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위헌∙위법 다 아니다"…김복형, 尹선고 캐스팅보트 떴다
"韓총리, 위헌∙위법 다 아니다"…김복형, 尹선고 캐스팅보트 떴다김준영, 석경민2025. 3. 25. 05:01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기각한 결정을 뜯어보면 재판관 8명의 의견이 쟁점별로 네 갈래로 갈렸다.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이 8대0 전원일치 기각한 지 11일 만에 재판관들이 사안별로 법리에 따라 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기각 당시 ‘2인 방통위 체제 적법성’을 놓고 재판관들이 성향별로 4대4(인용)로 정확히 반으로 쪼개졌던 것에 비해 훨씬 세분화했다.김복형 헌법재판관. 연합뉴스━재판관 8인 법리 따라 4분됐다…정형식·조한창 각하, 정계선 인용8인 재판관은 임명 배경 등을 토대로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