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는 잘못…탄핵 일삼은 민주당은 떳떳한가
● 믿을 수 없는 계엄 선포, 대체 왜?
● 야권 힘도 국민이 부여…軍 동원 안 될 일
● 특수활동비 예산 0원,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 일삼은 민주당은 떳떳한가
● 민주당 ‘합법적 불법’ 지속, 민주주의·법치주의 망가뜨려
● 尹 한 명의 책임으로 소비돼선 안 될 사건
● 바닥 이른 민주주의‧법치주의 다시 세우는 계기돼야
3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위해 카메라 앞에 앉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다음날인 1979년 10월 2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980년 5월 17일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단 한 번도 선포되지 않았던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3일 계엄 선포 직후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장악하려 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당직자, 시민들의 저항에 가로막혔다. 현장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 군인들 스스로도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결국 국회 본관에 190명의 국회의원이 모일 수 있었고, 4일 새벽 1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비상계엄은 이렇듯 세 시간도 안 돼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계엄이란 통상적 방식으로는 국가의 기능과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민주적 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다. 헌법 제77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그런 의미다. 그런데 3일 밤,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가.
또한 헌법 제77조 4항과 5항은 계엄 유지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즉시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계엄을 선포한 후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고자 한 시도는 헌법에 의해 규정된 정상적 계엄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계엄 사태, 마땅히 尹 책임이지만…
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등 수많은 금액을 삭감하는 '예산 폭거'를 저질렀는데, 이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입법 독재'이며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이므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반수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의 횡포와 막무가내 입법 문제는 필자 또한 그간 '신동아' 연재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 하지만 그 대응책으로 계엄을 꺼내 들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의 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치러진 적법한 선거를 통해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권력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의해 부여된 것이니 말이다. 윤 대통령은 자의적 헌정 중단 시도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을 그저 한 사람을 탓하고 책임을 묻는 식으로만 넘어가선 안 된다. 그것은 이 사안의 막중한 의미를 오직 정쟁으로 소비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일이다. 2024년 현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합법적 불법' 지속한 야권 책임은 없는가
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언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극단적 정치 투쟁, 즉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비정상적 국회 운영으로 인해 국가 기능이 서서히 마비되고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사법 리스크 방탄'은 불과 며칠 전까지 벌어지던 일이었다. 민주당은 판사, 검사를 넘어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달려들었다. 급기야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상 처음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 소지를 지니고 있듯, 민주당이 난사하고 있는 숱한 탄핵안 역시 탄핵 대상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한 적이 없다.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0원으로 줄이겠다는 예산안은 또 어떤가. 물론 사적 용도로 남용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지만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익명을 보장받아야 할 정보원 등을 상대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정보원의 익명을 보장받아야 하는 수사의 대표적 사례로는 마약, 안보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그 모든 예산을 0원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예산안 편성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니 현재진행형이다. 민주당에선 "어차피 협상을 통해 증액될 것"이라는 식의 변명도 있으나, 애초에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 자체가 수사 일선에서 범죄와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는 몹시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범죄가 판치는 세상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대표를 수사‧기소한 검찰을 괴롭히겠다는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는 마치 흑인 인종차별을 이유로 들먹이며 경찰 예산을 없애자고(defund the police) 주장하는 미국의 극단적 좌파들을 떠올리게 할 지경이다.
계엄은 헌법에 규정돼 있으나 본질적으로 초법적 수단이다. 윤 대통령은 그것을 통해 헌정 질서를 가로막으려 했다. 반면 민주당은 마치 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길을 택해왔다.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치 시대를 경험한 독일의 양심적 형법학자이자 법철학자인 구스타프 라드부르흐(1878~1949)의 표현을 빌자면, 수없는 '합법적 불법'을 자행했다.
가까운 사례부터 되짚어 보자. 이 대표가 11월 15일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했던가. 선거법 개정안을 들이밀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이재명이 법을 어겼으니 아예 법을 바꿔버리겠다는 이야기다. 이보다 앞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자들이 이른바 '돈 봉투 사건'으로 수사 받고 수감되는 등의 고초를 겪을 땐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근거가 되는 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가 어겼으니 이제는 합법이어야 한다'는 태도인데, 여기에 대체 법에 대한 존중이 어디 있나.
뿌리부터 썩어가는 한국 민주주의, 다시 세우는 계기 삼아야
법을 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이른바 '이재명 체제' 이전부터 지속됐다. 흔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을 되짚어 보자.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몫의 상임위원과 야당 몫의 상임위원이 합의를 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거기서 가로막히자 민주당은 '위장 탈당'을 감행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았다. 법에 대한 '합법적' 우롱이자 폭거였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국민의 대표다. 국회 스스로가 동의하는 선거법은 그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가운데 핵심이다. 그런데 정작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이 통과된 과정은 어떠했던가.
2019년 말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정의당을 회유했고,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은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묵살한 채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 이는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용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제도를 낳았다.
겉으론 합법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을 심각하게 우롱하고 있는 이 상황은 과연 얼마나 정당한가.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점거하려 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이미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반국가세력"이라 지칭하며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견제, 균형, 다양한 정치 세력의 공존을 전제로 한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을 무시하는 이 문제 역시 여야가 공히 지니고 있었다. 이 대표 역시 여당을 "반민주 기득권 세력" "반국민세력"으로 꾸준히 매도해왔으니 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남발하는 세력이 집권한다면 계엄이나 그에 준하는 헌정 질서 교란을 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나.
계엄령은 실패로 끝났다. 실로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결말이다. 이는 정파적으로 소비돼선 안 될 일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초법적 침탈만큼이나 법의 탈을 쓴 법치주의 파괴 역시 평화와 번영,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이 황당하고 참담한 사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닥부터 다시 세워 올리는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jeongtaeroh@ries.or.kr
[뉴스1 PICK]국회 출석한 전 계엄사령관 "군부대 국회투입·국회의원 체포 지시 안해"
국방차관 "김용현이 국회 군부대 투입 지시…계엄에 동의 안 해"
(서울=뉴스1) 안은나 이광호 기자 =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은 5일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눌 마음은 추호도 없다"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국헌을 문란할 의도는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느껴진다"라고 했다.
박 총장은 "국방부 장관께서 (3일) 지휘관회의 후에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라고 해서 그때 (내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전했다.
그는 본인이 군부대의 국회 투입 및 국회의원 등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무장 여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군부대 투입은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또한 본인이 군부대의 국회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리)은 '국회는 범죄자 집단'이라며 비상계엄을 선언한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투입 때 군부대에) 실탄 지급은 없었다고 들었다"라고도 답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차관은 "국민들께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라며 "저도 참담하다. 매우 슬프고 괴롭다"라고 했다.
coinlocker@news1.kr
검찰총장, 尹 내란죄 직접수사 지시…검사 탄핵 "매우 유감"(2보)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이밝음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심 총장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고소·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에 배당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심 총장은 "관련 법령과 절차,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두고는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중앙지검의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잘 지휘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1 PICK] 2626명 숙명여대 학생들의 '尹 퇴진' 시국선언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5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위한 숙명여대 2,626인 대학생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날 숙명여자대학교 학생들은 "이틀 전 새벽 공수부대에 의해 국회가 봉쇄되었을 때 국민들은 망설임 없이 달려가 계엄령 해제를 외쳤고 국회를 지켰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으며 숙명여자대학교 학생 2,626인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움직임은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서울대 등 총학생회는 내일 오전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윤 대통령, 탈당해야…탄핵안은 통과되지 않게 노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미 어제(4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국민께서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당 의원들도 엄정한 현실과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하고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한다. 범죄 혐의를 피하고자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한다. 어려운 과제”라고 전했다.
또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어제(4일)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한형 기자 goodlh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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