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반성문..北 비판은 없었다 "대단히 송구..김정은 사과 각별"

문 각하 !

이씨가 당신 동생이었더라도 이렇게 할 겁니까?

 

文대통령의 반성문..北 비판은 없었다 "대단히 송구..김정은 사과 각별"

정진우 기자 입력 2020.09.29. 06:01

①피격 엿새만 첫 메시지 "분노·충격 충분히 짐작…함께 해법 찾자"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8.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일어나선 안될 일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군사통신선 재가동을 비롯해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하자고 북측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총격 사건 발생 이후 직접 공식적인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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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 충격 충분히 짐작...재발방지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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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후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분단 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들의 상심과 비탄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하고 남는다”며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에서 북측에 제안한 공동조사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며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남북의 의지가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게 남북간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때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해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8.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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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직접 사과 매우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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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사과한 내용이 담긴 북한 통지문에 의미부여를 하면서, 이번 사건을 남북관계 미래를 위한 계기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이번 사건을 풀어 나가는 데서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트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고,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화가 단절돼 있으면 문제를 풀 길이 없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세우기 어렵다”며 “이번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돌이켜보면 기나긴 분단의 역사는 수많은 희생의 기록이었다. 이번 사건과 앞으로의 처리 결말 역시 분단의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라며 “비극이 반복되는 대립의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 당장 제도적인 남북 협력으로 나아가진 못하더라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저선은 어떤 경우에든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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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北총격 송구" 文대통령의 반성문이 아쉬운 이유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8. since1999@newsis.com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을 언급하며,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분단된 한반도와 쪼개진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지적하면서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이후 직접 발표한 첫 공식 메시지였다. 지난 21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최초 서면보고가 이뤄진 지 일주일만이다.

그런면에서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엔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가운 바다위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처참히 살해된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적 분노에도, '남북관계' 개선에만 방점을 뒀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문 대통령은 회의 시작과 함께 “일어나선 안될 일이다”며 강한 어조로 북한의 잘못을 지적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정부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에게 보내는 일종의 반성문이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더 빨리 북한에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했거나, 이날 회의에서 더욱 강한 어조로 북한에 재발 방지를 요청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민간인 살인인 탓에 절대 북한의 일방적인 해명과 사과로 끝내선 안되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8. since1999@newsis.com

청와대는 그동안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주재한 각종 대책 회의 결과를 지체없이 발표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사건에 대해 궁금하고 아쉽다"였다. ‘메시지’의 문제라기보다 ‘메신저’에 대한 국민의 기대 때문이었을거란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가급적 빨리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설명 혹은 해명하는 자리가 필요했다는거다. 지난 25일 국군의 날 기념식이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이날 아침 김 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이 온 탓에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만 밝혔을 뿐이다.

이는 곧 국민의힘 등 야당에 정쟁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뼈아픈 대목이다. 야당은 이날 이후 ”대통령은 어디에 있냐“며 공세를 펼쳤다. 게다가 북한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우리측에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야권에선 이번 사건을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인식이 안이한 것 같다고 비판한다.

문 대통령에 호의적인 정의당마저 정부에 강경한 대응을 요구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 서면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며 "북한은 어떻게 우리 국민이 표류하게 됐고, 무슨 연유로 누가 사살 명령을 내렸는지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오늘 수보회의 메시지는 파국만은 막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지만, 이런 직접적인 메시지는 지난주에 나왔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면 왜 그런지 고민하고 공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연평해전' 이끈 김진호 전 합참의장 "김정은 사과를 시혜로 여기는 태도 잘못"

조영빈 입력 2020.09.29. 08:00 수정 2020.09.29. 09:38

 

[한국일보 인터뷰]
"군 비판 당연..감수해야"

김대중 정부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낸 김진호 예비역 육군 대장. 한국일보.

지난 1999년 서해상에서 발생한 '연평해전'을 직접 지휘했던 예비역 지휘관의 눈에 이번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은 어떻게 비춰졌을까. 김대중 정부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지낸 김진호(79) 예비역 육군 대장은 28일 북의 피격으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비판은 당연하다"고 운을 뗐다. 북한 해역에 우리 국민이 표류할 동안 북한군이 구조할 것으로 여긴 군 당국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데 대해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실종자 구조를 위한 대북 협조 요청도 이뤄지지 않은 점은 너무나 아쉽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녹록치 않은 서해에서의 작전 환경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대북 정보 자산을 통해 상황을 분석했다고는 하지만, 북한 해역에서 군사작전에 나서야 할 정도의 시급한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 분석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김 전 의장 분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에 대한 정부와 여권의 태도를 향해서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응당 이뤄져야 할 사과를 마치 "김정은이 시혜를 베푼 것 처럼 여기고 있다"는 취지다. 김 전 의장은 1999년 6월 15일 발발한 서해 '연평해전'을 합참의장으로서 지휘하며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전화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군 대응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인천해양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청해양경찰서 제공

-우리 군이 북측 해역의 실종자 소재를 파악하고도 5시간 이상 방치했다는 여론 비판이 거세다.

"군으로선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 결과론적으로 북한 군 총격에 우리 국민이 희생됐기 때문이다. 특히 북측에 구조 요청 조차 하지 못한 점은 정말 아쉽다. 우리 군은 아마도 북한이 실종자를 구조할 것으로 생각했던 듯 하다. 전사(戰史)를 통틀어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 표류자를 군인이 사살하는 경우는 드물다. 북한이 상식 밖 행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군 당국에 대한 비판도 불가피하다. 단, 서해상 작전 환경의 현실도 고려해줘야 한다."

-서해상에서 군 작전환경이 구체적으로 어떤가.

"합참이 대북 자산으로 시시각각 정보를 수집했겠지만, 100% 맞는 것은 아니다. 설사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군사 행동에 나설지는 또 다른 문제다. 남측 해역이라면 당연히 북한 세력을 향해 경고와 경고사격 등의 가이드라인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발생했다. 군사 작전을 펴기엔 정보 측면에서도 작전 환경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 군이 북한을 향한 보복 공격에 나섰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종자가 북한군에 피살됐다는 점도 (사건 발생) 당시에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첩보를 모아 만든 정보였다. 보복 대응을 고려할만큼 앞뒤 상황이 명확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보복 공격에 나섰을 경우, 이에 대한 북측의 대응과 이어지는 우리군의 추가 대응 등으로 자칫 '전투가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까지도 군으로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과 전통문을 보냈다.

"군사적 사안과 관련한 북한 최고 지도자 사과가 처음은 아니다. 푸에블로호 납치사건(1968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1996년) 때도 사과했다. 중요한 것은 당시 남측은 북측의 이같은 잘못을 추궁했다는 점이다. 반면 최근 일부 인사들이 김정은이 무슨 시혜라도 베푼 것 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북한의 행동을 합리화시켜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북한이 27일 "영해 침범을 중단하라"면서 NLL 문제를 제기했다. 무슨 의도로 보이나.

"자신들의 잘못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NLL은 북한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해상경계선이다. 그런데 새삼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서해가 분쟁수역임을 다시 강조해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