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직무정지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직무정지
공병선기자
입력2024.12.05 14:06 수정2024.12.05 15:18


야당 "감사원장, 현 정부 봐주기 감사"
여당 "민주당의 횡포·광란의 폭주 반복"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여당은 야당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을 규탄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 아울러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찬성 185표·반대 3표·무효 4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찬성 187표·반대 4표·무효 1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은 찬성 186표·반대 4표·무효 2표로 통과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 후에 직무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반발하면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야당은 최 원장이 2022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하는 등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포기해 탄핵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감사원이 전 정부를 표적 감사하는 반면,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최 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다"며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관련 감사는 시종 부실 감사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192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야당은 이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봐주기 수사했다고 보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표결을 앞두고 "이들은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며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하는 등 면죄부를 준 것 자체로 최대의 범죄를 저질렀다. 검사의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탄핵 시도에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감사원장·검사 탄핵 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인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의원을 수사하는 검찰의 직무를 정지시켜 손발을 잘라내겠다는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0514063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