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비리 의혹' 최경환 前장관 등에 5500억 손해배상 소송

"혈세 탕진은 물론 에너지 안보를 후퇴시켜 전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 문 각하의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 중단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책임인가????

'자원비리 의혹' 최경환 前장관 등에 5500억 손해배상 소송

이예슬 입력 2018.03.30. 12:51 수정 2018.03.30. 13:06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및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관계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명박 정부 하베스트 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국민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혈세탕진 자원외교 MB정권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3.30.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석유공사노조 등은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과정에서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부실인수를 초래한 강 전 사장과 직권남용 등을 저지른 최 전 장관을 대상으로 5513억원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하베스트 인수 협상 과정에서 매수 가격이 수조 단위로 뻥튀기 됐고 당초 계획에도 없던 노후 정유공장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이 1조3000억원으로 평가되는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석유노조 등은 전했다.

이들은 "강 전 사장이 대규모 손실 발생을 우려해 협상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온 당일 최 전 장관과의 면담이 있었고 이후 NARL을 포함해 하베스트 전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협상재개를 지시했다"며 "이 사실은 최소한 최 전 장관이 인수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전 사장에 대해서는 한국석유공사법과 정관이 정유사업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정유공장을 인수 대상에 포함시켰고 손실 가능성을 예측했으면서도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최 전 장관은 석유개발 사업 업무에 대해 지도 및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실 인수를 오히려 지시 또는 승인했기에 손해배상책임 의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천문학적 손실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지만 어떠한 손해배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015년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게 강 전 사장에 대한 손실보전방안 마련 조치를 통보했지만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아직도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또 최 전 장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서한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노조 등은 "이 전 대통령은 정권 차원에서 추진된 자원외교를 진두지휘했고 하베스트 인수 성공 등에 대해 정권 차원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친 부실자원외교의 최종적 책임자"라며 "혈세 탕진은 물론 에너지 안보를 후퇴시켜 전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