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율촌, 주최 방송통신세미나 | |
법무법인 율촌이 25일 삼성동 섬유센터 17층 중회의실에서 KT와 SK텔레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구글코리아,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국내외 유수의 방송통신 관련 기업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방송통신분야의 최근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방송통신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형태근 율촌 고문이 스마트환경의 도래와 함께 대두되는 새로운 ICT규제방향을 트래픽, 요금, 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보호 등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설명했다. 손금주 율촌 방송통신팀 변호사도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 및 앱 판매자의 위치정보수집, 이용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과 적용상의 문제점 등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어 미국 UCLA 로스쿨에서 통신법을 강의하는 제리 강(Jerry Kang) 교수가 미국의 망 중립성논쟁의 쟁점들을,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모바일 플랫폼의 현황과 공정경쟁 이슈발생의 배경을 개별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손금주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는 스마트환경이 이끄는 국내외 방송통신분야의 정책과 동향을 분석·진단하고 유용한 정보들을 고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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