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김이수 부결 몹시 안타깝다"…우원식 "할말없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국회가 이런 당리당략적 결정을 했단 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은 그분의 실력이나 인품, 자격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좋은 그런 판단을 많이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민주당 120명 의원은 다 표결에 참여했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국무위원까지 멀리서 오셔서 헌법재판소장 공백을 메꾸기 위해 투표참여를 해주셨다"면서 "민주당에서는 한 표의 이탈도 없단 점을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오늘 이 부결사태는 명백히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에 대해서 당리당략적인 그런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야당이 임명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 후보자 임명 문제는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다는 점에서 추 대표의 이런 발언은 국민의당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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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헌정사상 초유(3보)
입력 2017.09.11. 15:22 수정 2017.09.11. 15:47與 책임론 후폭풍일 듯..헌재소장 최장공백 장기화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되기도 이번이 첫 사례다.
이 후보자 인준 부결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낙마한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이로써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더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다섯달만에 인사 청문이 무산되면서 일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로서는 지도력에 상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책임론을 둘러싸고 후폭풍도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여론의 지지를 감안하면 이번 부결 사태를 둘러싸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 역시 만만치 않은 역풍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책임론에 직면할 여지가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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