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사봉공/방통위 첫 성과는 무선인터넷망 개방

방통위 첫 성과는 무선인터넷망 개방

SKT에 동등접속 경로 보장토록 해...공정경쟁 부각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SK텔레콤의 무선인터넷 초기화면에 '주소검색창'을만들어 네이트뿐 아니라 네이버, 다음 등 다른 인터넷 사이트도 쉽게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관련 규정을 의결했다. '핫키(네이트키)'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SK텔레콤 내부 포털(네이트)과 외부 인터넷 사이트간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접속경로가 보장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후 방송·통신·인터넷 융합시대에 맞춰 공정한 경쟁 원칙을 만드는 데 첫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들은 무선인터넷망 개방을 통한 인터넷 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확인돼, 폐쇄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모바일 콘텐츠 및 솔루션 전문 업체들의 성장도 기대된다. ◆SKT 무선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인터넷 접속 의결된 규정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신규 단말기의 경우 핫키(네이트키)를 누르면 SK텔레콤 내부 포털(네이트)과 외부 포털간에 동등한 접속경로가 보장되도록 접속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즉 ▲핫키를 누른뒤 최초 화면에 '주소 검색창'을 구현하고 ▲'주소검색창'을 통해 포털 주소를 확인한 뒤 이동버튼을 누르면 포털 홈페이지로 즉시 이동할 수 있게 하며 ▲한번 이용한 포털은 이용자가 원할 경우 최초 화면에 '주소검색창' 아래에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뿐만아니라 네이트 등 바로가기 아이콘도 이용자가 삭제하거나 순서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단말기 역시 앞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면서, 이용자가 원할 경우 네이버나 다음 등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해당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담은 소프트웨어(콜백URL)를 발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SK텔레콤은 하나로 인수 인가조건에 의거해 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통위에 60일 이내에 세부 이행계획을 내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방통위원들, 무선인터넷 망 개방 의지 커 이날 임차식 네트워크 정책관은 "SK텔레콤의 내부포털은 무선인터넷 키를 통해 2번 접속이뤄지는데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은 숫자주소인 윙크를 알아야 접속이 가능한 만큼(공정경쟁을 위해) 동등한 접속 경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대해 송도균 위원은 "이번 조치가 오히려 SK텔레콤의 경쟁력에 도움될 수도 있지 않나"고 물었고, 이에대해 임차식 정책관은 "SK텔레콤 이용자들이 무선인터넷 사용할 때는 SK텔레콤의 네이트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다른 포털은 복잡하게 돼 있어 (이렇게 동등하게 만들면) SK텔레콤으로서는 콘텐츠 부분에서 손해"라고 답했다. 그러자 송도균 위원은 "이번 조치가 무선인터넷 전체 경쟁력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형태근 위원은 "이행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이고 KTF 등으로 자동으로 확산되는 것인가"라면서 무선인터넷 망 개방이 확산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형 위원은 이어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하면서 개방하는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 줘야한다"며 "유선인터넷에 대한 접속적인 측면에서도 자기망에 들어가는 방법과 유무선 일체의 인터넷망이 개방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유무선 통합시대의 망개방에 대한 관심까지 드러냈다. 이경자 위원은 "망개방과 관련 기존에 남아있는 재고 단말기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서 "새로운 단말기가 출시될 때 소비자에게 잘 알려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를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임차식 정책관은 "신구 단말기 모두 결과적으로 동일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SK텔레콤으로부터 최종 이행계획 받을 때 소비자들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승인조건에 그런 내용 넣을 수 있게 하겠다 "고 답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SK텔레콤이) 세부 이행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서 후속대책까지 챙겼고, 임차식 정책관은 "인가조건 위반으로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며, 과징금으로 들어가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내게 되며 과징금을 냈다고 이행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과징금을 낸 뒤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 과징금 조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방통위, SKT·포털 편향 거부...중소 인터넷 콘텐츠 위한 중립성 원칙 지켜 이번 무선인터넷 망 정책이 만들어지기 까지 인터넷정책과는 사업자들을 불러 수차례 협의했다. 하지만 결국 SK텔레콤의 의견도,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 사업자들 의견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SK텔레콤은 네이트버튼(핫키) 접속 후 첫 화면에서의 네이트·윙크를 유지하되 3번째부터 다른 외부 사이트를 등록할 수 있게 하자고 했고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들은 별도 브라우저, 네이트·윙크로 첫 화면을 구성하자고 한 것. SK텔레콤은 네이트의 우선권을 유지하길 기대했고, 네이버 등은 별도 브라우저를 통해 유선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싶어한 것. 이태희 인터넷정책팀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주소창을 달고 초기화면에 쉽게 해당 페이지 아이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현재 무선인터넷의 강자인 SK텔레콤에도, 유선인터넷의 강자인 포털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성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