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27 21:26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특임교수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을 거론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한미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다”면서 “동맹하는 목적이 전쟁하지 말라는 건데 동맹이 전쟁하는 기제가 된다면 찬성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토론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미국 군사 행동의 정치적 목표는 북한 지도부 궤멸과 핵자산을 없애는 것이고, 군사적 목표는 적의 군사 지휘부 궤멸”이라며 “지상군 투입 없는 군사 행동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하게 한다고 하면 인류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특보는 이어 “북미 간 우발적, 계획적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재래식보다 오히려 핵전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면서 “여기서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과 중국이 마음대로 하는 ‘코리아 패싱’이 걱정된다”고 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문에 한국이 샌드위치가 됐다”고도 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자유한국당 등에서 제기하는 전술핵 재배치 의견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우리가 핵무장 의도를 보이면 그 순간부터 과거 이란이나 지금 북한처럼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핵무기와
문 특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토론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미국 군사 행동의 정치적 목표는 북한 지도부 궤멸과 핵자산을 없애는 것이고, 군사적 목표는 적의 군사 지휘부 궤멸”이라며 “지상군 투입 없는 군사 행동으로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하게 한다고 하면 인류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특보는 이어 “북미 간 우발적, 계획적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재래식보다 오히려 핵전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면서 “여기서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과 중국이 마음대로 하는 ‘코리아 패싱’이 걱정된다”고 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문에 한국이 샌드위치가 됐다”고도 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자유한국당 등에서 제기하는 전술핵 재배치 의견에 대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우리가 핵무장 의도를 보이면 그 순간부터 과거 이란이나 지금 북한처럼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핵무기와
문 특보는 “나는 정부에서 봉급을 받지 않는 위촉직이고 자유분방할 수 있었던 것은 기관 제약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항상 특보보다는 연세대 명예교수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