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지난 달 30일 자연인 자격으로 외국 시사잡지에 기고한 글의 문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2일 비판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글은 문 특보가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 가운데 “평화협정 체결된 후에는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쓴 대목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문정인 특보에 대해 “문정인 특보의 그 동안의 발언은 놀랍게도 모두 이뤄졌거나 현재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심지어 이번 판문점 선언에도 그대로 담겼다”고 했다.
포린 어페어스 홈페이지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와 중단이 가능하다’, ‘5.24 조치를 전향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해야 한다’, ‘서해평화지대 논의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등 문정인 특보 발언들을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논란이 일 때마다 수습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결국은 문정인의 말대로 된 것”이라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정인 특보는 북핵의 ‘폐기’가 아니라 ‘동결’을 주장하던 사람”이라며 “결국 이 정권이 추구하는 최종목적지가 ‘북핵을 인정하는 평화협정’이 아닌지, 판문점 선언에 명시한 ‘각기의 책임과 역할’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핵우산 제거’는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고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진화에 나섰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정인 특보에서 전화를 걸어 “대통령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본문 내용은 “South Korea is not free from domestic constraints either. What will happen to U.S. forces in South Korea if a peace treaty is signed? It will be difficult to justify their continuing presence in South Korea after its adoption. But there will be strong conservative opposition to the reduction and withdrawal of U.S. forces, posing a major political dilemma for Moon.”라는 문장이다.
이 내용을 번역하면 “남한도 국내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만약 평화협정이 조인되면 주한미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것(평화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주한미군 계속적인 주둔은 정당화 되기가 어렵다. 하지만 보수세력은 주한미군 철수·감축을 강하게 반대할 것이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정치적인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 기고문 전문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해설 등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미국민들에게 설명한 것이 주된 내용이며, 후반부에 향후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실제로 이행하는 데 있어 예상되는 난관 및 문제점들에 다양하게 열거한 가운데 나왔다. 원고지 38매에 달하는 원문 중에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마지막 단락 중 일부인 4줄 정도 분량이다. 이 문장에 뒤에 이어진 기고문 마지막은 “But Moon is acutely aware of the obstacles on the path ahead. He will approach his long-standing goal with prudent and patient stewardship”라는 문장을 마무리 됐다. 이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평화로)가는 길에 있는 장애물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 그는 신중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오랜 목표에 접근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번 논란에 대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러한 진단은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론되어온 것”이라고 언론 기고문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문정인 특보가 기고를 한 ‘포린 어페어스’는 국제정치·경제문제등 시사 이슈를 광범위하게 다루는 잡지다. 온라인에 오른 원문에 따르면 문 특보는 청와대나 기타 공시적인 지위를 밝히지 않고 이 글을 기고했다. 문정인 특보는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