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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사봉공/ IPTV등 방통관련법안 제정 가속도

含閒 2009. 10. 19. 23:56
[DD 주간브리핑] IPTV등 방통관련법안 제정 가속도
뉴라이트 14일 방통정랙 토론회, 교육SI사업 갈등 지속 예상
2008년 04월 13일 17:59:07 / 박기록 기자 rock@ddaily.co.kr

지난주 9일 치러진 18대 총선 결과를 놓고 '아전인수'식 해석이 제각각이다. 그러나 서울-수도권만 놓고 보면 보수의 확대도, 진보의 몰락도 아닌 뉴타운 개발 공약만의 승리라는 냉소가 어쩌면 실제로 더 설득력있는 관전평이 아닐까.   

 

아쉽지만 IT와 관련해, 이번 총선 결과는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 또한 IT출신 관료나 전문가그룹으로 평가받는 몇몇이 출마해 희비가 엇갈렸으나 이 역시 의미를 두기에는 무리이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방송통신과 관련한 민감한 법제작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상식적인 선에서의 전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주에는 이해당사자들간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IPTV법 하위법령 제정작업에 우선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장급 인사를 마무리했으며  이번주 4.5급 이하 인사를 마무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뉴라이트가 세운,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오는 14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이명박정부의 방통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정치적 색채가 강한 뉴라이트가 방통관련 정책토론회를 하는 것에 대해 관련업계의 시선이 곱지않은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공SI분야에서는 500억원 규모의 교육과학부 디지털지방행재정시스템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이번주 관심사이다. SK C&C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내놓은 상황에서 교과부가 조달청에 LG CNS와의 협상통보를 함에 따라 SK C&C가 또다시 강력반발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분야에서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는 16일 윈도 비스타 서비스팩 1(SP1)을 공개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출시이후 좋은 평가를 얻지못하고 있는 윈도 비스타를 놓고 사용자들은 서비스 팩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다.

 

전자산업분야에서는 이번주 LG전자의 올 1분기 실적 발표가 관심이다.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기준 매출액 10조원, 영업이익 5000억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IPTV 하위법령 제정 작업 속도 =이번 주부터는 IPTV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주초 과장급 인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이번 주 4.5급 이하 인사를 마무할 예정이어서 실·국별로 제 모습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IPTV 시행령 및 고시 제정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정책실도 일단 주초 실·국장을 제외한 인사발표가 이뤄지는 대로 각계 이견수렴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일단, 방통위는 오늘 9IPTV 사업자 선정 및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며, 이르면 이달 말경 IPTV 시행령 및 고시의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IPTV 하위법령 제정을 놓고 방송·통신·인터넷·콘텐츠업계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해 매일 IPTV 시행령 수정 작업을 할 정도로 더디 진척되고 있지만, 방통위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입법예고가 이뤄지면 IPTV 제도 마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업계에서도 IPTV 관련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가 속속 마련될 예정이어서 IPTV 논의는 한 동안 방송·통신업계의 핫이슈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뉴라이트, 14일 이명박정부 방통정책 토론회 개최 =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14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이명박정부의 방통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제1차관, MBC 엄기영 사장, 고흥길 국회의원, 강용식 전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이형희 SKT 전무, 유태열 KT 경영연구소 소장, 유장근 LG데이콤 부사장, 강석희 CJ미디어 사장, 오광성 SO협의회 회장, 서영길 TU미디어 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은 최창섭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자 각자가 방송통신정책에 대해 주장하거나 건의하고 싶은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종합 토론하는 방식으로 약 3시간동안 진행된다.

 

통신분야의 경우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통합 개인 번호제(UPTN)’ 도입과 ‘통합 고지서 제도’ 도입 및 통신사업자간 로밍 문제와 융·복합 서비스 제공문제에 대한 정책방안과 규제완화와 적극적인 산업 육성정책, 통신요금인하 유도를 위한 ‘독점설비의 개방정책 수립’과 ‘경쟁지향적인 M&A 추진’ 등과 관련한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분야의 경우 규제 중심의 지상파 광고제도 개선과 플랫폼 위주 정책에서 콘텐츠 중심 정책의 변화 및 비지상파 지원정책 등의 토론이 예상되고 있다. 또, 콘텐츠 동등접근권(PAR) 등의 이슈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융합분야의 예상 발언으로는 ‘신문-방송 겸영 문제’. ‘방송-통신 융합 문제’, ‘방송-방송 융합 문제’, ‘지상파 민영화 문제’ 등과 SO업계에 대한 규제 해소 등의 요구가 예측되고 있다.

 

하나대투증권 HTS 개통 예정 = 하나대투증권은 오는 14일 HTS(홈트레이딩시스템) 신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새롭게 출시되는 HTS는 주문을 내기 위한 경로를 단축하고 계좌잔고, 종합자산평가, 검색 기능 등을 개선했다. 또 동시 사용 가능 접속자 수를 크게 늘릴 계획이다.


하나대투증권은 이번 시스템 구축과 함께 그동안 IT아웃소싱을 통해 운영하던 HTS 운영방식도 내부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운영을 맡았던 위닉스는 이번 시스템 개발에는 참여하지만 향후 운영은 내부 인력이 담당하게 된다.   


KRX, 시장시스템 솔루션 선정 위한 BMT 실시 =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는 차세대시스템 프로젝트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자 선정인 시장시스템 HW·SW 선정을 위한 BMT를 오는 18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솔루션 도입 비용만 총 286억원 규모로 예정됐으며 이중 하드웨어는 213억원에 달한다.


KRX는 이번에 선정된 솔루션은 매매, 청산결제, 시장분배 등 시장시스템 외에 재해복구센터 구축 등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주사업자 역할은 코스콤이 맡고 있으며 개발은 7월까지로 예정됐다. 최종 시스템 개통은 내년 1월로 계획돼 있다. 


한국MS, 윈도 비스타 SP1 배포 =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16일 윈도 비스타 서비스팩 1(SP1)을 공개한다. 윈도 비스타 사용자들은 이날부터 MS 다운로드 센터(www.microsoft.com/downloads), MSDN/TechNet(www.microsoft.com/korea/msdn)을 통해 윈도 비스타 SP1을 내려받을 수 있다.


윈도 비스타 SP1은 안정성, 보안,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새로운 하드웨어와 표준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한국MS측은 설명했다. 이번 SP1을 통해 MS는 7만6000개의 새 주변기기와 하드웨어를 지원하고, 하드웨어 및 어플리케이션 호환성도 향상됐다. 파일 복사 성능, 응답 속도, 배터리 수명 등도 개선했다.


SAP코리아, 연이어 IFRS 세미나 개최 = SAP코리아가 오는 16일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전산업을 대상으로 ‘SAP IFRS 2008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후 17일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SAP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오라클, PLM 솔루션 전략발표 = 한국오라클은 오는 14일 PLM(제품생산주기) 솔루션 전략 발표 기자간담회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갖는다.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는 수익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보 중심의 가치망을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오라클은 에자일 인수 합병 후 처음으로 아태지역 PLM 사업 본부장인 사이먼 파맷을 초청, 오솔루션의 사업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


LG전자, 16일 1분기 실적발표 = LG전자가 16일 올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기준 매출액 10조원, 영업이익 5000억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이번 분기에도 역시 휴대폰이 성장세를 이끌 전망이다. 휴대폰은 기존 영업이익률 8% 수준을 넘어 두 자리수대 초반이로 예측되고 있다.


LG전자의 1분기 휴대폰 판매대수는 2300여만대, 매출액은 2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PDP 부문의 부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여전히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실적발표에서 PDP 부문에 대한 향후 사업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HP, '비즈니스 GO 프린트 2.0' 中 상하이서 개최 = H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GO 프린트 2.0'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HP의 2008년 기업용 디지털복합기 신제품 라인업 발표 및 영업전략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닌텐도 가정용 게임기 '위' 국내 상륙 = 세계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닌텐도의 가정용 게임기 '위(Wii)가 국내 시장에 선보인다. 한국닌텐도는 1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내 출시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제품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는 기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와 달리 모션센서를 기반으로 한 리모콘을 이용한 것이 특징. '위스포츠' 등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즐기는 게임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현대아이티, 3D TV 방송 日서 시작 = 디스플레이 업체 현대아이티는 '3D 풀HD LCD TV'를 런칭한다. 현대아이티는 일본 방송사 BS11과 지난 2년간 일본 내 실시간 3D 방송을 준비해왔다. 오는 15일 '3D LCD TV와 3D 방송 현황과 전망'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선인등기, 인터넷등기 공식 오픈 = 부동산 인터넷 등기 대행 전국법무사 네트워크인 선인증기가 국내 포털인 네이버, 부동산114,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등 주요 부동산 포털을 통한 본격 서비스를 15일 개재한다. 이와 관련해 선인등기는 15일 르네상스호텔서 공식 오픈행사를 갖는다.


선인등기는 지난 2006년 업계 최초로 인터넷등기 대행 서비스 솔루션인 BS-1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대법원의 제도 시행 원년인 지난해에는 법원에 접수된 인터넷 등기 사건의 95%이상을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