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사봉공/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 "미래부 논의 재개 배경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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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 "미래부 논의 재개 배경에 주목해야"

19일 반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IT 리더스 포럼’ 1월 정기모임에서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인터넷 경제와 녹색성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형 위원은 이 자리에서 업계에서 미래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새로운 진흥체계를 원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논의가 재개되고 있는 배경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9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 강연에서 “최근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래부’ 논의는 새로운 진흥체계를 원하는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현재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는 부분인데, 이는 정부가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유효한 정책을 통해 효과적인 진흥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형 위원은 이와 관련 “최근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진흥정책을 잘못했다는 내용을 앞으로 내세웠다”며 “보통은 잘한 것을 앞으로 내놓는 것이 상식인데, (진흥정책에 대한 반성을 앞세운 것은) 문제를 좀 더 잘 살펴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방통위 등 정부 내부에서도 정보통신산업 진흥 정책의 문제가 있었음을 실질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정책을 둘러싼 부처간 거버넌스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경제와 녹색 성장’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형 상임위원은 “한국 통신산업은 개방적인 환경에 적응하면서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좋은 테스트베드 환경을 만들어냈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한국 녹색성장이 브랜드화하면서 정책단에서의 신뢰도 매우 높아졌다”며 “한국은 정책이 리드해 성장해 온 나라이고, 이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G20 정상회의 등을 잘 살려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체신부에서 정통부와 방통위, 그리고 방통위 이후로 이어지는 정신 계승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형 위원은 “시대에 따라 그 이름은 변화하고 있지만, 통신·정보·방송을 키워드로 진흥과 육성의 역할을 이어온 정신은 계승될 것”이라며 “방통위의 다음은 어떤 형태일지 이름일지 알 수 없지만, 그 정신만은 계승하면서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형 위원은 “우리는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로 탈바꿈했고, 그 과정에서 IT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표현은 각각 다르지만 LG는 탈통신·SKT는 IPE·KT는 FMC 융복합구조를 통해 다시 한번 거대한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벼르고 있고, IT는 거대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