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봄..트럼프·김정은, 5월에 만난다

한반도의 봄..트럼프·김정은, 5월에 만난다

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손제민 기자 입력 2018.03.09. 21:51 수정 2018.03.09. 23:00

[경향신문] ㆍ방미특사단, 트럼프 면담 후 백악관 기자회견
ㆍ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김정은 요청에 트럼프 “큰 진전” 수용
ㆍ“북한의 비핵화 의지…핵·미사일 실험 자제 약속” 구두로 전달
ㆍ문 대통령 “훗날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평화체제 ‘분수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요청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다.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던 한반도 위기 상황은 4월 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아가 1953년 이후 65년간 지속된 정전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 시대가 막을 여는 ‘한반도의 봄’이 올지, 한반도는 역사적인 분기점을 맞고 있다.

특사단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다. 정 실장은 이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 위원장과 5월까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북한이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시험해보기 위한 외교적 과정을 지속하는 데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과 미국은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이란 데 있어 단합된 입장”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친서가 아닌 구두로 전달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면담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등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직후 트위터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이 한국 대표단과 동결이 아닌 비핵화를 이야기했다”면서 “또한 이 기간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큰 진전이 이뤄졌다. 하지만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남이 계획됐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예고했다.

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부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초청 수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것이다. 대통령과 그 결정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회담 준비와 관련해선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장소와 시간은 추후에 결정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고대한다. 그사이 모든 제재와 최대의 압박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며 “5월 회동은 훗날 한반도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두 분 지도자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특히 김 위원장의 초청 제의를 흔쾌히 수락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은 남북한 주민, 더 나아가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인의 칭송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마련된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는 남한 특사단의 방북에 이어 4월 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에선 북한 비핵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논의 결과는 국제법적인 한반도의 정전 상태를 끝내는 종전 선언, 북·미관계 정상화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문제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손제민 기자 yhpark@kyunghyang.com>

 

트럼프, 한국에 끝내 관세폭탄 .. "동맹이 미국 나쁘게 대우"

조진형 입력 2018.03.10. 00:53 수정 2018.03.10. 07:19

철강·알루미늄 25·10% 관세안 서명
중국·EU "결연히 반대" 보복 예고
미 무역적자 감축계획 중국에 요청
전면전 번지기 전 협상 여지는 남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철강 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글로벌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8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産)을 포함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기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규제조치 명령의 효력은 이날(8일)부터 15일 안에 발생한다.

앞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 방침에 무역보복을 다짐했던 중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관세 대상국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규제조치 명령의 법적 근거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근거로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강한 철강, 알루미늄 산업은 우리 국가 안보에 필수다. 철강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며 “미국 산업은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 관행들에 의해 파괴됐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고 역설했다. 관세폭탄에 있어서 동맹이라고 봐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미 예고된 것처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멕시코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EU는 면제 대상에 들지 못했다.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도 다음달 초 열리는 8차 NAFTA 재협상에 따라 관세를 맞을 여지가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미국 CNBC 방송은 백악관 관료를 인용, “두 국가(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면제 조치는 ‘영구적이지 않다(are not open-ended)’”며 “(관세 면제 지속 여부는) 개정된 NAFTA 협상이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지에 달려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EU는 금명간 보복하겠다고 나섰다. 9일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를 결연히 반대한다”며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허쥔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국장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핑계로 보호무역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며 “미국의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대부분은 민간용 제품이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역시 기자회견에서 “무역정책에서 일방적인 결정은 위험하다”며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누가 (미국의) 적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EU집행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다는 가정 아래 미국산 피넛 버터·오렌지 주스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선 미국산 철강과 산업재, 농산물 등 보복 관세를 매길 제품의 리스트 작성까지 마쳤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담당 EU 집행위원은 “미국 정부가 끝내 (관세 부과를) 실행한다면 EU의 이익을 침해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만큼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폭탄을 향후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엔 관세폭탄을 때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정부와의 추가 협상 기회가 열려 있다는 얘기도 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 국가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줄 수 있다”며 “다만 이들 국가의 수출품이 우리 안보를 더 이상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상호)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이날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미국 차를 수출하면 25%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중국 차가 미국에 들어올 때는 2.5%만 부담한다”면서 “10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 수십 년간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또 그는 “중국에 미국의 무역적자를 연간 10억 달러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두고봐야겠다”고 밝혔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