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박근혜 시대> ③대북정책

<특집:박근혜 시대> ③대북정책

대화 방점..5ㆍ24조치-금강산관광 등 첫단추 주목3차 핵실험·추가도발이 남북관계 변수연합뉴스|입력2012.12.20 14:12|수정2012.12.20

대화 방점..5ㆍ24조치-금강산관광 등 첫단추 주목

3차 핵실험·추가도발이 남북관계 변수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얽히고설킨 남북관계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낼까.

박 당선인은 남북관계에서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도 만날 수 있다"면서 대화에 방점을 찍어 왔다.

따라서 취임 초부터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특사 등을 통해 대화채널 구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 당선인은 특히 "대북정책도 진화해야 한다.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유연한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퍼주기'는 가짜평화라면서 북한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일방적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해 왔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정부가 취한 `5ㆍ24조치' 및 4년 넘게 중단되고 있는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문제가 향후 남북관계를 점쳐 볼 수 있는 1차 바로미터로 꼽히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수많은 젊은 장병들이 희생된 끔찍한 일인데 아무 일 없이 하자는 것도 정부로서는 무책임한 일이지만 계속 이런 상태로 가는 것도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취임 후 남북대화를 추진하면서 대화 과정에서 이들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측의 성의있는 조치가 없으면 남북대화가 공전될 가능성도 있음을 의미한다.

박 당선인으로서는 지지 기반인 국내 보수층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 천안함 폭침을 남측의 자작극, 모략극이라고 주장해온 북측도 입장을 바꾸기 쉽지 않다.

물론 남북이 서로 체면을 살려주는 방법으로 `묘안'을 발휘할 수도 있다.

박 당선인은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든든한 토대로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브랜드화했다.

남북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연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나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남북 간의 신뢰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관계개선을 위한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는 박 당선인의 뜻과 관계없이 남북관계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중요 변수인 북미관계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에 반발,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새 정부의 남북관계는 제대로 시작도 못된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의 북한 역시 생존을 위해서는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하고, 새 정부 역시 북측과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도 함께 있다는 분석이다.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