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위증한 사람 유죄, 위증교사한 사람 무죄라는 판단 수긍 어려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그러나 11월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1월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선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유죄 판결을 강조한 것이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이럴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김씨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어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친한동훈(친한)계인 박정훈 의원은 SNS에서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라며 반발했다. 친한계 박상수 대변인도 “항소심에서는 결론이 바뀔 것이라 본다”고 했다. 친윤석열(친윤)계인 강명구 의원은 SNS에서 “위증을 한 자는 유죄, 위증을 시킨 자는 무죄”라며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무엇이 위증교사인가.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라고 했다.
김용태 의원은 SNS에서 “교사를 받은 사람은 위증으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사는 아니다는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줄이고 한숨 돌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을 가로막던 걸림돌 중 하나를 걷어내면서 사법 리스크를 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 과정이 길고 어렵긴 하지만,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에 좁쌀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던 이 대표는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한 만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향후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출 수 있게 됐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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