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종전선언'두고 美매체 "이상하고 오류 심각.. 北만 수혜"

文 '종전선언'두고 美매체 "이상하고 오류 심각.. 北만 수혜"

유병훈 기자 입력 2021. 12. 23. 02:15 댓글 18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2월 방남한 당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국립중앙극장에서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역점 외교 과제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비판하는 칼럼을 22일(현지 시각) 게재했다.

동아시아 문제를 주로 다뤄온 언론인 도널드 커크는 ‘한국은 평화 선언에 서명할 것 같지 않다-해서도 안 된다’ 제목의 칼럼에서 “문 대통령이 왜 역사적인 한미동맹을 훼손할 것이 분명한 종전선언에 그렇게 집중하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긴장만 높일 것”이란 전망에서다.

커크는 지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이 사실상 종전협정을 대체하는 상황이라면서 종전선언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그는 “문 대통령과 측근들은 종전선언 추진에 매진하고 있지만,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한 북한은 어떤 협정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 개발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종전선언은 한국 안보의 핵심을 흔들면서도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은 유엔 규제 완화와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며 “북한이 유일한 수혜자이며, 남한에 대한 잠재적 공격을 위한 군비 증강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커크는 “문 대통령이 보고 싶어할 남·북·미·중의 지도자들이 서명하는 그런 장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북한은 남한·미국과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압박을 계속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선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이상하고 오류가 심각하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종전선언의 서명 주체에 대해서도 “정전협정처럼 남·북·미·중의 군사령관이 나설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나설지도 문제”라며 “이 모든 것이 우스꽝스럽다”라고 했다.

칼럼은 중국에 대해 “종전선언에 대해 완전한 지지를 선언하기까지 시간을 끌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를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중국은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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