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S 추진, 지금은 시기상조다”

“RFS 추진, 지금은 시기상조다”

바이오에너지 온실가스 저감 효과 논란 커져

2013년 03월 11일 (월) 09:13:04 김성은 기자 openup@gnetimes.co.kr

▲ 지식경제부가 석유관리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1단계 RFS가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연구성과 발표 공청회 모습이다.   시민단체도 가세, 원료 다원화 선결 등 주문 석유업계, 기름값 상승 요인 사회적 합의 필요 정부의 RFS(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 Renewable Fuel Standard) 도입 계획이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FS는 수송용 연료의 공급대상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수송용 연료의 일정 의무량을 바이오연료로 의무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 본격 시행이 예고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유업계는 물론 일부 환경 관련 시민단체까지 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본격 시행과 관련해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석유 소비 줄어드는 석유업계, 반발 지식경제부가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한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 상세 운영방안 수립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년 이후 RFS 1단계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검토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의 초기 혼합률을 현행 2%에서 2.5∼3% 수준으로 확대하고 바이오에탄올은 2017년부터 E3(바이오에탄올 3% 혼합 휘발유) 형태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같은 해 바이오가스도 인프라 상황을 고려해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같은 방침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쪽은 정유업계다. 바이오디젤이나 바이오에탄올 혼합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휘발유나 경유 소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반대 명분은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대한석유협회 박진호 팀장은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가 바이오연료를 온실가스 저감 연료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무작정 이를 보급하려 한다”면서 “하지만 최근 바이오연료가 과연 온실가스를 저감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어 IPCC도 이를 고민하고 있는데다 국내 RFS도입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 상황을 간과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박 팀장에 따르면 최근 유럽의 연구 사례에서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등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연료가 온실가스를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박 팀장은 “바이오연료를 위해 숲을 갈아엎을 때 토양의 탄소 포집능력이 떨어지고 퇴적층에 쌓여있던 각종 공해 물질들이 땅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서 “특히 그중 아산화질소(N2O)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300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어 바이오연료를 보급하려면 이러한 조건들을 다 따져보고 국내 사용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지 선행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 곡물 기반 바이오에너지 바람직 하지 않아 이례적으로 환경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국장은 “애초에 그린피스도 2008년 콩, 대두, 옥수수 등의 작물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연료는 온실가스 저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그나마 효과가 있는 것이 사탕수수인데 이도 새로 밭을 경작하는 것이 아닌 이미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사탕수수밭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석유협회의 주장처럼 바이오에너지의 온실가스 저감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김소희 국장은 “신재생연료가 얼마만큼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온실가스를 더 만들어내지는 않는지에 대한 LCA(전과정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 부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정책 시행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조사,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또한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연료들은 곡물 기반 연료인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같은 바이오연료 1세대 연료들인데 정부가 이런 연료들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에너지를 제일 먼저 RFS로 도입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곡물 기반이 아닌 해조류 등의 바이오연료 2세대, 수소 등의 바이오연료 3세대 등의 연구개발과 사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이 현재 추진 중인 RFS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에너지 확산이 필요하다면 폐자원 활용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국장은 “유휴지에 해당 작물을 이용해 바이오에탄올 원료를 만들거나 폐식용유를 이용해 바이오디젤 연료를 만드는 식의 원료 국산화 방안들이 정책적으로 장려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이같은 방안들이 연료 사용 의무화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RFS를 서둘러 시행하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면세,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활성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 석유관리원이 밝힌 RFS 제도 개관   ◆ 바이오연료 혼합되면 기름값 30원/ℓ 인상 요인 발생 자원순환사회연대는 RFS로 인해 국내 재활용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미화 사무총장은 “재활용업계는 자연환경을 파괴해 무언가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들을 최대한 그대로 사용하는 걸 최우선으로 하는데 바이오연료들은 이것들을 태우거나 하는 식으로 없애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면서 재활용시장이 사용할 재료들이 없어져 업계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RFS 도입에 앞서 원료 국산화가 가능한지 여부도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화 총장은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얻어진 매립지가 펑펑 놀고 있는데 이같은 부지에 작물을 경작해 바이오연료 원료를 만들어 국산화를 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원료의 40% 이상이 국산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RFS를 시행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무리한 RFS 추진은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RFS 도입이 석유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대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RFS 연구를 수행한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RFS 도입으로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2.5%로 높아지면 경유가격은 리터당 6~8원이 상승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휘발유에 바이오에탄올 3%가 혼합될 경우는리터당 8~10원정도 가격 인상이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석유협회 박진호 팀장은 “석유협회 조사 결과 BD4(바이오디젤 4% 혼합 경유)는 리터당 35원, BE5(바이오에탄올 5% 혼합 휘발유)는 리터당 31원 정도의 가격인상이 예상되는데 연구기관을 포함해 이해 당사자마다 제시하는 인상 효과가 다른 만큼 제대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석유협회 자료에 따르면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모두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고 그 과정에서 별도의 저장시설이나 출하시설, 물류센터 건립이 필요한데 관련 비용이 BD4 사용시 7100억, BE5는 7160억 정도의 부대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그만큼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박진호 팀장은 RFS 도입이 내수 석유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분명히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얻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이오에너지와 관련한 환경친화성 검증, 원료 자급율 확대, 비용 상승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내년 이후 RFS제도를 전격 도입하려는 정부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