아놓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성장의 불씨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생 안정에 방점…4분기 상황 따라 경기부양책 가능성도

거시경제정책은 별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의 상수가 된데다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국경제의 불안 요인이기 때문이다. 위기의 장기화, 상시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장은 위기극복이 화두이고, 민생 안정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

물가는 안정된 상황이지만 지난달 취업자 증가 규모가 30만명대로 축소된 만큼 일자리 사정을 걱정해야 한다.

특히 1천조원을 바라보는 가계부채는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박 당선인은 `국민행복 10대 공약'의 첫머리에 그 해법을 제시했다.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겠다는 게 그것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나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가계의 연체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게 조정할 계획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전제로 일반채무는 50%,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 준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데도 기금을 쓰기로 했다.

이른바 `하우스푸어'를 겨냥한 공약으로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가 있다.

소유한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팔고 매각 지분에 임대료를 내면서 자기 집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신개념 제도다. 50대 베이비부머를 위해선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내놨다.

일자리 부문에선 노인 일자리를 연간 5만개씩 만드는 공약이 있지만 2014년부터 구체화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 여성 인재 10만명을 양성하는 공약도 눈에 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역시 확대한다.

정부가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3조1천억원 규모의 재정 보강책을 내놓았는데 4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고 재정절벽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면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부동산 양도소득세ㆍ취득세 감면 조치가 이달말 일몰하면 우리나라도 소규모 재정절벽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내년 연초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민주화-성장 접점 찾는다…스마트 뉴딜 주목

이번 공약에는 성장에 대한 비전이 빠졌다.

이명박 정부가 '747(연평균 7% 성장·소득 4만달러 달성·선진 7개국 진입)'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지만, 저성장 시대 진입이 우려되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지표로 비전을 제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처럼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장에 대한 고민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성장률이 지난해 3.6%, 올해 2%대 초반에 이어 내년에도 3% 안팎에 그치며 3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돌 전망이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도 지난 1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5년내 코스피 3,000시대를 꼭 열겠다. 돈이 돌고 주식시장이 활황이 되도록 꼭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피가 3,000시대까지 가려면 시장의 파이를 키워야 하고 새 일자리, 성장동력,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내년 세계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경제를) 살려내 돈이 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고민은 새누리당이 대선과정에서 강력하게 밀었던 경제 민주화와 상충할 수 있다. 애초 안보다 완화되긴 했지만 대규모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등은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투자위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과 경제민주화의 접점을 찾는 것이 집권 5년간의 숙제인 셈이다.

성장 공약 중에서는 `스마트 뉴딜'이 눈에 띈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은 고용 없는 성장 추세를 보임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인 정보통신기술을 산업 전반에 활용하고 융합하겠다는 것이다.

제조업은 물론 농업, 서비스업에 정보기술(IT)을 적용해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육성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복안이다.

중소기업 육성책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R & D에 투입하는 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늘리고, 세계화를 도와 글로벌 강소(强小)기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