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반성 없고 진정한 사과도 안해"…'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선고
딸 조민도 입시비리 기소…부부 법정구속으로 마무리
(서울=뉴스1) 이재명 유승관 기자 =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의미 있는 양형조건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법원은 이날 아들 조원씨의 입시비리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1심 징역의 1년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를 받는다.
딸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한 혐의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2expul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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