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靑청원, 오늘 중 20만 돌파 유력

이게 법치국가인가?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靑청원, 오늘 중 20만 돌파 유력

김성곤 입력 2018.02.07. 11:50 

5일 청원 개설 이후 사흘 만에 16만여명 동의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 동의 충족할 듯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하는 현대판 신문고다. ‘열린 청와대’와 ‘소통하는 청와대’를 강조한 문재인정부가 대통령 취임 100일이던 지난 8월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오전 11시 40분 기준으로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원한다’는 주장에는 16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지난 5일 청원 개설 이후 불과 사흘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 육박한 것.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이날 중으로 20만명 돌파가 확실시된다.

청원인은 “국민의 돈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