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진대제 사단’ 모인 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 이룰까

‘여야 정치권+진대제 사단’ 모인 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 이룰까

 김현아 기자 2018-01-26 15:19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가상화폐거래소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사단법인)한국블록체인협회가 26일 국회에서 성대하게 창립했다. 

초대 협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대제 전 스카이레이크인큐베스트 대표, 자율규제위원장에는 전하진 전 한글과컴퓨터 사장(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협회 추진위를 이끌었던 김화준·김진화 공동대표는 이사로 활동하게 됐으며, 사외이사로는 인호 한국블록체인학회장(고려대 교수)이 선임됐다.  

자율규제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는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준법정보센터장에는 송강호 전 경찰청 수사국장이 선임됐으며, 자문위원단에는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김영린 NH농협은행 상근감사위원, 김정혁 전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 최화인 3F 컴퍼니 대표, 이정무 전 민중의소리 편집국장, 최낙훈 미국변호사 겸 브뤼셀 유럽연합 공정거래위원회 ICT 규제담당관, 김승한 IBK기업은행 사내변호사,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 강현정 크립토서울 운영자, 문영훈 블록체인ers 공동대표 등이 선임됐다.  

블록체인협회는 업비트 , 빗썸, 코빗 등 25개 거래소 대표와 (주)데일리인텔리전스 등 블로체인 스타트업, 롯데정보통신 등 대기업까지 총 66개사가 참여한다.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총회. 정재호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공동주관했다.

◇진대제 사단+우상호·민병두·정재호..전하진·김성태·추경호와 채이배·오세정까지

정보통신부에서 진 장관을 보좌했던 형태근 전 상임위원,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이 주요 임원으로 합류했고, 여권에서는 우상호 의원실 보좌진이었던 김화준 이사, 이날 축사를 한 민병두 의원, 함께 자리를 빛낸 우상호 의원, 공동 주관한 정재호 의원 등이 관심을 보였다. 

야권에서도 19대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전하진 전 한컴 대표가 자율규제위원장을 맡았을 뿐 아니라, 창립식 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 대표, 윤재호 원내 수석부대표, 추경호 가상화폐TF장, 김성태 과방위원, 정태옥 의원이, 국민의당 채이배 정책위 부의장, 오세정 의원, 신용현 의원이 나왔다. 

블록체인협회 창립식에 이처럼 여야 의원들이 대거 모인 까닭은 워낙 이슈가 크기도 하지만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2030의 불만을 표로 보는 정치권의 이해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한국블록체인협회 창립기념식이후 주요 협회 임원들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좌로부터 김화준 이사, 진대제 초대 회장(전 정보통신부 장관),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전 한컴 사장), 김진화 이사다. 사진=김현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는 “거래소 폐쇄 같은 내부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나와 혼란이다”라면서 “한편으론 통제가 필요하나 과도한 규제로 기술개발까지 위축시키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투기는 막고, 거래는 정상화하며, 산업은 진흥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며 “거래소 등급제, 거래 내용 신고제, 입출금 제한 등 여러 규제 방안을 강주하면서 자율규제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조만간 법안을 만들어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정책위 부의장은 “국민의당은 4차 산업혁명을 외쳐 왔다”며 “암호화폐 특별 대책반을 운영하는데 협회에서도 자율규제안을 통해 보다 더 건전한 시장을 만드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 국회에서 잘 챙기면서 산업육성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6년 암호화폐 정의 담은 법 시행  

이처럼 정파에 관계없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미래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에 편입시킨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거래소 폐지’ 카드가 언급돼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카와이 켄 변호사(일본 암호화폐 사업자 협회 자문변호사)는 “일본에서 암호화폐 거래업을 하려면 금융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다른 금융규제보다 느슨하다”며 “이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모두 고려하는 일본 정부 방침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