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12월27일 원자력의 날 제정추진"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형 원전의 첫 수출의 쾌거를 기념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와 400억달러에 이르는 원전사업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12월 27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방안을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컨소시엄은 27일 발주처인 UAE원자력공사(ENEC)로부터 400억달러(47조원)규모의 UAE 원자력발전사업 프로젝트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UAE를 방문해 비즈니스외교를 펼쳤던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원전수주는) 국제사회의 원자력 건설판도를 보면 우리의 진출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최 장관도 "두 말할나위 없이 앞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나 국가적 위상 등을 봐도 원전수준는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지 않은가 싶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원전을 수출산업으로 지원하는 총력체제를 가동하고 준비하겠다고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말해다. 최 장관은 1200조원에 이르는 원전르네상스를 대비해 1월 중순 원전 전문인력 양성과 수출산업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대규모 보고대회를 열 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취임 100일의 성과에 대해 원전 수주와 함께 세계 시장점유율 3%를 돌파해 수출순위 9위에 오른 것을 꼽으면서 "운이 좋은 장관이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989년 세계 시장점유율 2%대를 진입한 이후 20년간 이 벽을 깨지 못했다가 올해 3%대를 돌파하게 됐다"면서 "이 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을 실증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2020년 배출전망치대비 온실가스 30%감축목표와 관련,"내년 경제가 5%성장하면 배출전망치는 4.7%증가할 것인데 이를 30%를 줄여 3%대로 묶는다는 의미"라면서 "2005년 대비 4%감축으로 설정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감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지경부가 앞장서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경제가 성장하면 온실가스배출도 필연적으로 증가한다"면서 "향후 15년간 온실가스배출이 과거 15년간에 비해 2배 가량은 늘어나게 되는데 절대량으로 비교하는 것은 경제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서는 진출 속도 완화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강화된 등록제 형태의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최 장관은 이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당초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던 R&D지원체계개편안과 소프트웨어산업육성법안 등도 내년초까지는 확정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이 주도하는 ‘한국형 원전 컨소시엄’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특히 이번 수주는 우리에게 원전 기술을 전수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원전 강국을 제치고 차지한 우리의 기술력 및 외교력이 이룬 쾌거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지난달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정식 회원이 되면서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가 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원자력 원천 기술 없이 자립하고 수출까지 이룬 유일한 나라가 돼 다시 한 번 한국의 위상을 올리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더욱 기쁜 일이다.
우리가 따낸 UAE 원전건설 사업은 직접 건설비용 200억 달러에 완공 뒤 운영, 연료봉 공급 등 후속 부문 2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수주액 400억달러(약 47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는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의 첫 해외진출 사례이면서 우리나라 플랜트 수출 사상 최대 규모다. 자동차 수출로 따지면 NF소나타 200만대, 선박 수출로는 30만t급 대형유조선 360척을 수출한 금액과 맞먹는다고 하니 원전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430기 이상의 원전이 신규 증설돼 약 1200조원에 이르고, 2050년에는 그 규모가 290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운영 중인 상용 원자로가 31개국 436기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향후 원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 되는 중국, 인도, 터키, 요르단 등의 국가의 원전 사업 진출에도 이번 수주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할 산은 있다. 국산화하지 못한 설계 코드, 원자로 냉각재 펌프, 원전제어 게측 장치 등 핵심 원천기술의 국산화의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더욱 핵심 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치열한 원전 수주 경쟁에서 아무리 뛰어난 외교력도 기술력의 뒷받침 없이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1200조원 원전 시장에서 한국 원전 수출의 역사는 이제 시작됐을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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