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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안 상정 직전 사의 표명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안 상정 직전 사의 표명박광온 기자2025. 5. 1. 22:38 민주당, 본회의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상정[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5.01. kch0523@newsis.com[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부총리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긴급 공지를 통해 "최상목 부총리가 이날 오후 10시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내란 가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

초유의 권한대행 사퇴… 대선 출마하는 한덕수

초유의 권한대행 사퇴… 대선 출마하는 한덕수고도예 기자2025. 5. 2. 03:03 민주 “공직이용 선거준비… 고발”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을 사흘 앞둔 1일 사퇴했다. 대선 관리를 맡아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의 임기는 2일 0시 기준으로 끝났다.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런 결정이 옳고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2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

‘이재명 선거법’ 고법서 다시 재판…대선前 최종확정 가능성 낮아

‘이재명 선거법’ 고법서 다시 재판…대선前 최종확정 가능성 낮아김태언 기자2025. 5. 1. 21:0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일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서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하면서 식당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은 유죄를 전제로 추가 양형심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파기환송심의 선고 시기다. 법조계에선 불과 33일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