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벗어 흔들며 "檢 흔드는 세력 있다" 정권 향해 작심 비판

상의 벗어 흔들며 "檢 흔드는 세력 있다" 정권 향해 작심 비판

김헌주 입력 2019.05.1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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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장의 항명 기자간담회

[서울신문]“수사권 조정안 틀 완전히 달라 수용 못해”
“보안책 강구? 엉뚱한 부분 손 대고 있어”
박상기 법무장관 향해서도 날선 비판

직접 수사 축소·재정신청 전면 확대 제시
대통령·정부·국회에 마지막 승부수 던져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문 총장은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한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 국회와 타협하기보다는 검찰의 권한을 지키려는 마지막 승부수로 읽힌다.

문 총장의 이날 주장을 요약하면 “검찰이 그동안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을 휘둘러 어떤 폐단이 생기는지 잘 알기 때문에 경찰에 권한을 줘도 똑같은 비극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권한을 견제할 현실적인 기관은 경찰뿐이다. 경찰을 못 믿기 때문에 검찰이 계속 수사권을 독점해야 한다는 논리다. 문 총장은 또 마약과 조세범죄 등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제3, 제4의 수사기관을 만드는 게 대안이라고 했지만, 이는 범죄 형태별로 수사기관을 따로 만들자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문 총장의 모두 발언은 반성문처럼 들렸다. 그는 “일부 중요 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줄이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검찰이 가진 권한을 축소하고 검경 간 수평적 협력 관계를 지향하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 총장은 “방향보다는 틀이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줘서 검찰의 힘을 빼는 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인 반면, 문 총장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은 경찰로의 일부 권한 이관이 아니라 검찰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문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완벽하게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흔들며 “흔들리는 ‘옷’을 보지 말고 흔들리게 한 ‘원인’을 보라”고 했다. 검찰은 정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언제나 검찰을 흔들려는 세력(정권)은 있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던졌다. 지난 1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에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엉뚱한 부분을 손대고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 박 장관이 “외국의 제도를 예로 들며 주장하는 것은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외국 사례도 말 못하면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아무 말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쏘아 붙였다. 다만 비판을 의식한 듯 문 총장은 “오늘 간담회는 여론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민주적 원칙을 들고 나온 것은 결국 검찰 권한을 놓지 않겠다는 취지”라면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과거 검찰이 제대로 권한 행사를 못했기 때문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미래위원회 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제 와서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하는 말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1년 전, 아니 6개월 전에라도 검찰이 직접수사를 줄이는 노력을 했다면 지금처럼 검찰이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