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 前총리는 일반시민과 다른가

<사설>한 前총리는 일반시민과 다른가

2010-06-29 10:51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결백을 주장하며 민주당사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그래도 국무총리까지 지낸 인사가 오죽하면 저럴까 일말의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 시민과 차별대우를 바라는 듯한 모습이 보기 안타깝고 부끄럽다. 검찰은 한 씨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07년 건설업자에게 9억원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해왔다. 이로 인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검찰 출두 요청을 받았지만 “한명숙 정치생명 죽이기 공작수사에 절대로 응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일반 시민이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단돈 몇십만원 받은 혐의에도 검찰이 나오라면 속절없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전직 총리가 9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조사하겠다는데 막무가내로 버틴다면 시민과의 형평성은 물론, 국가 지도자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들은 당연히 그 실체적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혐의 당사자는 조사를 안 받겠다고 농성을 하고, 검찰은 좌고우면 눈치만 보고 있다. 이 나라 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 전 총리의 검찰 조사 불응은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이 없다. 법치를 부정하는 일이며 공인으로서 떳떳지 못한 오만한 행동이다. 그는 무죄 판결을 받은 5만달러 수수 혐의 재판에서 “남의 눈을 피해 슬쩍 돈을 받아 챙기는 일을 해본 적이 없고 할 줄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당당히 검찰에 나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 될 일이다.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억지 올가미를 씌우려 했다면 출두해서 밝혀야 한다.

검찰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검찰의 어정쩡한 정치권 눈치 보기와 여론 살피기, 엉성한 수사와 성급한 기소 등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고 전직 총리와 관련한 수사를 증거 없이 루머와 정황, 일관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번 사건 추이는 대한민국 법과 원칙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중대한 잣대가 될 것이다. 범법 사실이 뚜렷한데도 정치적 방패막을 내세워 어물쩍 넘기려 하거나, 검찰이 그 위세에 눌려 유야무야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다. 내놓고 법을 무시하는 오만함을 묵인한다면 보통사람들만 불쌍하다. 한 전 총리의 농성과 검찰 다음 행보를 지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