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사면 결정..2039년 만기출소 면했다

박근혜 前대통령 사면 결정..2039년 만기출소 면했다

이성철 기자 입력 2021. 12. 24. 07:34 수정 2021. 12. 24. 08:29 댓글 2734개

최근 건강 악화를 호소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을 위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1.7.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국정농단사건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로 박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2017.3.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2017.3.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지난 20일과 21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다고 하지만,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5번째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을 경우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2018.4.6/뉴스1

검찰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592억 뇌물' 등 관련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16일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스1DB)2018.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격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일대 도로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2016.11.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일대 도로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2016.11.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가 6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중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24년형을 선고하자 울먹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2018.4.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5일 오전 대구 달서구 감삼동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대한애국당원과 지지자를 비롯한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평양올림픽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횡단보도 앞 가로수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18.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3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7.3.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3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한 지지자가 삭발을 하고 있다. 2017.3.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3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2017.3.3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담화는 이번이 세번째다. 이날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2016.11.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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