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근 "모바일IPTV 지원입법 곧 공론화"
방통위 상임위원.."4G 투자 수요기반 환경조성"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김중배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빠르게 진행되는 무선인터넷 환경진화에 발맞춰 모바일IPTV 서비스 실현을 위한 입법보완 공론화에 나설 방침이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지난해 6월초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 회담장에서 우리는 모바일 IPTV를 시연한 바가 있다"면서 "기술 발전의 방향성은 아무도 막을 수 없으며, 도식적인 장벽과 미리 정한 시한은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IPTV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각국 정상을 상대로 시연하는 등 실제로 기술 면에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현재 이동통신망을 통해서는 IPTV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규제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형 위원은 "스마트폰 환경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방송은 안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법을 바꾸자는 논의가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내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공론화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밝힘에 따라 향후 법 규제 개선과 주파수 분배 등 모바일IPTV 상용화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형 위원은 시장의 주요 관심사인 주파수 재배치 문제에 대해 "1~2월 내에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의 WCDMA망 또한 데이터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망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형 위원은 주파수 배분을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통신업체들의 와이브로 투자와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선인터넷 활성화가 스마트폰 도입과 데이터 요금 인하 등 시장이 일단 순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우선 시장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며 "무선 인터넷 수요 기반 확고히 자리잡은 이후에는 시장에 맡겨도 되는 부분 있는지, 특정 부분 맡아 끌고 가는게 좋은지 논의를 좀더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형 의원은 통신 사업자들의 차세대 통신망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모바일IPTV 등과 함께 u-시티 등 수요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형 위원은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 허용에 따른 제4이동통신사업자 출현 시 지원 방안에 대해 "(시장의 약자였던 LG텔레콤을 지원해온) 유효경쟁 정책의 실효성은 시장에서 입증됐다"며 "그간의 유효경쟁 정책의 큰 틀을 적용하는 가운데 새로운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010 번호통합에 대해서 그는 "지금의 통신정책 중 독점시장 환경에 맞춰 만들어진 것이 경쟁시장으로 가면서 없어지고 있는데 접속료, 번호 등이 그 것이다. 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며 신중론을 내비쳤다.
010 번호 통합은 방통위가 옛 정보통신부 시절 010으로 번호이동이 80%가 넘으면 강제통합을 시키겠다고 발표했으며 방통위는 애초 지난해까지 번호통합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무선랜 보안과 관련, 사설 무인증 AP의 인증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 방통위의 이경자 상임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무단 접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달리 형태근 위원은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와 관련 "도둑이 겁이 나서 통행금지를 한 적도 있지만, 요즘은 통행금지를 없애도 치안은 더 좋다"며 "무선인터넷 보안 문제도 바이러스 퇴치기술, 보안기술 확보로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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