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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충돌] 해군기지 건설 둘러싼 세가지 쟁점

含閒 2012. 3. 9. 10:15

 

[제주 해군기지 충돌] 해군기지 건설 둘러싼 세가지 쟁점

서울신문 | 입력 2012.03.09 03:46

[서울신문]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란은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압축된다. 해군이 발파 작업에 나선 구럼비 바위 해안의 환경적 가치와 2007년 참여정부가 추진한 민·군 복합 관광 미항이 현 정부에서 해군기지로 변질돼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 그리고 지난해 삭감된 예산 등 공사 계획의 실효성 논란이다.

구럼비 해안의 바위는 길이 1.2㎞, 너비 150m에 이르는 거대한 용암 너럭바위다. 크고 작은 돌덩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로 이뤄졌다. 지질 전문가들은 오래전 제주도가 형성되던 시기에 바다로 흘러간 용암과 바다에서 솟은 바위가 한 덩어리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용천수가 솟아나 국내 유일의 바위 습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바위와 인근 해안에는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과 붉은발말똥개, 맹꽁이 등 멸종 위기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공사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나눔문화'의 이상훈(28) 연구원은 "구럼비 바위 앞 범섬 일대는 2007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 공사를 강행하면 생태계 파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 측은 "구럼비 바위는 제주 전역 해안선 195㎞에서 볼 수 있는 현무암질 해안 노출암으로, 지난해 10월 문화재청 현지 조사 결과 국가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특별한 비교 우위가 발견되지 않은 곳"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붉은발말똥개 등 사업 부지 내 멸종 위기종은 전문가 조사 등을 거쳐 대체 서식지로 옮기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문제는 항구의 성격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해군기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측은 "2007년 해군기지 건설 추진 당시에는 민과 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었으나 현재는 해군기지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엔 민·군 복합 관광 미항으로 개발하려 했는데 현 정부가 해군기지로 항구의 성격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당초 강정마을 기지는 해군만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그 이후 지속된 도민들의 지역 경제 활성화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며 "2008년 9월 최대 15만t급 크루즈 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건설키로 확정했다."고 반박했다.

셋째 문제는 예산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을 정부 원안인 1327억원 가운데 49억원만 남기고 1278억원을 삭감했다. 항만 등 기지 시설 공사 1065억원, 토지보상비 196억원, 설계 조사비 38억원 등을 삭감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정부가 공사에 착수한다 해도 무슨 돈으로 이를 집행해 나갈 것이냐는 의문이 따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해 반대 측의 현장 점거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미집행된 이월예산 1084억원을 감안해 국회가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예산 49억원과 합쳐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제주 해군기지는 제반 인허가 과정, 부지 매입 및 어업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항만공사 진도율은 약 13%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는 수중 평탄화 작업과 케이슨 제작장 부지 조성 등 항만공사에 1075억원을 투입해 2015년 12월 완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전망이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사설] ‘정권 바뀌면’이라고 협박한 정동영

[중앙일보] 입력 2012.03.09 00:00 
1961년 본격적인 산업화에 착수한 지 26년 만인 87년 한국은 민주화까지 이뤄냈다. 그로부터 10년 후 한국 사회는 또 하나의 중요한 민주화 발전을 이룩했다. 지역 간(영·호남) 그리고 여야 간 정권교체를 달성한 것이다. 이후 2007년에서 보듯 여야 정권교체는 한국 정치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정치와 시민사회의 성숙한 변화다.

 여야 간 정권이 바뀔 때 변할 수 있는 게 있고 변할 수 없는 게 있다. 국가의 정책은 합리적인 조정 절차를 거쳐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 대북이나 복지·세금·개발 정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질서나 가치체계는 정권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은 국가의 영속성을 지탱해주는 기본 구조여서 정권교체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의 대외신용 그리고 한·미 동맹과 국가안보라는 기초적 질서와 관련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찍이 이를 알았기 때문에 두 정책을 적극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런 조약이나 정책을 취소하겠다고 공언하는 건 정권교체의 의미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엔 이런 차원을 넘어 공포스러운 협박까지 등장하고 있다. ‘정권 바뀌면’이라는 위협이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고문은 7일 제주 해군기지 반대투쟁 현장에서 정인양(해군 준장) 제주기지사업단장에게 “4·11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다. 연말엔 정권도 바뀐다. 당신이 지휘관이라면 결단을 내려라.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위협했다.

 정 고문은 노무현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집권당 대표도 역임했으며 2007년엔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보다 국가의 영속성과 정책 계승의 필요성을 잘 알 것이다. 그리고 정책의 필요 여부를 떠나 군 실무책임자에게는 국가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걸 알 것이다. 그런 사람이 국가의 정책을 성실히 집행하는 충성스러운 대한민국 장군을 협박했다. 이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정책 일관성을 부정하는 언행이다. 그의 이런 언행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한진중공업 사태 국회 청문회에서 그는 조남호 회장에게 다가가 ‘내년 봄이면 여소야대가 된다. 세상이 바뀐다’는 취지로 위협을 가했다.
 
 주요 정치지도자의 이런 행동은 상당수 국민에게 정권교체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게 된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위험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한·미 FTA 폐기 공언으로 적지 않은 지지를 상실했다는 자성(自省)이 있는 상황이다.

정동영의 발언은 국가에도 위험하지만 당에도 자살 골이다. 전직 집권당 대통령 후보의 품위가 곧 국가의 품위다. 정동영이 이 나라의 여당 대통령 후보였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다.

 

 

진보당 비례후보 김지윤 “해적기지” 발언 논란

[중앙일보] 입력 2012.03.09 01:06 / 수정 2012.03.09 08:19

국방부 “천안함 장병도 해적이냐”
해군은 명예훼손 법적 대응 검토

“목숨 바쳐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해군을 해적이라니, 천안함 피격으로 숨진 장병 46명이 해적이란 말인가.”

 일명 ‘고대녀’로 불리는 통합진보당의 김지윤(28·여) 청년비례대표 후보가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와 해군이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후보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와 홈페이지에 “제주 해적기지 건설 반대한다. 강정마을과 구럼비 바위를 지켜내자”는 글을 올렸다. 이후 ‘해적’이란 표현을 두고 논란이 끓어오르고 있다. 그는 8일에도 홈페이지에 “평범한 사병들을 해적이라 한 것이 아니라 강정마을을 짓밟는 이명박 정권과 해군 당국을 ‘해적’에 빗댄 것”이라며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합법적 해적질을 돕게 된다는 점에서도 해적기지”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해군을 해적이라고 표현하는 분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럽다”며 “천안함 피격 당시 전사한 46분은 전부 해적이란 말이냐. 통탄스럽다”고 했다. 해군도 김씨에 대한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해군은 “우리 군을 ‘해적’으로 비하한 주장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에 대한 매도와 국민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의 명예와 사기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라며 “당사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촉구함과 동시에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해군기지 착공 이후]야권 vs 軍 vs 제주… 기지건설 3각 갈등

야권 “구럼비 사수” vs 軍 “정치쟁점 안돼” vs 제주 “일단 멈춰라”
■ 총선 정국 소용돌이
동아일보 | 입력 2012.03.09 03:24 | 수정 2012.03.09 05:03

해군이 8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구럼비 해안 발파를 이틀째 진행하면서 정부 여당과 범야권,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얽혀 복잡한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 특히 4·11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해군기지 건설 논란이 선거 이슈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때처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도 감지되고 있다.





"충돌 막아라" 시위대 사이 경찰버스8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천 체육공원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촉구 시민대회'가 열려 전국에서 온 기지건설 찬성자 1000여 명이 집결했다(아래쪽). 해군기지 건설 반대 단체도 경찰 차벽 너머 80m 거리에 집결하는 등 강정마을은 하루 종일 긴장 상태가 이어졌다. 서귀포=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범야권 '해군기지 반대 촛불시위' 나설 듯


범야권은 구럼비 해안 발파 공사를 맹비난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물론이고 종교계 등 정치권 밖 인사들까지 가세했다. 일각에선 서울시내에서 대규모의 해군기지 반대 촛불시위도 계획하고 있어 지난해 말 한미 FTA 반대 촛불시위가 재연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문성근 최고위원은 8일 트위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해군기지를 옹호한 박근혜…. 그녀의 정치철학이야 말로 '장군 파파' 박정희의 70년대 군대식 밀어붙이기"라고 비난했다. 그는 전날엔 "MB 정부가 제주 주민 가슴에 얼마나 칼을 꽂을 생각인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렸다.

정치권 밖의 대표적 파워 트위터리안(트위터 팔로어 126만3000여 명)인 소설가 이외수 씨는 이날 '바위를 위한 노래'라는 시를 지어 트위터에 해군기지 반대론을 폈다. 이 씨는 시에서 "천만년 한자리에 붙박여 사는 바위도 날마다 무한창공을 바라본다"며 발파작업을 비판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멘토 삼아 정치세력화를 모색하는 '청년희망플랜'도 이날 트위터에 구럼비 해안 사진을 퍼 나르며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정부는 구럼비 발파를 즉각 중단하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구럼비를 발파한 것은 현 정부가 국민의 절규를 무시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 군, "정치 쟁점화로 국력 소모 안돼"


정부는 8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이 확산돼서는 곤란하다며 기지 건설의 정당성을 거듭 호소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2007년 지역주민과 제주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강정마을에 건설하기로 한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황기철 해군참모차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한 국책사업"이라며 "더 이상 정치적으로 쟁점화돼 국력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공사 중단 주장에 대해선 "계획된 공사가 2015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준수해 중단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일축한 뒤 "공사 과정에서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그 안타까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국가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차장은 환경단체 등에서 구럼비 해안의 자연경관을 담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뜨리며 환경 파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2009년에 (기지 건설) 반대 측과 공동 생태계 조사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 구럼비같이 용암이 분출된 곳은 제주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도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 때 확정돼 추진한 국책사업인 만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완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제주해군기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가 이제 와서 총선을 겨냥해 정략적으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기지 건설로 인해) 상처받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공동체를 복원할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에 해결책을 촉구했다.


○ 제주 민심도 술렁


제주도는 해군 측의 공사 강행에 대해 '공유수면(공공용으로 관리하는 국가 소유 수면) 매립공사 정지 행정명령'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 방침에 대응해 사실상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에 앞서 20일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해군 측에 통보했다.

제주 민심도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해군기지 건설에 긍정적이던 제주상공회의소는 '15만 t 크루즈선 2척 동시 접안' 시뮬레이션에 대한 제주도의 검증 요구를 정부가 거부하자 반발하고 있다. 제주상의는 "제주도가 참가하는 검증 요구를 정부와 해군이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계획의 국비 지원 규모가 제주도가 요구한 9962억 원에서 5787억 원으로 줄어들자 도내 곳곳에선 "자존심이 상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관광업계 관계자는 "찬반양론이 첨예한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정부가 민심을 얻기 위해 통 큰 지원을 해야 하는데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해군총장, '해적기지' 발언 김지윤 후보 고소

역대해군총장 통합진보당 항의방문 연합뉴스 | 김연숙 | 입력 2012.03.09 11:06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김지윤(28ㆍ여) 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제주해적기지'라고 표현한 김지윤 후보에 대해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소장에서 해군은 "1945년 조국의 바다를 우리 손으로 지키자는 신념으로 창설한 이래 지금까지 충무공의 후예라는 명예와 긍지를 안고 해양주권을 수호해왔다"면서 "김 후보는 전 해군 장병의 고결한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의 트위터 게시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해군참모총장) 등 전체해군장병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쓴 글"이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천안함 유가족도 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역대 해군참모총장과 예비역 장성, 해군ㆍ해병대 전우회, 천안함 유가족ㆍ제1연평해전 유가족 등은 이날 오후 서울 노량진에 있는 통합진보당 당사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국방부도 이날 김 후보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당 청년비례대표 후보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해적기지로 표현한 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면서 "해군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군과 장병, 가족들을 모욕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일명 '고대녀'로 불리는 김 후보는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다"라는 글을 남겨 인터넷 등에서 논란이 됐다.

nomad@yna.co.kr

 

 

[사진구럼비 바위에 드러누운 문규현 신부

머니투데이 | 뉴스 | 입력 2012.03.09 11:22

[ 뉴스1 제공](제주=뉴스1) 오대일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구럼비 바위' 인근 발파 작업이 사흘째 이어진 9일 오전 문규현 신부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 진입해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여 명의 시위대는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문규현 (신부)

위키백과,

문규현(1949년 1월 1일(음력) ~ )은 전라북도 익산 황등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가톨릭 신부이자 평화와 통일을여는 사람들(평통사) 상임대표이다.

 이력

  • 1976년 광주 대건신학대학을 졸업 후 천주교 전주교구 소속으로 사제 수품.
  • 1976년 5월 천주교 전주교구 전동성당 보좌신부.
  • 1976년 8월 천주교 전주교구 고산성당 주임신부.
  • 1980년 천주교 전주교구 군산 팔마성당 주임신부.
  • 1984년 천주교 전주교구 교육국장.
  • 1987년 아일랜드 '정의와 믿음' 워크숍 연수.
  • 1987년 미국 메리놀 신학대학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라는 논문 주제로 석사 과정 마침.
  • 1989년 천주교 아시아주교회의 인간개발위원회 사무총장.
  • 1989년 6월 6일 1차 방북.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남북 동시 통일 염원 미사의 일환으로 평양 장충성당에서 미사 봉헌.
  • 1989년 7월 25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로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한 임수경 학생의 판문점 귀환에 동행하기 위해 재방북.
  • 1989년 8월 15일 임수경 학생과 판문점을 통과 남한으로 귀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1990년 6월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선고.
  • 1992년 12월 24일 형집행정지로 가석방.
  • 1993년 천주교 전주교구 김제 요촌 성당 주임신부.
  • 1994 ~ 2006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1994 ~ 2006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 대표.
  • 1995 ~ 1999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 대표.
  • 1998년 8월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단과 함께 방북. 평양 통일대축전에서 발표한 인사말 문제로 귀환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차 구속. 보석 가석방.
  • 2001년 5월 24일 명동성당에서 조계사까지 수경스님과 함께 새만금 갯벌을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첫 삼보일배.
  • 2002 ~ 2005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 2003년 3월 28일 ~ 6월 5일 65일간 전북 부안 해창갯벌에서 서울까지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
  • 2003년 7월 ~ 2004년 부안 핵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유치 반대 운동.
  • 2004 ~ 2006년 부안독립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일화

  • 사제 직함 외에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상임대표, 부안독립신문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사회운동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 2005년 2월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로 주소를 옮긴 뒤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을 했다.
  • 문 신부의 친형은 문정현 신부이며, 여동생 문현옥 수녀도 있다.
  • 2009년 10월22일 서울 신월동 성당에서 용산참사 해결을 촉구하며 11일째 단식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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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제주해군기지, 당리당략 이용 행태 중단하라”
"국가안보 현안, 야당일때와 여당일때 입장달라" 비판
"공천결과 승복 문화, 정치발전 위해 매우 중요"
조소영 기자 (2012.03.12 10:12:54)
◇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워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국익과 또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자신들이 앞장서서 주장하고 추진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이제 와 당리당략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하며 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어도를 중국관할해역이라고 하면서 정기순찰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내부에서 해군기지건설을 둘러싸고 혼란이 지속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두고 야당의 반대 움직임이 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안보가 걸린 중대한 현안에 대해 야당일 때 입장이 다르고 여당일 때 입장이 다르게 된다면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중국 측이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파문이 인 것과 연관지어 “제주는 우리나라 교역, 물동량의 99.8%가 통과하는 곳으로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전략요충지다. 그런데 지금 중국정부가

이어 “나는 여야를 떠나 적어도 국가안보에 관련한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것(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국익과 또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자신들이 앞장서서 주장하고 추진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이제 와 당리당략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나는 요즘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폐기를 주장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야당을 보면서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곤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최근 발표되고 있는 공천결과에 따라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의식한 듯 낙천한 의원들을 향한 위로의 말과 함께 결과를 수용해줄 것을 당부키도 했다.

그는 “그동안 공천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함께 당을 위해 애쓰셨던 많은 의원님들이 낙천하는 것을 보면서 나 역시 정말 안타깝다”며 “하지만 이번 새누리당 공천은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 정치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인들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위해서다. 이번에 탈락한 분들도 우리당의 소중한 인재들이시고 또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해주셔야 할 역할들이 많다”며 “우리 모두가 항상 이 원칙과 초심을 잃지 말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는 길에 다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은 새누리당의 당가(‘새누리당의 노래’) 및 4.11총선 유세 시 사용될 공식 응원가(‘국민과 함께 부르는 노래’)를 발표하고 “지금까지 당가는 엄숙하고 딱딱하고 권위적이라 생각됐지만 이번에 만든 새누리당 당가는 굉장히 밝고 쾌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친근하게 다가가는 느낌으로 만들어졌다”며 “(현재) 야당 쪽에서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는 의연하게 새로운 세상을 열고 희망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당가 하나에도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데일리안 = 조소영 기자]

[단독] 천안함 유족 "내 아들이 해적질하다 죽었나"

    2주기 추모 위해 대전현충원 찾은 유족 16명… "분통 터져 못 살겠다"
    "해군을 소말리아 해적 취급, 당신들 아들·오빠가 죽어도 그런 말 나올 수 있겠나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서 정치한다고 나서다니… 우리 아들 명예 어디서 찾나"
    조선일보 | 이재준 기자 | 입력 2012.03.12 03:31 | 수정 2012.03.12 09:33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해군을 소말리아 해적 취급하다니. 당신들의 아들, 오빠가 죽어도 이런 말이 나옵니까?"

    천안함 폭침 사건 전사자 고 이용상 하사의 아버지 이인옥(50)씨는 10일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용사 묘역을 찾아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를 비롯한 전사자 유족 16명은 천안함 폭침 사고 2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이날 이곳에 모였다.

    ↑ [조선일보]

    ↑ [조선일보]10일 오후 2시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 2주년을 앞둔 대전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용사 묘역. 전사자인 고 박정훈 하사의 비석 앞에서 그의 어머니 이연화(50)씨가 슬픔에 잠겨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 박 하사의 할아버지 고 박동방씨는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 국립영천호국원에 안장돼 있다. /신현종 기자 shin69@chosun.com

    ↑ [조선일보]

    이날 유족들은 자신의 아들 비석뿐만 아니라 다른 천안함 희생자 45명의 비석 모두를 정성스럽게 닦았다.

    유족들은 비석을 닦다가 중간 중간 눈물을 훔쳤다. 고 이상준 중사 아버지 이용우(63)씨는 아예 비석을 외면한 채 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고 이상준 중사의 어머니 김이영(56)씨는 "다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라며 고 차균석, 박보람 중사의 비석을 닦고 있었다.

    30분 동안 비석을 닦고 난 유족들은 하나둘씩 모였다. 유족들은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경선후보인 김지윤(28)씨가 제주해군기지를 "해적 기지"라 표현한 것을 두고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놨다.

    고 임재엽 중사의 어머니 강금옥(58)씨는 "해적 기지라는 표현을 듣고 세상에 있는 모든 욕을 마음속으로 되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고 임 중사는 강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다 막내였고, 강씨가 힘들 때면 올드팝을 불러주며 마음을 달래주던 '친구'였다. 고 박정훈 하사의 어머니 이연화씨는 "이번에 북송된 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대신 그런 사람(해적기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들을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고 말했다. 고 박 하사의 아버지 박대석(52)씨는 "나는 해적 193기요. 나라 지키는 군인들 보고 해적이라니"라고 말을 맺지 못했다. 그는 1978년부터 3년 동안 수송함을 타고 백령도 최전방 앞바다를 누빈 해군 출신이다. 집안의 장손인 고 박 하사는 해군 출신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며 해군에 입대했었다.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 2주년을 보름여 앞둔 10일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은 고 안동엽 병장의 아버지가 묘비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 /신현종 기자 shin69@chosun.com유족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말을 바꾸는 정치인들을 원망했다. 고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61)씨는 "노무현 정부 때 대양해군으로 가야 한다며 지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며 "내 속이 터진다. 정치인들이 표만 생각해 안보조차 너무 쉽게 다루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 나현민 상병 아버지 나재봉(54)씨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진행자 김용민씨가 9일 김지윤씨에게 "쫄지 말아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용민씨가) 영향력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말 해대면 우리 아들들 명예는 누가 지켜주느냐. 우리 아들이 해적질하다가 죽었단 말인가"라며 "반드시 사과받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민주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유족 이인옥씨는 "해군이 해적이면, 육군은 산적인가? 경찰은 도적인가?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하면, 육군 벙커는 산적산채인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며 정치한다고 나서니"라며 몸을 떨었다.

    2년이 지났지만 천안함 폭침 사고의 아픔은 유족들에게 사라지지 않았다. 지난 2일은 천안함 폭침 사건 음력 2주기를 맞는 날이었다. 이날 경기도 평택 2함대 내 사찰인 해웅사에선 '천안함 46용사 진혼제'가 열렸다. 고 이용상 하사의 어머니 박인선(47)씨는 슬픔에 진혼제 자리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박씨는 "진혼제날과 생일이 같은 아들 생각을 주체할 수 없어 견딜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강금옥씨는 대전 자택에서 40분 거리 천안함 용사 묘역을 매일 찾아와 묘역의 46개 비석을 닦는다. 강씨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지만, 아들 생각만큼은 그렇지도 않더라"며 "사고 직후나 1주기나 2주기 맞는 지금이나 너무도 보고 싶다. 가슴에 더 사무친다"고 말했다.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 2주년을 보름여 앞둔 10일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은 고 문규식 상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in69@chosun.com


     [열린세상] 제주 해군기지의 쟁점과 사실관계/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서울신문]

    고대녀라고 불리는 야당 비례대표 후보가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표현해 인터넷은 아수라장이

     

    되어 국민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처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4·11 총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미래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위협들을 미리 대비하여 후손들에게

       

       튼튼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자는 취지에서 만드는 해군기지가 정치인들의 정쟁

       

       소재가 된다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여기에는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2005년부터 제주 해군기지 관련 활동을 해왔던 필자가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구럼비 바위가 무엇인가? 강정마을 앞의 바위로 된 해안이 어느 날부터

       

       구럼비 바위, 구럼비 해안이라고 불리며 희귀한 것처럼 가공되더니, 이제는 이

       

       바위가 아예 신령스러운 것처럼 발전해 버렸다. 그 역사는 2008년 외부에서

       

       개입한 시민단체가 구럼비 바위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고,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이 폭침되던 그날 모 신문이 ‘신비하기 그지없는 구럼비’라는 표현을 쓰며,

       

       휴전선도 아닌 한반도 가장 아래에 해군기지를 짓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난

       

       기사를 쓰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구럼비는 제주도 전역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이다. 당연히 강정마을에도 많이 있다. 또 강정마을 앞에 있는 바위는

       

       화산의 용암이 흘러내려 바닷물에 응고된 찌꺼기이다. 이런 용암 찌꺼기는 제주도

       

       전역에 산재해 있다. 하나도 특이할 것이 없던 이 바위를 외부에서 개입한 운동

       

       가들이 바위 근처에 있는 식물 이름을 따 ‘구럼비’라는 이름을 붙여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몇 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것이다.

       



       둘째, 미군기지가 될 것인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다. 일본 요코스카에 9000명의

       

       미군이 주둔하는데 면적이 무려 490만평이다. 제주도 동쪽의 일본 사세보에

       

       3000여명의 미군이 주둔하는데 그 면적이 200만평이 넘는다. 미군이 주둔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육·쇼핑·주거·위락시설 등 그들이 가족들과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기지들이 이처럼

       

       큰 것이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는 14만 6000평에 불과하다. 조감도를 보면

       

       우리 해군시설이 빽빽이 들어차 있는데 미군시설을 만들 데가 어디 있나? 미군

       

       100명도 주둔할 자리가 없는 곳이 바로 제주 해군기지다.

       



       셋째,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하기 힘든가? 배가 항구로 들어와 접안하려고 하면

       

       선회해야 한다. 자동차를 주차할 때 차가 왔다 갔다 할 공간이 필요한 것처럼

       

       항구도 배가 선회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중해의 작고 오래된 항구에

       

       접안해야 하는 크루즈선들은 제자리에서 배를 360도 회전시켜 접안하는 기능이

       

       있다.

       

       이를 트러스트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항구의 선회공간이 배 길이의 1.2배만

       

       되어도 얼마든지 접안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는 선회장이 현존

       

       최대급 크루즈선인 퀸메리2호보다 1.5배 크며 국무총리실의 권고에 따라 서쪽

       

       돌출형 부두를 접이식으로 만들기로 하였으니 선회장 면적은 약 1.8배에 달하게

       

       되어 여유 있게 접안할 수 있다.

       



       넷째, 찬성하면 보수고 반대하면 진보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안보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제주 해군기지가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이다. 2005년부터 제주도 현지의 찬반

       

       론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고, 이를 참여정부가 밀어붙여서 2007년에 공사 결정을

       

       한 것이다. 당시 이 계획을 성사시킬 때의 총리가 현재 야당 대표인 한명숙 대표

       

       이며, 또 다른 야당 공동대표인 유시민 대표는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제주 해군

       

       기지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또 현재 야당인사 중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정동영

       

       의원은 그때의 여당 대표였으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우리 군은 그동안 오직 대북 전력 확충에만 매달려 왔다. 하지만 이제 나라가

       

       좀 커져서 우리 후손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방법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 것이다.

       

       그게 바로 제주 해군기지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자들에게 수천년을 주변국

       

       눈치보며 살았던 우리가 또 그런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좋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