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과 의지 보여준 금감원장 취임사, 남은 건 언행일치

김원장 축하하오

취임사에

"금융감독의 원칙이 정치적, 정책적 고려로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취임 자체가 정치적이고, 금융을 정책적으로 하라고 보낸 것을 모르시나요?

아시면 정치적,정책적으로 해야만 임명하신 분의 뜻에 따르는 것이고

진짜 왜곡되는 일이 없이 한국금융을 제대로 발전시키시겠다면 사표를 쓰고 전문가에게 맡기시라

당신의 진면목을 보리라.

인물란에 '금융인?'

소신과 의지 보여준 금감원장 취임사, 남은 건 언행일치

 

인물

김기식 금융인, 전 국회의원

출생

1966년 3월 6일 (만 52세), 서울

소속

금융감독원 원장

학력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  외 3건

수상

2016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시민정치포럼 수상  외 16건

경력

2018.4 제12대 금융감독원 원장  외 32건

사이트

블로그, 페이스북

 

기사입력 2018-04-03 11:23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 행보가 무난하고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일각의 우려는 어쩌면 당연했다. 김 원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정책위원장 등을 지낸 시민운동가다. ‘소액주주 운동’을 이끈 장본인이고 19대 의원시절엔 금융위와 금감원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간사로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입법을 주도했다. 게다가 예대마진, 카드수수료, 대부업 금리, 홈쇼핑 보험 판매, 은산분리 완화 등에 부정적이다.  

그랬던 그가 취임일성으로 “그동안은 참여연대나 야당 의원으로 역할을 했고 이제는 금감원장으로 그에 맞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일방적인 규제 강화론자로 너무 몰지 말아달라”고 부연하기까지 했다. 제대로 된 상황인식이자 그에 알맞는 역할론이다.정공법의 직설적인 표현이 반감보다는 기대를 불러온다.  

업무와 관련한 소신도 기대이상이다. 취임사에서 보여준 그의 원칙론은 금융감독 수장이 지녀야 할 교과서적 덕목 그 자체다. 그는 “정책기관과 감독기관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며 금융감독의 원칙이 정치적, 정책적 고려로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옳지만 쉽지않은 말이다. 문재인 정부내의 위상이 짐작되는 대목이다. 그는 또 “금감원의 역할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영업행위를 감독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도 본연의 역할수행에만 사용하자”고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최근 땅에 떨어진 금감원의 권위와 관련해서도 “감독 당국으로서의 권위는 칼을 휘두르며 위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일 처리를 통해 시장과 국민에게 신뢰받을 때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는 점을 인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정도면 전문성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무색하게 만드는 수준이다. 그가 왜 기자ㆍ보좌관이 뽑은 우수 의원에 선정됐었는지 알만하다.  

다만 한가지 취임사와 기자간담회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금융산업의 미래다. 감독업무도 금융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 요구되는 건 원칙의 골격을 유지한 가운데 보여줘야 할 유연성이다. 홈쇼핑 보험판매는 불완전 판매를 줄이는 방향에서 유지하고 은산분리 원칙도 인터넷 은행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해주는 식이다.

취임사를 비롯한 초기 행보에서 우려를 기대로 돌려놓기위한 첫 단추는 제대로 꿰어진 듯 하다. 남은 것은 언행일치다. 그가 꿰뚫어 본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업무 원칙을 충실히 지켜나가길 기대한다.

 

도덕성 흠집 난 금감원장, 그를 감싸는 청와대

[중앙일보] 입력 2018.04.09 01:53 |

 

국회의원 시절 피감 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와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사퇴를 거부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공적인 목적과 이유로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나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면서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해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임명 철회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원장은 지난달 30일 임명된 직후부터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19대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던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예산으로 9박10일간 미국·유럽 출장을 다녀온 것이 대표적인 부적절 외유 출장 사례로 지적됐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유럽사무소 설립이 숙원사업이던 KIEP는 2015년 5월 김 원장과 출장을 다녀왔다. 그해 10월 김 원장은 정무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의 부대의견에 유럽사무소 설립 계획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 예산은 이듬해 ‘유럽 경제 모니터링 사업비’란 명목으로 2017년도 예산에 3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출장을 다녀왔지만) 오해를 살 만한 혜택을 준 적이 없다”는 김 원장의 해명이 미흡해 보이는 대목이다.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 수장은 엄격한 도덕성이 생명인데, 채용비리에 연루돼 최흥식 전 원장이 사퇴한 데 이어 현 원장마저 도덕성 논란에 휘말린 것은 유감이다. 임명권자인 청와대는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참여연대 출신이라고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김 원장이 사퇴 요구를 일축하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파문은 그만큼 악성이고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도덕성 흠집 난 금감원장, 그를 감싸는 청와대

 

 

김기식 금감원장, '적극해명·청와대진화'에도 '논란 확대'

이승주 입력 2018.04.10. 08:13

 

김 원장과 청와대, 진화 위한 '전방위적 노력'
야권, 사퇴에서 검찰수사 요구까지..논란 '확대'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해외 출장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히며, “출장 후 관련 기관에 오해를 살 만한 혜택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2018.04.09.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로비용 출장'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적극적인 해명에도 '인턴비서 및 고속승진' 의혹까지 더해져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청와대까지 진화에 나섰지만 야권 등에서 사퇴 및 검찰수사까지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9일 정치권에서 제기한 '인턴비서'와 '인턴 고속승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로비용 출장'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한지 단 하루만이다.

그가 출장을 가면서 정책보좌로 보좌관·비서관이 아닌 인턴을 데려갔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김 원장은 "해당비서는 단순 행정업무 보조가 아닌 정책업무 보좌를 담당했다"고 반박했다.

그의 해명에 따르면 정무위 의원시절 비서와 인턴을 구분하지 않고 소관부처별로 담당자를 두고 운영했는데, 정무위는 산하기관이 많아 인턴까지 포함해 각 보좌진이 담당기관 업무를 완결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비서는 인턴채용 당시 이미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학위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다른 인턴도 언론사 경력을 감안해 권익위를 담당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이 출장에 동행한 뒤 초고속으로 승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혜승진'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의원 임기 후반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재선 도전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로 내부 승진을 시켰다"며 "다른 인턴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승진했으며, 기존 비서도 결원이 생길 때마다 승진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당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야권에서 사퇴 압박을 가해오자 '수장 리스크'로 금감원 위상이 또 다시 흔들릴 것을 우려해 '적극적 해명'이란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에도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거래소 주관 우즈벡 출장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관 미국유럽 출장, 우리은행 주관 중국인도출장 등에 문제가 없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한 로비성 출장이라는 주장에도 '목적에 맞는 정당한 출장'이었다고 일축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이 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4.09. photo1006@newsis.com

하지만 김 원장의 이같은 해명에도 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8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외유성 출장 해명에 대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비겁한 변명이자 자기합리화"라고 꼬집었다

도리어 사퇴요구와 문 정부의 인사 비판도 거세졌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김 원장 임명을 당장철회하길 바란다"며 "인사 하나쯤이야라는 오만함을 국민들은 정확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의 '김기식 지키기'가 국가기강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청와대의 '김기식 지키기'가 눈물겹다"고 비꼬았다.

급기야 검찰수사 요구까지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검찰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며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의 연이은 해명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까지 진화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9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의혹이 제기된 해외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 목적으로 이뤄진 적법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나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공개대응한 것은 논란이 처음 제기됐던 지난 5일 이후 나흘만이다. 김 원장의 도덕성 논란에 문 인사실패까지 거론되자 더 이상의 여론악화를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같은 금감원과 청와대의 전방위 노력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18.04.09.since1999@newsis.com

민주평화당 역시 논평을 내고 "삼성증권 책임자에 대한 엄정 수사와 처벌, 이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금감원장으로 임명돼 삼성증권 사건을 엄중하게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연이은 해명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금감원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각종 의혹에 정면돌파하고 청와대까지 나섰음에도 논란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더욱이 이번 논란은 채용비리 의혹으로 최홍식 전 원장이 사퇴한 뒤 얼마되지 않아 불거진 '수장리스크'인데다, 삼성증권 사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어 여파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joo47@newsis.com

 

 

출장 동행 女인턴, 3년 걸리는 승진 8개월 만에 '초고속'

입력 2018.04.10. 03:36

 

'사면초가' 몰린 김기식

[서울신문]金원장 “비서·인턴 구분 없었다”
승진 의혹엔 “다른 인턴도 비슷”
금감원 “친인척 의혹 사실무근”

김기식(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유성 출장’과 ‘인턴 비서’ 논란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9일 추가 해명을 내놨다. 전날에 이어 두 번째 해명이다.

하지만 해명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김 원장은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다. ‘김기식 감싸기’를 계속하고 있는 당청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김 원장은 이날 금감원을 통해 “정무위 의원 시절 해외출장건 관련 추가 설명자료’를 내놨다. 김 원장은 2015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지원을 받아 미국과 유럽으로 출장 가면서 동행했던 여비서의 직급에 대한 해명이 거짓이라는 논란에 적극 대응했다.

김 원장은 “당시 비서와 인턴을 구분하지 않고 소관 부처별로 담당자를 두고 운영했고, 정무위는 산하기관이 많아 인턴을 포함한 보좌진이 담당 기관에 대한 업무를 각각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 공정위 등 경제 부처 산하기관은 보좌관과 비서관이 맡았고 (논란이 된) 비서는 인턴 채용 당시 석사학위를 취득한 데다 박사학위 과정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어서 연구기관을 소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담당하도록 했다”면서 “해당 비서는 단순 행정업무 보조가 아닌 정책업무 보좌를 맡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인턴제도는 1999년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청년의 의정활동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됐다. 의원 1명당 2명을 둘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처우에 문제가 있고 2년 이상 근무한 인턴은 올해부터 근무할 수 없게 되면서 지난해 11월 국회는 보좌진 수를 7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인턴 1명을 줄이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 원장은 해당 비서가 출장 동행 이후 초고속 특혜 승진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기 후반에 주로 내부 승진을 시켰고, 해당 비서뿐 아니라 다른 인턴도 정식 비서로 승진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 직원이 통상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 3~4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8개월 만에 승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김 원장은 해당 비서의 친인척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이 출장 뒤 ‘KIEP 유럽사무소 설립 예산을 보류해야 한다’던 입장을 뒤집고 예산 필요성을 부대 의견에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이듬해 KIEP에 예산이 반영됐다는 의문에 대해서도 “절충안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금융권에서는 민간인(하나금융 부사장) 신분 당시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돼 옷을 벗은 최흥식 전 원장에 이어 신임 원장 역시 논란의 진위를 떠나 과거의 ‘전력’에 의해 휘둘리면서 금감원의 위상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외유성 출장 논란 등으로 이미 흠집이 난 김 원장이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와 금융권 채용비리 등 난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동력이 남아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김 원장에 대한 맹폭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김 원장은 의원 시절 피감기관과 민간 은행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부패한 인사”라며 “김 원장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을 당장 해임하고 검찰은 이 사람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민주당은 김 원장의 ‘뇌물 외유’를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면서 감싸고 나섰다”면서 “하지만 당시에 같은 제의를 받은 다른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거절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날 선 개혁의 칼을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흠결을 안고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적극 방어에 나섰다. “당시 관행이나 유사 사례에 비춰 볼 때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 원장의 야당 의원 시절 피감 기관이 돈을 댄 잇따른 외유가 ‘접대성 로비’가 아니라 “공적인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며 적법하다”는 청와대의 판단이 일반 여론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 원장이 평소 깐깐하게 굴면서 지적한 부분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것 같다”면서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추가로 터진다면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정재의 시시각각] 김기식, 이만하면 됐다

[중앙일보] 입력 2018.04.12 02:27 수정 2018.04.12 09:34 | 

                   

 

더 버티면 청와대도 부담
금융개혁 동력도 잃을 것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건 알겠다. 매일 쏟아지는 의혹과 구차한 변명을 쫓기도 버거울 정도다. 이해 안 되는 건 청와대와 여당이다. 왜 그를 그렇게 싸고돌까. 청와대는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해임은 없다”고 한다. 여당은 한술 더 떠 “(김기식 공격은) 금융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억지로라도 청와대와 여당의 말을 이해하려면 김기식이 둘도 없는 ‘금융개혁의 적임자’라야 한다. 과연 그런가.
 
청와대와 여당이 생각하는 금융개혁이 오로지 ‘재벌 개혁’이라면 일부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급하고 중요한 게 있다. 진짜 금융개혁은 금융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채용 비리 같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최고의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금융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는 3%밖에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 금융이 우간다 수준으로 불리는 것도 좋은 일자리나 덩치에 걸맞은 부가가치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김기식은 국회의원 시절 “은행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거나 해외 진출에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며 은산분리를 되레 강화했다. 그런 좁은 식견으로 한국 금융의 성장을 이끌 수 있겠나.
 
채용 비리는 또 어떤가. 자신의 ‘갑질 출장’을 “당시 관행”이라며 정당화한 그다. 금감원이 적발한 채용 비리에 대해 은행들은 “CEO 추천 등은 당시 관행”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김기식은 무슨 낯으로 이들을 단죄할 것인가. 금융은 ‘선관의 의무’를 특히 강조한다. 삼성증권 사태에서 보듯 탐욕스러운 손가락 하나가 시장을 흔들 대형 사고를 낳는다. 그래서 도덕·투명성을 꼼꼼히 따지고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을 더 까다롭게 하는 것이다. 금융 수장이야 말할 것도 없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안 맬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민 눈높이’에는 맞아야 한다.
 
‘갑질 출장’도 문제지만 더 나쁜 건 그 후다. 김기식의 변명은 구차하고 불투명하다. “정책담당 비서와 동행했다”고만 했을 뿐 그가 인턴이란 말은 안 했다. 2년간 미국 연수 때 “포스코 돈은 안 받았다”고만 했지 누구 돈으로 갔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해명할수록 의혹이 꼬리를 문다. 정치라면 혹 모를까 도덕과 투명이 생명인 금융 수장에게는 가장 안 맞는 자질이다. 그러므로 금융개혁에 그보다 적임자가 없다고 청와대와 여당이 우긴다면, 나는 대한민국에 김기식보다 깨끗하고 정권 철학에도 맞으며 금융에 전문성과 비전을 지닌 인물을 당장에라도 10명 이상 꼽아줄 수 있다.  
     
금융개혁이 아니면 뭔가. 내 편 감싸기일 수 있다. 김기식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에 참여연대 출신이다. 끼리끼리 추천하고 검증하고 면죄부도 줬을 수 있다. 이른바 셀프 추천, 셀프 검증, 셀프 면죄부다. 이도저도 아니고 단지 권력의 오만일 수도 있다. 높은 지지율을 믿고 비판에 귀를 막는 것이다. 내로남불 좀 했다. 그래 어쩔래? 이런 권력의 오만이야말로 파국의 전주곡이다. 오만의 뱃살이 두툼해지면 권력의 근력은 급속도로 약해진다.
 
이쯤 되면 한 가지밖에 없다. 김기식의 자진사퇴다. 청와대와 여당엔 적어도 세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야당에 더 이상 공격의 빌미를 안 줘도 된다. 더 놔두면 국력을 모아야 할 남북 정상회담에도 안 좋다. 자칫 100% 완승이 보장된 지방선거까지 망칠 수 있다. 둘째, 새 인물을 앉혀 금융개혁에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내 적폐부터 청산하는 솔선수범 정부’란 믿음을 줄 수 있다. 그런데도 김기식이 버틴다면 나는 그의 별명 ‘금융계의 저승사자’를 바꿔 부를 참이다. ‘내로남불의 물귀신’으로.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출처: 중앙일보] [이정재의 시시각각] 김기식, 이만하면 됐다

문 각하 당신이 임명했으면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했소?

책임 다른 데로 넘기지 말고 확실히 하소

원전 공사 중단과 뭐 다를 게 있소?ㅎㅎㅎ

빚진 것 이제 그 정도로 갚았으면 국가를 위해서 일 좀 하소

계속 민노총,전대협,전교조,참여연대 출신만 기용할 거요?

당신이 주장한 블라인드 채용 좀 하시라

금감원장 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소?ㅎㅎㅎ

당신과 대한민국을 위해 사진 한 장 선물하리다.

艸民 선생님 작품이니 잘 간직하시라

전면에 나선 문 대통령..김기식 거취 '태풍의 눈' 되나

입력 2018.04.13. 12:23

문 대통령 "위법이거나 도덕성 평균 이하면 사임토록 할 것"
문 대통령 메시지 정치권 평가 제각각..선관위 판단 중대 변수 부상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박경준 이슬기 기자 =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과 후원금 부정사용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돌파구 모색의 전면에 나섬에 따라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 차원에서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해온 데 이어 문 대통령이 13일 김 원장 문제에 대한 입장을 비교적 명료하게 밝히며 김 원장 거취가 말 그대로 정국을 좌지우지할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면 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인데,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고도 덧붙였다.

청와대가 김 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서를 보낸 지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나온 메시지다.

또 메시지 발표 직전에는 검찰이 김 원장의 출장비를 지원한 한국거래소,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따라 시간이 필요한 검찰의 수사보다는 청와대의 의뢰로 진행 중인 중앙선관위의 김기식 원장 행위에 대한 적법성 판단 결과와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에 대한 실태 평가 결과가 당장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제각기 달랐다.

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고심 끝에 위법이 있으면 김 원장 거취를 정리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야당의 융단폭격식 정치 공세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선관위 결정과 여론 추이 등에 따라 김 원장이 자진 사퇴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과 함께 아직 밝혀진 위법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중대한 흠결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김 원장이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상반된 분석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체로 말을 아꼈다.

핵심 관계자는 "일단 선관위나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는 판단 아니냐"며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 고뇌가 느껴진다"고만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이제까지 제기된 문제 가운데 위법 사항은 없는 것 아니냐"고 했고, 한 당직자는 "조만간 결심을 밝히겠다는 그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당장 문 대통령이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김 원장 사퇴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오늘의 입장 표명은 사실상 김기식을 사임토록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비꼰 뒤 "김기식 사임과는 별도로 국회의원 전원을 사찰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김기식 구하기에 이성을 상실한 정권의 국회 사찰 선언 및 헌정 유린 획책 시도"라며 "'김기식 물타기'에만 혈안이 돼 사찰독재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갑질의 경중을 논해 형평성을 따진다는 문 대통령, 박근혜의 우병우 감싸기와 무엇이 다르냐"면서 "대통령의 이런 막말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50% 이상 국민이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면서 "김기식을 빨리 정리하고 국가대사에 전념하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고 요구"라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각각 김기식 원장 사퇴, 임시국회 정상화를 위한 피켓 퍼포먼스에도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회의에 앞서 '헌법 불합치 4년 국민투표법 즉각 처리!' 문구가 적힌 피켓을 손에 들고 재외국민투표법 처리 구호를 외쳤고, 한국당도 '김기식 철통보호 청와대는 각성하라', '헌정유린 국회사찰 독재정치 부활인가' 등 규탄사를 적은 팻말을 회의석마다 붙여놓았다.

민주평화당도 회의 시작에 앞서 "김기식은 사퇴하라" 구호를 외쳤다.

kyunghee@yna.co.kr

 

 

김기식, 정치인 출신 첫 사퇴…文정부 다른 낙마자 7명은?

입력 : 2018-04-17 08:33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자산규모상위 10개 대형저축은행 CEO 간담회를 마친 후 간담회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끝내 16일 자진사퇴를 결정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낙마한 고위 공직자는 8명이 됐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 출신으로 낙마한 첫 인사다.

청와대 공직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6월 5일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사퇴했다. 임명 당시 그가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부적절한 품행을 저질렀다는 제보가 빗발쳤다. 청와대는 “업무 과중으로 건강악화와 시중에 도는 구설 등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다.

같은 달 16일에는 안경환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장관급 인사의 첫 낙마였다. 그는 상대 여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결국 재판에서 혼인 무효가 되어 사퇴를 결정했다.

지난해 7월 13일에는 조대엽 당시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음주운전 문제를 포함해 도덕성 논란을 빚어온 이유에서다.

지난해 8월 11일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는 황우석 사태 연루 논란을 빚어 자진 사퇴했다. 그는 전날 간담회를 열어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에 대해 해명했으나, 결국 다음날 오후 6시 50분쯤 “묵묵히 모든 매를 다 맞기로 했다”고 사퇴를 결정했다.

지난해 9월에는 총 세명의 낙마자가 나왔다. 9월 1일 오전 11시경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사퇴했다.

같은 달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 2표가 부족해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헌재소장 첫 낙마였다.

15일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역사관과 종교관 논란을 빚어 자진사퇴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285365&code=61111111&cp=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