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박근혜 시대> ④외교·국방

<특집:박근혜 시대> ④외교·국방

안보 바탕위 신뢰외교..국가안보실 신설 현정부와 기조 큰 차이는 없을듯연합뉴스|입력2012.12.20 14:12|수정2012.12.20 15:22

 

안보 바탕위 신뢰외교..국가안보실 신설

현정부와 기조 큰 차이는 없을듯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강병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차기 정부의 외교ㆍ국방정책은 현 정부의 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20일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가진 대국민 인사에서 "튼튼한 안보와 신뢰외교를 통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통일ㆍ외교ㆍ안보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일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가칭) 신설을 공약해 두기도 했다.

◇한미·한중·한일관계 새 기로 맞아 = 한반도 외교의 양대 축인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생각이다.

미국과는 현재의 동맹관계를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심화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일단 새 정부 출범 초부터 본격 논의될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박근혜 시대 새로운 한미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중국과는 현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왔다. 그러나 얼마나 현실화할지는 불투명하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무조건 균형을 취하긴 어렵다"면서 "어느 때보다 우리 외교가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우익정권이 들어선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박 당선인은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 "올바른 역사인식을 토대로 동북아의 화해 협력과 평화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일본 등 주변국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가운데 북한이 기존 합의를 준수하도록 관련국의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생각이다. 기존 합의의 준수란 측면에서 비핵화 사전조치가 여전히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핵 대화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이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대화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전략대화가 추진 과정에서 4자 대화(남ㆍ북ㆍ미ㆍ중)로 바뀔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럴 경우 6자회담 이전 모델인 4자대화가 다시 북핵 대화의 핵심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안보중시 국방정책 변화 없을듯 = 박 당선인의 국방정책 역시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큰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박 당선인의 20일 언급은 새 정부가 안보 문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을 구사할 것이란 점을 보여준다.

앞서 박 당선인은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의지와 이를 위한 응징능력을 갖춤으로써 도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전력증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장거리 미사일의 조기전력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안보현실에 걸맞은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군의 정신전력과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박 당선인는 2015년으로 예정된 작전권 전환과 관련, "차질 없이 추진해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작전권 전환이 임박한 시점에서 전력 공백 우려가 커지면 전환 시점 연기를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작전권이 전환되더라도 한미 연합사를 사실상 존속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혀왔다.

박 당선인는 지난 11일 국방공약을 발표하면서 "작전권 전환에 즈음해 현 연합사 수준의 한미 연합전투참모단을 한미 협의하에 편성,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에게 기존 군정권과 함께 군령권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현 정부의 군 상부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각 군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 여부가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박 당선인이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함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박 당선인은 병사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로 단축하고 봉급을 2배로 올리는 공약을 제시해 둔 상태다.

특히 그동안 군 내에서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았던 복무기간 단축 문제가 새 정부 출범 후 어떤 식으로 결론을 맺을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20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정부가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