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 출퇴근 버스·지하철 무료…미세먼지 '비상'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누구의 발상인가?

 

오늘 서울 출퇴근 버스·지하철 무료…미세먼지 '비상'

송고시간 | 2018/01/15 07:01

서울 미세먼지 '비상' 출퇴근 버스·지하철 무료 (PG)[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미세먼지로 희뿌연 서울 하늘(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4일 서울 하늘이 뿌옇다. 2018.1.14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15일 출퇴근 시간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을 무료로 탈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14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

 

경기도·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다만, 서울 안이나 서울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 요금은 면제된다.

서울시가 운영하지 않는 일부 지하철 노선과 인천공항까지 가는 공항철도는 요금을 내야 한다.

어떤 대중교통이 무료인지 혼란이 생기는 상황에 대비해 서울시는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대중교통이 무료여도 평소처럼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한다. 평소대로 카드를 태그하면 서울 버스·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누구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인가"..냉대받은 서울 미세먼지 대책

입력 2018.01.15. 15:25 수정 2018.01.15. 15:56 

중국발 미세먼지에 저감 효과 의문.."차라리 환경개선 사업에 써라" 의견도 
오전 내내 미세먼지 '보통'..전문가 "예보 정확도 높아진 뒤 시행해도 늦지 않아"

미세먼지로 서울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버스정류장에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 면제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2018.1.15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도입한 대중교통 무료 조치가 시행 첫날부터 시민들의 시큰둥한 반응에 직면했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뚜렷이 늘어나지 않아 효과 역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되자 서울시는 일요일이던 14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따라 15일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서울 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면제됐다. 퇴근 시간인 오후 6∼9시 요금 역시 받지 않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서울 내 대중교통이 무료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첫 무료 승차를 해본 많은 시민이 하루 50억∼60억원(예상치)을 들여 시행하는 이 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시민들이 이용한 버스·지하철 요금을 대납해주는 구조다.

서초구 내곡동에 사는 박민정(30) 씨는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대중교통 요금을 서울시가 내주는 것에 대해 고맙다기보다는 왜 내주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개인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세금 아니냐"고 말했다.

박 씨는 "이 돈을 차라리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거나 환경개선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미세먼지는 특히 중국발(發)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근본적 해결책은 건드리지 못한 채 '엉뚱한 치료'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김지산(42) 씨는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한번 공짜로 이용하게 해준다고 해서 지하철·버스를 타지 않을 것"이라며 "무료 정책으로 지하철·버스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해도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만 '콩나물 버스'로 인한 피해를 보고, 도로는 뻥뻥 뚫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자가용 운전자가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안개에 갇힌 서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서울시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는 등 차량2부제 시민참여를 유도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본 도심이 안개와 미세먼지에 갇혀 있다. 2018.1.15 superdoo82@yna.co.kr

이날 오전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계속해서 '보통' 수준에 머무른 점도 시민들의 공감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진다.

14일(자정∼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57㎍/㎥로,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다. 그러나 15일 새벽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0㎍/㎥를 밑돌다가 오후 2시 현재 58㎍/㎥로 높아졌다.

김동술 경희대 교수는 "환경정책은 환경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 정책 도입을 너무 서두른 것 같다"며 "기반 기술이 발달한 뒤 정책을 도입해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번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사회성뿐 아니라 경제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과 시장이 함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해 5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와 박원순 시장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이번 대토론회에는 주부, 어린이, 전문가, 환경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시민 3천여명이 모여 미세먼지 정책 우선순위와 구체적 대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2017.5.27 superdoo82@yna.co.kr

미세먼지 두고 한 자리에 모인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해 5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이번 대토론회에는 주부, 어린이, 전문가, 환경단체 활동가 등 다양한 시민 3천여명이 모여 미세먼지 정책 우선순위와 구체적 대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2017.5.27 superdoo82@yna.co.kr

서울시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6월 초다.

이는 작년 5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에서 참가 시민 3천명이 논의한 내용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서울에서 심각한 미세먼지 단계가 7번 있었으니,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면) 서울시가 250억원가량을 적자 보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여러분이 결론 내려준 것처럼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프랑스 파리도 도입했다가 지난해 초부터 폐지한 정책이다.

파리시 역시 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오염 척도가 경계기준을 넘으면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해 파리시 공용자전거 시스템인 '벨리브', 전기 자동차 대여 시스템 '오토리브'(Autolib)를 무료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작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해도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지 않고, 대신 수도권 내에서 하루 동안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표를 3.8유로(약 4천900원)에 판매한다.

chopark@yna.co.kr

서울시 "미세먼지 심해…대중교통 무료 조치 계속 시행"

[ 사진 제공: 연합뉴스 ]

서울시는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수준으로 예상될 때 출퇴근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대중교통 이용 요금 면제 조치로 시내버스 이용객이 지난주 같은 시간대보다 약 6만9000명(3.8%) 늘었다. 지하철 이용객은 총 8만3000명(3.0%) 증가했다. 서울시 내 도로교통량은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명백한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대응하고 있다"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때가 지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시행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서울시 부시장은 "미세먼지는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문제"라며 "무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 지난 15일 하루 동안 총 48억원의 세금을 소요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 윤 부시장은 "대중교통 무료 이용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과 저감 대책 참여도가 높아진다면 단순히 돈으로 따지기 어려운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분수대] 공짜보다 급한 일

[중앙일보] 입력 2018.01.17 01:43 |

안혜리 논설위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에 따라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 15일 아침.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던 남편은 다른 날과 똑같이 차를 갖고 나갔다. 주변에 물어 보니 다들 마찬가지였다. 출근 시간이 워낙 이르거나 버스 정거장까지 많이 걸어야 하는 등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기에 단순히 지하철·버스가 공짜라는 이유만으로 승용차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시행 전날 서울시가 휴대전화 알림 문자까지 보내며 대중교통 이용을 촉구했지만 실제로 이날 지하철 이용객은 당초 서울시의 기대치 20%에 크게 못 미치는 2.1% 증가에 그쳤다.
 
결국 나처럼 미세먼지와 무관하게 평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사람만 하루 동안 공짜 혜택을 누린 셈이다. 이날 하루 여기에 들어간 돈은 60억원. 이 돈도 적지 않은데 예년의 미세먼지 수준과 서울시의 비상 저감조치 기준을 적용하면 올 한 해 대략 7일 정도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일이 된다. 420억원가량이 든다는 얘기다.
 
“실질적 효과도 없이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장기적으로 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자들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런 ‘쇼’라도 하는 게 낫지 않으냐”고 두둔한다.
 
누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나. 다만 돈을 제대로 쓰라는 주문은 필요하다. 
 
중국 등 외부 요인을 제외하고 국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휘발유로 굴러가는 승용차가 아니라 경유 차량, 특히 노후한 버스나 트럭에서 나온다는 게 상식이다. 설령 승용차 2부제에 동참하는 시민이 앞으로 크게 는다고 해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반면 ‘쇼’하는 데 들어가는 420억원을 다른 데 쓰면 미세먼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설치하거나 조기 폐차시키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올해 대당 100만~1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DPF 설치를 위한 보조금 등에 예산 450억원을 책정했다. 당초 2019년까지 필요한 차량에 설치를 마친다는 방침이었으나 예산 부족 탓에 완료 시기가 2022년으로 늦춰졌다. 돈이 없어 서울시민이 3년 더 매연을 내뿜는 노후 경유차를 견뎌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와중에 공짜 지하철이라니.
 
올해 일곱 번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대신 경유차가 내뿜는 시커먼 매연을 맡지 않을 수 있다면 누구라도 그걸 택하지 않을까. 대체 60억원은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출처: 중앙일보] [분수대] 공짜보다 급한 일

[미세먼지 실효성 논란] 혈세 150억원 붓는데..출근길 풍경 아직도 '갸우뚱'

입력 2018.01.18. 09:02 

       

-서울 비상저감조치 올해 세 번째 발령돼
-대중교통 무료ㆍ참여형 차량 2부제 시행
-앞선 15ㆍ17일 교통량 분석결과 효과 미미
-조치 1회에 예산 50억…선심성 정책 지적
-출근길 직장인 “우리가 왜 희생해야 하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또 다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18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정동 세종대로는 출근길에 오른 차량으로 변함없이 북적였다. 대중교통이 무료란 건 이들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보였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직장인 전모(39) 씨는 “대중교통을 타러 가다 미세먼지를 다 마실 판”이라며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했다.

참여형 차량 2부제와 출ㆍ퇴근길 대중교통 무료를 뼈대로 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8일 올해 세 번째로 적용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3일간 예산 약 150억원을 쏟아붓는데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초 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나쁨’ 수준(50㎍/㎥)을 넘고 그 다음 날도 ‘나쁨’ 이상이 예상될 시 발령된다. 적용 시간은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다.

18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정동 일대 도로가 출근길 승용차로 가득차 있다. [사진=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서울시는 작년 7월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뒤 올해에만 이날과 지난 15일, 17일 등 세 차례 적용했다. 모두 이번 주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한 참여형 차량 2부제와 출ㆍ퇴근길(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 시내버스ㆍ지하철 무료,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등이 시행됐다.

이런 대응은 곧장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무엇보다 대중교통 무료화가 한 번 발령되면 하루 약 50억원 예산이 드는데 그 대비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두 번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전날 출근시간 시내 도로교통량은 2주 전의 같은 시간보다 1.7% 감소했다.

비교 시점을 2주 전으로 둔 건 1주 전 같은 시간대엔 눈이 내려 교통량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감소 폭은 대중교통 무료화가 처음 이뤄진 지난 15일(-1.8%)보다 되레 0.1%포인트 줄었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극적으로 오른 것도 아니다.

전주 같은 시간 대비 시내버스 이용률은 3.2%, 지하철 이용률은 4.4% 증가했다. 지난 15일 같은 시간 시내버스, 지하철 이용률(각각 0.05%, 2.1%)보다 좀 더 늘었지만 아직 미미하다.

18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정동 일대 도로에서 시민들이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권장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이날 출근길에 만난 시민들도 조치 내용과 효과에 의문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이춘길(36) 씨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안 지키는 차량 2부제를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따르고 싶진 않다”며 “근본 원인은 따로 있는데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옆에 있던 직장인 박요한(34) 씨는 “1000원대 돈을 아끼려고 밖에 있는 버스ㆍ지하철역에 가기보단 마음 편한 지하주차장을 가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며 “원래 (대중교통을)타던 사람에게 교통비만 대 준 꼴로, 이 또한 결국 세금으로 채울 예산이니 무료라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고 했다.

또다른 직장인은 “박원순 시장이 300억원까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벌써 150억원을 썼는데 비상저감조치가 6일을 넘어서면 어떤 예산을 투입할지 궁금하다”며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너무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지적이 계속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금은 이런 데 써야 한다”고 반박 했다. 박 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5일보다 17일 대중교통 이용량이 늘어난 건 시민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며, 정책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했다는 게 박 시장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박종길 인제대 대기환경연구소장은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하루 예산 50억원을 써야하는 만큼 이번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면밀히 알리는 등 시민들을 설득하는 데 한참 전부터 공력을 들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박원순 미세먼지 공짜 운행…하루 50억 허공에"

• CBS노컷뉴스 김양수 기자 메일보내기
• 2018-01-16 13:51

"대중교통 무료, 차량 부제 효과 없어 근본적 대책 논의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서울시가 지난 15일 초미세 먼지(PM2.5) 평균 농도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자 첫 시행한 출퇴근 시간 버스·지하철을 무료 운행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중단을 요구했다. 

남 지사는 16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가 경기도의 거듭된 충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어제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전체 운전자 중 20%가 참여해도 1% 미만의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라며 "전날 2% 미만밖에 참여하지 않아 실제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이어 "하루 운행에 50억 원 투입되는 등 연간 20회만 공짜 운행을 해도 1천억 원의 예산이 허공에 날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혈세 낭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이 추진되면서도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어떠한 제안이나 논의를 들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또 "불합리한 환승손실보존금으로 경기도가 7천300억여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천300억 원을 서울시가 가져가고 있다"며 "전날 공짜운행의 비용도 경기도가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10% 비용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경기도의 신념이자 철학이지만 신념을 져버리고 철학을 잃어버린 정책에는 예산을 쓰지 않겠다"며 "포퓰리즘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도권이 함께 시행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027년까지 1천192억 원을 투입해 경유버스 4천109대를 모두 폐차하고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전기차 5만대를 보급하는 것을 비롯해 ▲전기차 충전기 1만2천대 설치 ▲2005년식 이하 화물차 5만1천여 대의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 LPG엔진 개조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07678#csidxb7dc5a8abce949ab018e918e40539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