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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에 정운찬..6개 부처 개각(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09.09.03 15:02 | 수정 2009.09.03 15:07
`통합.탕평.개혁' 포석..정치지형 변화 가능성
지경 최경환 등 與의원 3명 입각..출신 지역.학교 안배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신임 국무총리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내정한 것을 비롯해 6개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법무부 장관에는 이귀남 전 법무부 차관, 국방부 장관에는 김태영 합동참모의장,
지식경제부 장관에는 한나라당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노동부 장관에는
임태희 의원, 여성부 장관에는 백희영 여성부 장관, 특임장관에는
주호영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이어 단행된 이날 개각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총리 교체가 이뤄졌고 장관 교체폭도 가장 컸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집권 2기를 위한 인적기반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정 총리 후보자는 충청 출신에 진보.개혁 성향의 인물로 알려져 있어 여권의 지역적.이념적인 기반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고, 지난 17대 대선때부터 대선후보로 거론돼왔던 만큼 여권 내부는 물론, 여야 구도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정 총리 후보자의 인선 배경과 관련, "서울대 총장을 지낸 국내 대표적인 경제학자로서 학회장과 총장 재임시 뛰어난 조직관리 성과를 보여줬으며 특유의 친화력과 폭넓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국정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포용과 화합의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간 경제비평가로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건설적 대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경험이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각부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중도실용과 친(親) 서민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 출신인 정 총리 후보자의 내정은 지난 대선에서 야권 후보군에 거론됐던 인물을 정부 2인자로 세움으로써 통합과 탕평의 효과를 내는 동시에, 여권으로서는 자유선진당에 잠식당했던 충청권에 `교두보'를 건설, 향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중원'을 공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또 새로운 차기 대선주자를 육성,
박근혜 전 대표의 일방독주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여권내 대선구도에 경쟁구도를 형성하겠다는 포석도 내포돼 있다는 관측이다.
이번 개각에서는 한나라당 의원 3명이 포함돼 여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정치인 입각이 어느 정도 이뤄졌다.
이에 따라 정치인 출신 장관은 지난해 7월 임명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올해 1월 선임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새로 입각한 장관들을 출신지별로 보면 서울 2명(국방, 여성), 영남 2명(특임, 지경), 경기 1명(노동), 충청 1명(총리), 호남 1명(법무), 출신학교별로는 서울대 2명(총리, 노동), 고려대 1명(법무), 연세대 1명(지경), 기타 3명(국방, 여성, 특임)으로 비교적 안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임장관은 지난해 초
대통령직인수위가 안을 만들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가 마련됐지만 그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던 직위로, 이번 개각을 통해 처음 임명됐다. 이로써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 폐지됐던 정무장관은 사실상 11년만에 부활됐다.
<프로필>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뉴시스 | 이현정 | 입력 2009.09.03 15:05
【서울=뉴시스】이현정 기자 =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편집국 부국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이다.
문민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 경제수석 보좌관을 역임한 뒤
17대 총선 당시 경북 경산·청도 지역구에서 출마해 정계에 입문했다.
2002년 이회창 대통령 후보 경제특별 보좌관을 거쳤으며 대선 후보 경선 기간에는 박근혜 전 대표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이명박 대통령의 반대편에 섰으나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2분과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
18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정무 담당 제3정책조정위원장과 수석정조위원장을 역임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와 쌍벽을 이루는 당내 대표적 정책통으로 꼽혔다.
청와대는 최 내정자 인선 배경과 관련, "경제관료와 언론사 논설위원, 당 정책조정위원장 등 경제 분야의 다양한 정책조정 겸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특히 에너지와 IT등 신성장 동력 사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 녹색성장과 산업분야의 통합 발전에 있어 효과적인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54세, 경북 경산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박사 ▲청와대 비서실 경제수석 보좌관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이회창 대통령 후보 경제특별보좌관 ▲당 수석정조위원장 ▲17, 18대 의원
지경부 `무난한 인사'..새 장관엔 기대감
연합뉴스 | 입력 2009.09.03 15:20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3일 개각으로 현 정부의 첫 장관이었던 이윤호 장관을 1년 반만에 떠나보내고 새 장관을 맞게 된
지식경제부 내부에서는 "무난한 인사"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떠나는 이 장관도 여러 부처를 합쳐 창설된 새 부처에서 재임 중 큰 하자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 '장수'한데다 최경환 신임 장관 후보자도 여러 면에서 기대를 걸만한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우선 후임 장관에 기대했던 정통 관료 대신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최 후보자가 지명되기는 했지만 지경부 관료들은 최 후보자를 직업 정치인이라기보다 행정고시(22회)에 합격해 관가에 들어온 뒤 20년간 봉직한 '선배'로 여기는 분위기다.
그가 관료 재직 중 타 부처 접촉이 많은
경제기획원 출신인데다 한나라당의 정책통 가운데 하나였던 만큼, 구면인 관료도 꽤 있는 편이다.
여기에 정치인으로서 입각이 이뤄진만큼, 대외적으로도 강한 면모를 보일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모으고 있다.
신.구 장관의 공통점도 관심거리다. 이윤호 장관과 최경환 장관 후보자는 출신지역과 학부 전공은 다르지만 둘 다 연세대를 졸업했고 근무기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료경험을 갖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미국에 유학해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관가를 떠난 뒤 한 사람은 재계, 한 사람은 언론계와 정계 등 외부에서 활동하다 장관직을 맡아 관가로 컴백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지경부의 한 고위관료는 "장관 후보자가 관가와 정책에 익숙한 분이어서 부처를 무리없이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2009-09-03 오후 3:59:00 ]
[CBS산업부 정보보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 경북 경산시 신천동 146번지에서 출생
■ 1955년 2월 27일 생(만 54세)
■ 학력사항
▪ 1969, 남성초등학교 졸업 (20회)
▪ 1972, 경산중학교 졸업 (21회)
▪ 1975, 대구고등학교 졸업 (15회)
▪ 1979, 연세대학교 상대 경제학과 졸업
▪ 1991,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 박사
▪ 2009, 대구한의대학교 명예정치학 박사
■ 경력사항
▪ 1978 제22회 행정고시 합격(연세대 4학년 재학 중)
▪ 1980 청도군청 근무(행정사무관 시보)
▪ 1980-1994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대외경제조정실 근무
▪ 1994 재정경제원 국고국 서기관
▪ 1995. 6 - 1997. 5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런던소재) 선임연구원
▪ 1997. 6 - 1998. 3 청와대 비서실 경제수석 보좌관
▪ 1998. 4 - 1999. 5 기획예산처 법무담당관
▪ 1999. 6 - 2004. 2 한국경제신문 편집부국장, 경제연구소장,
논설위원
▪ 1999 - 2004 KBS, SBS TV, K-TV, KBS 라디오 경제토론, 대담 등 100여 회 출연
▪ 2002. 9 - 2002. 12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상근 경제특보
▪ 2004 한나라당 제2창당준비위원(뉴비전분과위원)
▪ 2004. 4 - 2008. 5 제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경산·청도)
▪ 2004. 6 - 2008. 5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위원
▪ 2004. 7 - 2005. 1 한나라당 정책위 제4정책조정위원장
▪ 2004. 8 - 2005. 5 한나라당 수도이전문제 특별위원회 간사
▪ 2004.12 - 2005. 5 국회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위헌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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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개각]최경환 내정에 공기업·대기업 '좌불안석'
아시아경제 | 이경호 | 입력 2009.09.03 15:23
지경부측 "재무관료 출신 여당 의원...원활한 당정협의 기대"
공기업 강도높은 구조조정 진행할 듯...재계는 상생.투자확대 등 압력받을 듯
에너지 원자력 수출 등에 관심... SSM. 대형마트 주유소 진출 등 해법제시 기대
최경환 의원이 지경부 장관에 내정되자 지경부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경부 내부에서는 대체로 EPB(옛
경제기획원) 출신의 여당 실세 의원을 장관으로 맞이한 데 대해 기대감이 크다. 반면 지경부 산하공기업들과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정치인 출신 장관의 향후 행보를 두고 좌불안석이다.
우선 지경부 여러 공무원들은 "모든 부처가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마당에 EPB출신에 국회 기획재정위, 당 정책조정위 등에서 활동한 배경을 고려하면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셈" 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북 청도,경산을 지역구로 둔 점을 감안, 안전성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경주 방폐장 건설이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수습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공기업 개혁, 구조조정 방향이다. 최 내정자는 경제기획원시절이던 1992년과 93년에 < 한국의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 > < 주요국 민영화 사례 > 등을 저술했으며 1995년에는 대우그룹의 '산업과 경영'이라는 저술에 < 공기업 민영화 정책 > 이라는 논문을 게재하면서 공기업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지난달 27일에는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리금융지주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매각시한을 구체적으로 못박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이들 금융기관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경영정상화 됐다고 판단되거나 정부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엔 감사원 감사를 제외하고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약정서(MOU)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최 내정자가 장관에 취임할 경우 지경부 산하를 중심으로 공기업 구조조정과 지방이전 등 공기업 선진화를 강도높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임금삭감과 구조조정, 지방이전 등을 반대하고 있는 공기업, 정부의 예산지원에도 자체 구조조정이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공기업이 최우선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 내정자는 자신의 2008년도 의정보고서에서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 민영화는 하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했다.
일부에서는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원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최 내정자의 관심에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 최 내정자는 현재
홍준표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기후변화에너지대책연구회'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현안 가운데 자동차 연비효율개선, 주요 사업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천은 물론 해외 원자력 수출에도 관심이 많이 이들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 반해 대기업들은 벌써부터 긴장모드에 들어갔다.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이윤호 장관 등 현정부는 기업의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펼치면서 대기업들에 지속적으로 설비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지경부 내부에서는 "정부가 이정도로 해주었는 데도 기업들이 (투자,고용확대) 움직여주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높았다.
대기업의 한관계자는 "정치인과 장관은 역할 자체가 다른 만큼 정치인 시절에 가진 기업관이 달라질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하면서도 "대기업에 대한 투자, 고용 확대와 대중기 상생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최 내정자가 2008년도 의정보고서에서 밝힌 경제정책 상당수가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이다. 최 내정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카드제도개선 ▲음식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몰 연장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전용기금지원 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업형슈퍼마켓(SSM), 대형마트 주유소 진출, 발전차액지원제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구조에서 최 내정자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관심이다.
국회, 최경환·주호영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민주당은 후보자의 고액후원금 대가성 의혹, 배우자의 이중소득공제 및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 등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도덕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최 후보자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정무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과보고서는 "국회의원이자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 경력을 지닌 후보자가 정부와 국회, 국민 간 소통의 채널인 특임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라고 밝혔다.
다만, "입법전쟁 과정에서 앞장선 것에 비춰 야당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고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증여의혹과 부동산 거래 등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기 때문에 부적격 의견도 일부 있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