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들
* 문재인의 부산 방문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1. 부산 시민은 현명하다.
2. 거짓말을 밥 먹듯하는 문재인의 말을 믿는 부산 시민이 극히 적다.
3. 그러므로 선거 운동에 역효과이므로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
4. 예비고사,본고사도 치르지 않고 졸업장 주는 격이네
역시 부산의 명물 문재인!
* 청와대를 부산에 옮긴 것 같은 느낌
선거 공약에 광화문에 사무실 낸다고 했는데 부산으로 바꾸었나?
원자력 등 필요할 땐 선거 공약하더니....
언론은 문재인의 선거공약을 하나씩 분석해 보시라.
* 코로나의 현명함
광화문에 차 9대만 모여도 코로나가 다 알아서 전염시킨다더니
조상 차례도 못지내게 해놓고 웬 인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나?
백기완 행사주관자는 살인자인가?
코로나는 중국에서 주사파 교육을 받았나?
* 고민정
주호영에게 이성 찾으라 하지 말라
박원순, 오거돈 이성 찾다가 그걸 해결하려고 대통령부터 온갖 놈들이 부산 갔는데...
대통령이 현장 조사하는 조사원인가?
고민정 의원님 이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지요? 공부 좀 하시라
고민정 초선이 타당 원내대표에게 말하는 것을 보니 손혜원이 원내대표 어깨에 손을 얹은 사진 생각이....
* 아 참 그 친구 도청과 녹취도 분간 못하는 분이었지. 위대하신 김명수 사건에 관해서 ㅎㅎㅎ
* 김명수 : 거짓말의 명수가 또 있었네... 기억이 없으면 기억상실증인가? 그 상태로 대법원장 임기 채우려고 하나?
당신의 비문 어떻게 쓸건가? 지켜보겠네.
고민정, "문재인 대통령 부산 방문이 탄핵 사유? 주호영 이성 찾아라"
매일신문 배포 2021-02-26 09:43:50 | 수정 2021-02-26 09:43:41
정 총리 "5인 이상 모임 금지, 영업시간 제한 2주간 현행 유지"
등록 2021-02-26 08:43:35 | 수정 2021-02-26 08:46:58
"현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방안 논의, 확정"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는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고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설 연휴 이후 우려했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정세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백기완 영결식 손 놨던 경찰, 3·1절 보수집회엔 "엄정 대응"
입력2021.02.25 15:02 수정2021.02.25 15:39
1000명 모인 백기완 영결식은 경찰이 에스코트까지
보수집회는 '원천봉쇄' 민노총 집회는 '자제 촉구'
집회·행사 때마다 경찰 선택적 방역 대응 논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출발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운구행렬이 노제가 열리는 대학로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보수단체들이 오는 3월1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3·1절 당일 집회 신고가 1478건 접수됐다. 10인 이상 또는 금지구역 내 신고된 집회는 102건, 금지구역 외 10인 미만 집회신고는 1376건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도록 고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0인 이상 또는 금지구역 내 신고된 집회 102건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했다. 나머지 집회에 대해선 방역수칙이 준수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경찰은 "10인 이상이 집결하는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아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9일 방역수칙을 어기고 1000여명이 집결해 논란이 일었던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은 사실상 손 놓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300명 안팎 인원이 움직인 노제를 위해 경찰은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차량 통행을 잠시 중단시키기도 했다. 현재 수도권 집회 및 장례식 인원 제한은 100명 미만이다.
이들의 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서울시는 주최 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故)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지난해 10월에도 보수단체가 주도한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도 하루 전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를 원천봉쇄해 과잉대응 논란을 빚었다.
당시 보수단체들은 '집회를 1인 시위나 기자회견으로 대체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은 집회 예정지를 원천봉쇄해 현장 접근을 막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가덕도 보니 가슴 뛴다'던 문 대통령..선관위 "선거법 위반 아냐"
김미나 입력 2021. 03. 16. 10:46 수정 2021. 03. 16. 11:06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해 어업지도선을 타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부산/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행보 등이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날 선관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보면, ‘문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이 의원 지적에 대해 선관위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직무수행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을 방문하여 선거에 관한 발언이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없이 해당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계획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또 ‘과거 선거기간 전직 대통령의 지역 현장 방문과 관련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입장을 표명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당정청 인사 20여명과 함께 부산을 찾아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며 신공항 사업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이후 국민의힘에선 “보궐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탄핵 사유”라며 선관위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당시 정의당도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꼴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쐐기를 박겠다는 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을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해석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편파적인 해석”이라며 “이러니 ‘더불어 선관위’,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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