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정권이 바뀔 때 변할 수 있는 게 있고 변할 수 없는 게 있다. 국가의 정책은 합리적인 조정 절차를 거쳐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대북이나 복지·세금·개발 정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질서나 가치체계는 정권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은 국가의 영속성을 지탱해주는 기본 구조여서 정권교체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의 대외신용 그리고 한·미 동맹과 국가안보라는 기초적 질서와 관련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찍이 이를 알았기 때문에 두 정책을 적극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런 조약이나 정책을 취소하겠다고 공언하는 건 정권교체의 의미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엔 이런 차원을 넘어 공포스러운 협박까지 등장하고 있다. ‘정권 바뀌면’이라는 위협이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고문은 7일 제주 해군기지 반대투쟁 현장에서 정인양(해군 준장) 제주기지사업단장에게 “4·11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다. 연말엔 정권도 바뀐다. 당신이 지휘관이라면 결단을 내려라.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위협했다.
정 고문은 노무현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집권당 대표도 역임했으며 2007년엔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보다 국가의 영속성과 정책 계승의 필요성을 잘 알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필요 여부를 떠나 군 실무책임자에게는 국가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걸 알 것이다. 그런 사람이 국가의 정책을 성실히 집행하는 충성스러운 대한민국 장군을 협박했다. 이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정책 일관성을 부정하는 언행이다. 그의 이런 언행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한진중공업 사태 국회 청문회에서 그는 조남호 회장에게 다가가 ‘내년 봄이면 여소야대가 된다. 세상이 바뀐다’는 취지로 위협을 가했다.
정동영의 발언은 국가에도 위험하지만 당에도 자살 골이다. 전직 집권당 대통령 후보의 품위가 곧 국가의 품위다. 정동영이 이 나라의 여당 대통령 후보였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다.
진보당 비례후보 김지윤 “해적기지” 발언 논란
[중앙일보] 입력 2012.03.09 01:06 / 수정 2012.03.09 08:19국방부 “천안함 장병도 해적이냐”
해군은 명예훼손 법적 대응 검토
일명 ‘고대녀’로 불리는 통합진보당의 김지윤(28·여) 청년비례대표 후보가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군이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후보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와 홈페이지에 “제주 해적기지 건설 반대한다. 강정마을과 구럼비 바위를 지켜내자”는 글을 올렸다. 이후 ‘해적’이란 표현을 두고 논란이 끓어오르고 있다. 그는 8일에도 홈페이지에 “평범한 사병들을 해적이라 한 것이 아니라 강정마을을 짓밟는 이명박 정권과 해군 당국을 ‘해적’에 빗댄 것”이라며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합법적 해적질을 돕게 된다는 점에서도 해적기지”라고 주장했다.
[제주해군기지 착공 이후]야권 vs 軍 vs 제주… 기지건설 3각 갈등
야권 “구럼비 사수” vs 軍 “정치쟁점 안돼” vs 제주 “일단 멈춰라”■ 총선 정국 소용돌이 동아일보 입력 2012.03.09 03:24 수정 2012.03.09 05:03
해군이 8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구럼비 해안 발파를 이틀째 진행하면서 정부 여당과 범야권,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얽혀 복잡한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 특히 4·11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해군기지 건설 논란이 선거 이슈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때처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도 감지되고 있다.
"충돌 막아라" 시위대 사이 경찰버스8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천 체육공원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촉구 시민대회'가 열려 전국에서 온 기지건설 찬성자 1000여 명이 집결했다(아래쪽). 해군기지 건설 반대 단체도 경찰 차벽 너머 80m 거리에 집결하는 등 강정마을은 하루 종일 긴장 상태가 이어졌다. 서귀포=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 범야권 '해군기지 반대 촛불시위' 나설 듯
범야권은 구럼비 해안 발파 공사를 맹비난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물론이고 종교계 등 정치권 밖 인사들까지 가세했다. 일각에선 서울시내에서 대규모의 해군기지 반대 촛불시위도 계획하고 있어 지난해 말 한미 FTA 반대 촛불시위가 재연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문성근 최고위원은 8일 트위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해군기지를 옹호한 박근혜…. 그녀의 정치철학이야 말로 '장군 파파' 박정희의 70년대 군대식 밀어붙이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전날엔 "MB 정부가 제주 주민 가슴에 얼마나 칼을 꽂을 생각인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렸다.
정치권 밖의 대표적 파워 트위터리안(트위터 팔로어 126만3000여 명)인 소설가 이외수 씨는 이날 '바위를 위한 노래'라는 시를 지어 트위터에 해군기지 반대론을 폈다. 이 씨는 시에서 "천만년 한자리에 붙박여 사는 바위도 날마다 무한창공을 바라본다"며 발파작업을 비판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멘토 삼아 정치세력화를 모색하는 '청년희망플랜'도 이날 트위터에 구럼비 해안 사진을 퍼 나르며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구럼비 발파를 즉각 중단하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구럼비를 발파한 것은 현 정부가 국민의 절규를 무시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 군, "정치 쟁점화로 국력 소모 안돼"
정부는 8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이 확산돼서는 곤란하다며 기지 건설의 정당성을 거듭 호소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2007년 지역주민과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강정마을에 건설하기로 한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황기철 해군참모차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한 국책사업"이라며 "더 이상 정치적으로 쟁점화돼 국력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사 중단 주장에 대해선 "계획된 공사가 2015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준수해 중단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일축한 뒤 "공사 과정에서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 안타까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국가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차장은 환경단체 등에서 구럼비 해안의 자연경관을 담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뜨리며 환경 파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2009년에 (기지 건설) 반대 측과 공동 생태계 조사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 구럼비같이 용암이 분출된 곳은 제주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도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 때 확정돼 추진한 국책사업인 만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완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가 이제 와서 총선을 겨냥해 정략적으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기지 건설로 인해) 상처받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복원할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에 해결책을 촉구했다.
○ 제주 민심도 술렁
제주도는 해군 측의 공사 강행에 대해 '공유수면(공공용으로 관리하는 국가 소유 수면) 매립공사 정지 행정명령'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 방침에 대응해 사실상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에 앞서 20일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해군 측에 통보했다.
제주 민심도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해군기지 건설에 긍정적이던 제주상공회의소는 '15만 t 크루즈선 2척 동시 접안' 시뮬레이션에 대한 제주도의 검증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자 반발하고 있다. 제주상의는 "제주도가 참가하는 검증 요구를 정부와 해군이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계획의 국비 지원 규모가 제주도가 요구한 9962억 원에서 5787억 원으로 줄어들자 도내 곳곳에선 "자존심이 상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관광업계 관계자는 "찬반양론이 첨예한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정부가 민심을 얻기 위해 통 큰 지원을 해야 하는데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해군총장, '해적기지' 발언 김지윤 후보 고소
역대해군총장 통합진보당 항의방문 연합뉴스 김연숙 입력 2012.03.09 11:06(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김지윤(28ㆍ여) 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제주해적기지'라고 표현한 김지윤 후보에 대해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소장에서 해군은 "1945년 조국의 바다를 우리 손으로 지키자는 신념으로 창설한 이래 지금까지 충무공의 후예라는 명예와 긍지를 안고 해양주권을 수호해왔다"면서 "김 후보는 전 해군 장병의 고결한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의 트위터 게시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해군참모총장) 등 전체해군장병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쓴 글"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천안함 유가족도 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역대 해군참모총장과 예비역 장성, 해군ㆍ해병대 전우회, 천안함 유가족ㆍ제1연평해전 유가족 등은 이날 오후 서울 노량진에 있는 통합진보당 당사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국방부도 이날 김 후보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당 청년비례대표 후보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해적기지로 표현한 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면서 "해군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군과 장병, 가족들을 모욕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일명 '고대녀'로 불리는 김 후보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다"라는 글을 남겨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됐다.
nomad@yna.co.kr
[사진구럼비 바위에 드러누운 문규현 신부
머니투데이 뉴스 입력 2012.03.09 11:22[ 뉴스1 제공](제주=뉴스1) 오대일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구럼비 바위' 인근 발파 작업이 사흘째 이어진 9일 오전 문규현 신부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진입해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여 명의 시위대는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문규현 (신부)위키백과,
문규현(1949년 1월 1일(음력) ~ )은 전라북도 익산 황등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가톨릭 신부이자 평화와 통일을여는 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이다.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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