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각해 봅시다·考慮考廬)

[2010 국감]형태근 위원, 외부 강연 도마위

含閒 2010. 10. 27. 15:29

 국정감사에서 형태근 방통위 상임임원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고 야단이다.

 

행동강령의 어떤 부분을 어겼는지 알 수 없지만 기사 내용으로 보아 롯데홈쇼핑 관련 강연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다.

아쉽지만 행동강령을 어겼다면 그 부분에 대해 당연히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방통위의 정책에 대해 자신의 이해득실을 따져 분야별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을 수 있지만

국감에서 상임위원의 외부 강연을 놓고 자진 사퇴하라는 이야기까지나왔다는 이야기 듣고

국회의원들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하고 조잡하고 시간이 많다는 생각도 든다.

 

형위원이 미운데 무슨 꼬투리를 잡아야 할텐데 잡은 꼬투리가 외부 강연인 듯하다.

 

나는 오늘 아침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포럼에 참석하였다.

강사로 SK텔레콤의 이사분이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나라가 더욱 준비를 많이 해야할 부분이

ICT라고 한다.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같다.

 

국감 지적사항에서 강연횟수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외부 강연이 나쁜 것이라는 전제라면 많으면 많을수록 잘못이 크리라.

외부 강연의 횟수 제한이 행동강령에 있는지 모르지만 없는 짬을 내어 나라가 가야할 방향을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되었는지 잘 이해가 안간다.

정부 정책을 알리고 젊은이들과 기업들이 해야 할 일들을 알려 나라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오히려 시간이 허락하는 한 더 많이 활동해야 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닐까?

 

강연료의 문제다.

상임위원은 차관급으로 아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강사들의 경우는 시간당 강의료를 책정해 놓고 계약에 의해 강연을 한다.

그러나 상임위원을 초청해 특강을 한다면 초청하는 측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선에서

강의료를 지급했을 것이다. 사전에 강의료 계약은 없었으리라 판단되며, 다른 강사들과

형평에 맞게 지급했을 것으로 본다.

 

롯데홈쇼핑 강연 관련 나의 생각이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갓끈을 오얏나무 밑에서 고쳐매지 말았어야 했다.

형위원을 미워하는 분들께 좋은 먹이감으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롯데 홈쇼핑의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이전에 방송위원회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일이다.

이런 문제를 두고 강의료 이백만원 받았다고 해서 재승인을 해 주었다면 상임위원 자격이

없다고 본다. 그리고 방통위가 상임위원 한사람의 의견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모르는 것 같다.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롯데홈쇼핑에서 재승인을 위해 형위원의 협조가 필요했다면 굳이 특강을 통해 강연료 이백만원으로

협조 요청을 했겠는가?  왜 공개적으로 협조 요청을 했을까?

저녁에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말이다.  

 

국감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 강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으므로 )

인터넷에서 검색한 형위원의 강연 내용 몇 가지, 그리고 형위원을 미워하는 진짜 이유라

생각되는 기사와  수년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롯데홈쇼핑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싣는다.

 

형위원님

남은 기간 동안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滅私奉公하시길 빕니다.

 

 
[2010 국감]형태근 위원, 외부 강연 도마위
민주, 윤리규정 위반 질타…형 위원 "관련성 없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이 외부 강연을 하면서 '방통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방위 장병완 의원(민주, 광주 남구)은 11일 형태근 위원이 2009년과 2010년 각각 14차례, 13차례 외부강연을 하면서, 강연료 수입이 너무 많고 특히 재승인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롯데홈쇼핑 직원대상 강연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병완 의원은 형태근 위원은 2009년과 올해 각각 14회, 13회의 외부강연을 했고, 방통위원 선임이후 총 2천54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형 위원이 지난해에는 매월 평균 100만원, 연간 1천만원이 넘는 외부강연를 통한 부수입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와 올 8월까지의 외부강연료 총 수입이 2천만원을 상회하고, 1회 강연료가 100만원이 넘는 경우가 전체의 43%에 이르는 등 과도한 강연료는 물론, 2009년 9월, 2010년 4월 및 6월의 경우 한 달에 4번이나 외부 강연을 하는 등 다른 부처 차관과 비교할 때 현저히 많은 횟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병완 의원은 "형태근 위원은 올 해 4월 27일 롯데홈쇼핑 직원을 대상으로 한 90분 강연료로 20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방통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 15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방통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1항에는 방통위에서 논의 중인 안건 또는 가까운 장래에 의결이 예상되는 사안과 관련된 때는 외부 강연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5월 7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대한 재승인건을 의결한 만큼, 4월 27일 강의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방통위 관례를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있을 의결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고, 특히 롯데홈쇼핑에 대한 재승인건은 과거 중소기업전문 홈쇼핑인 우리홈쇼핑을 대기업인 롯데가 인수한 만큼 재승인 조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안이어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강연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어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롯데홈쇼핑 직원 대상 강연은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결이 있기 두 달 전에 약속된 것이어서 형태근 위원이 의결 시점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형태근 위원도 "그 때 강의는 평소 생각하던 스마트폰과 관련된 주제였으며, 4월에 (롯데홈쇼핑이) 모바일 오피스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학 강의를 비슷한 주제로 해 온 탓에 강의를 하게 된 것"이라면서 "윤리강령대로 했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혜숙 의원(민주)는 이같은 해명에 대해 "원래 관련없는 내용으로 강연료를 받는 것 아니냐"면서 "그 때 당시 롯데홈쇼핑과 중소업체와의 판매 계약서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형태근 방통위 위원 특강. photolog

2010/09/01 10:07

복사 http://blog.naver.com/sinalexander/100112226531

 
▲ 형태근 방통위 위원 특강.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의 특별 강연이 정보통신연구소ㆍITCEㆍ컴퓨터공학과 주최로 2월 22일 오후 4시 30분 포스코국제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인터넷 경제와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형 상임위원은 구글과 네이버의 경쟁력 비교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ICT(정보통신기술)의 성과와 향후과제, 녹색 융합서비스 활성화, 2010 ICT 정책 과제, ICT 기반 융합의 확산 등을 소개했다. 강연 중에는 각 주제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 초청 강연
2010년 04월 10일 (토) 21:13:03 김영일 기자 youngkim@u-press.co.kr

형태근 상임위원의 강연은 크게 세 단계로 분류 된다.

첫째는 “세계는 지금 어떻게 변화 하는가” 둘째 “ 한국 IT성과와 향후 과제”셋째 “인터넷 경제와 녹색성장” 등이다.

세계변화를 살펴보면,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들어서면서, 사업자 융합 & 서비스 융합 & 단말기 융합 & 네트워크 융합 시대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 같은 디지털융합은 산업간 영역파괴로 이어져 방송사업자와 기기 제조업자간 더 많은 컨텐츠를 양산 하는 현상이 초래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변화도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매일 수 백만명이 유튜브 비디오를 검색하고, 이미 페이스 북을 전 세계 2억명이 보유하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방송시청 및 채팅기능이 제공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선 인터넷 생활화는 기본이고, 모바일 인터넷과 대화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란 예고다.

모바일 기기를 이용, 터치는 물론 음성으로 인터넷을 즐기는 “뉴 언저버블 인터넷시대”가 열리고, 음성으로 인터넷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이런 시대가 바로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로의 진전을 의미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IT 성과와 과제를 보면 급변하는 시대를 볼 수 있었다는 것. 한국의 ICT 30년 역사는 지난 1986년 TDX 전 전자교환기에 이어 양 방향 초고속망에 이르기까지 시장의 진입과 규제변화를 보여 왔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대기업과 신문, 외국자본의 방송산업 진출허용 등 매체 간 융합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눈에 띄는 대목이란 점이다.

특히 오는 2012년까지 양방향 초광대역 모바일 정보고속도로 (Information Ultra Highway)가 완성되는 한편 하드웨어 와 소프트웨어 균형성장이 기대 된다는 것이다.

인터넷경제와 녹색성장은 새로운 성장 엔진확보, 삶의 질 환경 개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ICT와 녹색성장이 예고된다는 것. 물론 이 중심에 IT가 있으며 녹색융합서비스의 기반이 조성 될 것이란 기대다.

특히 IPTV 망을 통한 생활혁명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2012년까지 WIBRO(휴대 인터넷)를 통한 IPTV가 구현 될 것이란 전망이다.

녹색융합서비스는 다양한 원격회의와 원격교육, 그리고 G-City를 형성하는 고도의 미래 녹색 정보화 사회를 보여 줄 것이란 희망이다.

“녹색성장 중심에 IT 있다”
지면일자 2009.12.23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2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포럼에서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인터넷 경제와 녹색성장’을 주제로 강연했다.
“녹색성장의 중심에는 ‘IT’가 있습니다. 이제 IT는 곧 그린입니다.”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성장을 이끌 핵심동력으로 IT를 꼽았다. 형 위원은 2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인터넷 경제와 녹색성장’을 주제로 한 경기포럼 강연을 통해 “우리는 불과 10년만에 IT강국으로 성장할 정도로 강력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이를 그린ICT로 승화시키면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ICT를 자체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적은 것은 물론 타부문 에너지 소비도 감소시켜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와이브로를 비롯한 양방향 모바일 초고속망과 IPTV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녹색융합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면 u시티, u러닝, u헬스, 영상회의, 재택근무 등 에너지절감형 행정·사회·생활시스템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애 탄소배출을 크게 줄여주는 것은 물론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볼수 있게 해준다는 설명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300만명에 이르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만 이루어져도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를 1조5000억원(27%)까지 절감할 수 있다. 또 미국의 경우 재택근무 비율이 50%에 이르는데, 이를 통해 30% 정도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보고 있다. 형 위원은 그러면서 “경기도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많은 ICT 중소기업이 자리하고 있는 등 그린ICT를 주도할 수 있는 최적을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경기도를 그린ICT 테트드베드로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형태근 방통위원 "IT로 경기도 소득 7만불 가능"
'재택근무 활성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

(수원=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3일 "IT산업 성장으로 10년 안에 경기도의 1인당 소득이 7만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 위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포럼에서 '인터넷 경제와 녹색성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경기도는 초고속인터넷망 등 경쟁력 있는 IT 기반과 삼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 각종 인프라를 갖춘 대규모 신도시 등 IT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하면 1인당 소득 7만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형 위원은 "기반조건을 갖춘 동탄 등 경기도 신도시를 IT 혁신도시로 개발하면 스웨덴의 시스타에 버금가는 IT 도시를 만들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도시 개발모델 전체를 수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T산업이 한국의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늘어났고 에릭슨, 시스코같은 첨단기업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며 "이처럼 '에지(경쟁력)'가 있는 산업에 계속 집중.투자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 위원은 또 정부가 추진중인 IT 기반 녹생융합서비스의 실례로 원격회의와 원력의료, 원격교육, G-시티 건설, 4대강 살리기 등을 예로 들며 "10년 후 쯤에는 재택근무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형 위원은 "재택근무 비율이 50% 가량인 미국의 경우 재택근무가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늘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재택근무 확대로 고령화.저출산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과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태근 방통위원 "종교이름으로 4대강 반대는 일탈"

트위터 통해 "일부 신부·스님들 종교이름으로 반대여론 주도는 일탈"주장

입력시간 :2010.04.28 09:49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일부 천주교·불교 등 종교계가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을 벌이는 것과 관련, 정부부처 차관급 공무원이 "일탈"이라고 지적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8일 트위터를 통해 "4대강 사업은 정당한 절차와 목적성에 대한 검증을 받은 국책사업"이라면서 "건전한 삶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신앙을 가진 처지에서 보면 일부 신부님들과 스님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반대여론을 주도함은 일탈이 아닐런지요"라고 밝혔다.

▲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 트위터 글



이에대해 형태근 위원은 기자와 만나 "트위터에 올린 글은 방통위 상임위원 자격이 아닌 천주교 신자로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쓴 것"이라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수많은 신자들도 있는데, 자칫 천주교 전체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 이 같은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일부 천주교·불교 단체는 정부의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주교연대는 명동성당에서 4대강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미사를 매일 열기로 했다.
대한불교 조계종도 "생명의 근원인 강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한편 선관위는
낙동강 일대 4대강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환경파괴 모습을 담은 지율스님의 `4대강 사진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4대강사업 저지를 결의하며 성당과 사찰들이 내건 반대 플래카드도 불법이라며 떼어낼 것을 주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시중·송도균·형태근, MBC파괴 백색테러"
미디어행동 "김재우 선임, MBC 사유화 겨냥한 것"
2010년 05월 14일 (금) 12:31:52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에 '구조조정 전문가'인 김재우 기업혁신연구소장을 선임한 것을 놓고 "MBC 사유화와 MBC노조의 무력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디어행동은 14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김재우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14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김재우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곽상아  

미디어행동은 "최시중 위원장, 송도균·형태근 위원의 당면 목표는 총파업 투쟁에 대한 고소·고발로 (MBC노조) 지도부의 발을 묶은 다음 김재철 사장의 광역화를 재점화해 노조 압살과 구조조정을 완수해내는 것"이라며 "김재우씨가 이 기대에 부응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방문진 재편을 포함한 MBC 사유화 전체 시나리오의 막을 내리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행동은 "최시중 위원장, 송도균·형태근 위원은 방송통신의 규제와 진흥 정책 집행은 뒷전에 둔 채 오로지 KBS와 MBC를 유린하는 공작을 펼치는 데만 골몰했다" 며 "김우룡이 배신하고 떠난 자리에 칼질 전문가를 데려온 것 자체로 이들 3명은 지금까지의 공영방송 파탄에 대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방송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미디어공공성을 해체해온 방통위원들의 만행은 백색테러에 가깝다"며 "이성상식이 조금이라도 실현되는 머지않은 훗날 시민사회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이 죄과들이 낱낱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방송을 전혀 모르는 구조조정 전문가를 방문진 이사로 선임한 것은 지난 2년여 동안 이뤄졌던 이 정부의 MBC 사유화 추진에 최고 정점을 찍은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해온대로 무력화, 불인정 투쟁을 진행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MBC노조의 파업 중단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을 악용하고 TV토론에는 나오지도 않는 등 정치적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제 MBC노조는 제대로 된 선거보도를 통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주고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편의 후속 방영분도 준비해 검찰 개혁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또 MBC 등에 칼을 꽂는 인사를 한 방통위원들의 음모를 반드시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진호 언론노조 MBC케이블위성 지부장 ⓒ곽상아  

김진호 언론노조 MBC케이블위성 지부장은 "방문진 이사에 구조조정 전문가를 내리꽂은 것은 MBC를 4대강처럼 삽질내서 엎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방송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 ‘우리홈쇼핑 인수’ 험난한 사연

일요신문 | 입력 2006.08.11 09:56 

신동빈 부회장의 이번 작품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주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 지분 53.03%를 인수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이 돌변하면서 롯데쇼핑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주식 시장에서도 롯데의 매수가가 발표되면서 롯데백화점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호진 태광 회장 (위), 신동빈 롯데 부회장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는 것. 롯데는 우리홈쇼핑 주식 398만 2796주를 4381억 원에 사들였다. 주당 정확히 11만 원이다. 이는 경방이 태광그룹과 지분경쟁을 벌이면서 막판에 동원산업과 전방으로부터 급히 사들였다고 발표한 가격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만∼6만 원이던 우리홈쇼핑 주식이 올해 들어 두 배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경방이 롯데에 지분을 넘길 것을 고려해 막판에 고가로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한때 제기되었다. 그러나 7월 3일 경방이 전방과 동원산업으로부터 인수한 3.25%의 지분은 경방이 아니라 롯데쇼핑이 인수한 것이었다. 이미 롯데와 경방의 인수 협상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

그간 경방과 롯데의 우리홈쇼핑 매각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돼 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경방은 신세계와 롯데, 외국계 펀드 두 곳과 매각과 관련해 접촉했다고 한다.

고가매입 논란이 일자 롯데는 "미래가치를 보고 산 것이다. 1994년부터 티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업이 각광받을 것을 예상하고 홈쇼핑 진출을 준비해 왔다. 고객정보의 통합으로 마케팅이 더욱 정교해지고, 물류의 통합으로 가격절감 요소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방이 지난 2004년 5월 방송위원회로부터 재허가를 받을 때 3년 간 회사를 팔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홈쇼핑 인수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당시 롯데가 우리홈쇼핑을 인수한다는 소문이 나돌자 방송위가 경방에 각서를 요구한 것이었다. 경방은 "태광의 경영권 위협을 막아내기가 힘들어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방송위로부터 허락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홈쇼핑을 두고 경방과 지분경쟁을 벌여왔던 태광은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경방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방이 태광에서 우리홈쇼핑에 대한 적대적 M & A를 시도하고 있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우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되짚어보면 경방이 방송위에 쓴 각서가 있으니까, 명분을 만들기 위해 쇼를 벌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태광이 주총에서 재투자를 주장했지만 오히려 경방은 이사회를 장악하고 순이익을 100% 현금배당하는 등 회사 발전에는 신경 쓰지 않는 부도덕함을 보였다"는 것.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도 변수다. 애초 우리홈쇼핑의 설립 목적이 중소기업의 유통채널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는데 롯데가 홈쇼핑에 뛰어들면서 '명품 홈쇼핑'을 표방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명품 같은 고가 상품을 산골마을이나 농촌까지 뻗은 방송채널을 이용해 판패하는 것은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방송위와 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한다고 해도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홈쇼핑을 방송할 수 있는 채널의 확보. 홈쇼핑은 공중파 사이에 낀 S급 채널이냐, 아니냐에 따라 매출이 30%가 차이날 정도로 채널 확보전이 치열하다. 때문에 CJ홈쇼핑, 현대홈쇼핑은 SO 사업을 병행하고 있고 GS홈쇼핑도 지난해부터 뒤늦게 SO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롯데는 국내 최대 SO 사업자인 태광과 벌써부터 불편한 관계다. 롯데가 우리홈쇼핑을 인수하자마자 태광 계열의 티브로드가 송출하는 일부 지역에서 우리홈쇼핑만 하루 동안 방송이 나오지 않는 사고가 터지기도 했다. 티브로드 측은 '사고'라고 밝히고 있지만 롯데에 대한 시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태광의 티브로드는 전국 310만 가구를 확보하고 있다. CJ케이블넷의 200만, 현대 HCN의 110만, GS홈쇼핑의 40만 가구를 합한 것만큼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태광은 SO와의 궁합이 맞는 우리홈쇼핑 인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태광과 롯데가 사돈관계임을 들어 모종의 밀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태광 이호진 회장의 장인인 신선호 씨가 롯데 신격호 회장의 동생이기 때문. 태광은 이런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회장이 신 회장을 만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는데 롯데와 경방의 언론플레이다. 재벌가에서는 형제끼리 싸우는 일도 비일비재한데 평생 한두 번 볼까말까한 장인의 형이 그렇게 친한 관계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롯데와 우리홈쇼핑은 "지분 경쟁에서 더 이상 어쩌지 못할 바에는 태광도 대주주로서 우리홈쇼핑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서로 윈윈 하는 길"이라며 겉으로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태광이 지분 5%만 인수한다고 해도 경영권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포기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롯데는 지분 이전과 매각대금 납부에 앞서 방송위의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한 상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히려 방송위에서 우리홈쇼핑 재허가를 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그렇게 된다면 진로, 까르푸 인수 시도가 무산된 데 이어 신동빈 부회장의 리더십이 또다시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우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홈쇼핑 매각은 방송위의 철학 부재와 무원칙 때문”
2007-04-02 11:20:57  

“우리홈쇼핑 매각은 방송위의 철학 부재와 무원칙 때문”
[토론회] 정부와 시장 모두 실패, 시청자의 홈쇼핑 모니터 필요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언론노조는 3월30일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방송위의 홈쇼핑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양문석 정책실장(언론개혁시민연대)은 디지털케이블 TV나 IP-TV 같은 다채널이 확보되는 경우에도 홈쇼핑채널을 지금처럼 방송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양 실장은 “오히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이미 그 피해가 드러나듯이 SO가 송출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요인만 제공함으로써 홈쇼핑방송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5개의 홈쇼핑 채널만으로도 극심한 경쟁을 하고 있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채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널 재승인 정책과 관련해 양 실장은 현행 방송위의 재승인 방식은 질의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허위답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이를 확인할 조직과 인원도 없거나 부족한 문제를 지적,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 예로 양 실장은 “지역 시청자로 구성된 재승인 또는 재허가 심사단을 만들어 항시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도록 하는 등 시청자의 의견 및 시청자위원회 평가 결과를 공정하고 객관화시키기 위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홈쇼핑 채널에 대한 채널편성 규제와 관련해, 양 실장은 “시청자의 문화영역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채널편성권을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김양수 의원(한나라당)이 홈쇼핑 채널을 지상파방송 사이에 배치하지 못하도록 입법 발의한 내용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의 주요 발언이다.

■ 김승수 교수(전북대․신방과)

홈쇼핑 채널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유료방송 정책이 갈림길에 서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정부와 시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맞물려 돌아간다. 정책실패는 시장으로, 시장실패는 정책으로 교정하는 것이 자본주의 원칙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홈쇼핑 채널을 보면, 정부의 정책도 실패고(방송위와 국회) 동시에 시장도 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사익과 비효율과 반공익적 성격이 뒤섞여 있는 이중의 실패이다.
2천억 원에 이르는 송출료를 SO가 부담하면서 월 국민들이 내는 시청료를 일정부분 내려주는 효과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홈쇼핑 채널 보면 이미 시장의 흐름이 재벌기업과 외국자본이 지배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중소기업이라는 명분으로 5개 채널이 나와서 대형마트 혹은 대형사업자 중심으로 판을 짜 놓다 보니까, 그 덕택에 일부 중소기업이 돈 벌었을지는 모르나 다수의 재래시장, 슈퍼들이 완전히 망하고 있다.
사람들은 지상파채널 사이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넣었다고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홈쇼핑 채널 사이사이에 지상파방송을 끼워 넣어서 2천억을 유인물로 끌어들여서 부당한 유인을 하는 것이다.
홈쇼핑 채널도 역할이 있으니까 시장으로 나가라는 것이다. 왜 시장으로 안 나가고 지상파 옆에 붙어서 경쟁을 못하는가. 홈쇼핑 채널을 지상파방송과 떼어놓고, 지상파방송채널과 의무편성 채널을 공공영역으로 놓고, 나머지를 분리시킬 경우 과감하게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
케이블방송 채널 편성권을 영업권이라 하는데 전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안방에 들어와 있고 국민들 1400만의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영업권과 동시에 공공의 영역이다. 영업권과 공공권이 충돌할 때 교정해줘야 한다. 쉽게 말해서 중간에 광고채널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견이고, 좀 더 경쟁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널선택권을 영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착오다. 공공권과 공중의 이익과 충돌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 강혜란 소장(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유통공룡이 미디어공룡이 되는 등 모두가 대기업에 의해 독점, 궁극적으로 소비자 이익이 완전 배제되는 상황으로 나갈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의 배경은, 우리 사회에서 난시청에 근거해서 유료방송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어 나갔던, 미디어 개발 과정과 확산과정에 기초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크게 2가지 문제를 보아야 한다. 첫째, 무료방송의 공공화이다. 가난한 사람과 소수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둘째, 유료방송 시장의 정상화이다. SO가 홈쇼핑 송출료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과제를 해결하고, PP에 배분해주지 않았던 왜곡된 관행이 해결되어야 한다.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방송위의 대비가 좀 더 장기적 비전을 갖고 원칙적, 단호하게 대응하는 방식 견지해야 한다.
채널편성규제에 대해서, 보도, 교양, 오락 모두를 구획화하는 것은 채널편성의 자율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승인제도와 재승인 문제에 있어서, 5개 사업자를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정수준인가 판단은 조금 더 세부적인 데이터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 재승인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승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역별 모니터단을 제안한 부분은 적극 찬성한다.

■ 김상욱 부장(케이블TV방송협회 뉴미디어부)

논의 자체가 홈쇼핑만의 문제가 아니고 방송위의 채널정책 부재의 문제다. 홈쇼핑 채널이 다른 군으로 묶여 외곽에 있어서 시청하는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연번제로 묶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롯데홈쇼핑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중소기업 유통자체가 무너지는 구조는 아니다. 대기업에서 하는 홈쇼핑 채널조차 중소기업 상품을 많게는 70%이상 유통하고 있다.
홈쇼핑을 보다보면 충동구매, 짜증이 난다는 건 소비자의 피해사례다. 반면 소비자가 유익한 상품, 정보를 통해 값싸게 구매한다는 점도 있다. 횟수가 되풀이된다고 단지 충동구매라고 보지는 않는다.
SO 송출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뉴미디어도 디지털 준비하고 있고, 지상파디지털도 준비 중인데. PP나 SO의 디지털 전환에는 법적 규제가 없다. 사실상 사업자 규모가 소규모여서 강제도 어렵고 유료방송의 특수성이 있다. 케이블이나 PP, 위성 등이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고 있다. 홈쇼핑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SO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계륵과 같다. SO의 송출수수료 인상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다른 측면으로 SBS가 지역민방 통해 나갔을 때 광고대행수수료 받는 것처럼 SO는 그런 측면에서 주장할 수 있다.
지상파 사이사이 채널번호 문제는, 현재 뉴미디어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다. 지상파콘텐츠는 워낙 강하고 매력적인 채널번호라는 것이다. 김양수 의원이 발의한 것 자체도 현재도 지상파 방송 채널 번호를 지키도록 법제화시키는 것이다. PP는 고유번호 받지 못하고 진입을 뚫고 들어가는 상황이다. 홈쇼핑 채널이 빠지면 그 채널은 다른 채널이 못 들어가도록 할 건지. 아마도 오락채널이 들어갈 것이다. 이게 우리방송시장의 현실이다.
최근 청소년방송시간대 등 홈쇼핑들이 가족들이 볼 시간에 속옷모델이 직접 등장하는 경우는 없다. 홈쇼핑을 대체하는 장르는 영화, 오락일 텐데, 거기 또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선정성 문제는 남아있을 것이다. 홈쇼핑 채널의 문제가 아니고 채널정책의 문제다. 방송위가 뉴미디어 시장에 맞게 매체 간 균형발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 김재철 부장(방송위원회 뉴미디어부)

김양수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의 입법취지는 시청자가 원하지 않는 채널을 지상파 방송 채널 사이에 끼워 넣음으로써 시청자의 시청 환경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이다. 즉 지상파 방송 채널 사이에 다른 채널 배치를 금지하고 보도, 교양, 오락, 홈쇼핑 채널 등을 가지고서 채널군을 설정하라는 의미이다.
수상기 기능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부분 수상기는 자체적으로 채널 삭제 또는 기억 기능 등을 가지고 있다. 시청자는 원하지 않는 채널이 있을 경우 시청 채널을 설정함으로써 채널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채널을 경유하지 않은 채 지나갈 수 있다.
디지털 방송 환경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셋톱박스의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EPG채널, 즉 프로그램 가이드 채널을 통해서 채널을 선택하게 된다. 채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각각 한 단계씩 뛰어넘는 채널이 아니라 개별 유도채널, 또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선택 폭을 확장할 수 있고 수신자의 채널 선택권을 일시적인 노력만으로도 보장할 수 있다. 즉 채널 선택권을 보장받고 있는 SO의 권리를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EPG채널에서는 실질적으로 영화, 홈쇼핑 등 채널이 묶음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소 실익은 는 듯 하다.
채널 편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아날로그 환경에서 동일 또는 유사 장르의 채널을 편성한다하더라도 채널이 갖는 경쟁력, 시청자의 선호도, 채널 마케팅 능력에 따라 채널을 배치하고 이를 조합하여 묶음 채널로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채널별로 묶는 다는 것은 다양성의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시청자의 권리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점도 고려해보아야 한다.
주파수 활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등록된 텔레비전 PP가 219개 정도 있다. 그 채널들이 송출하기 위해서 런칭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만약 지상파 방송 채널 사이 6번, 8번, 10번 12번에 채널을 편성하지 못하면 시청자는 채널을 볼 수 있는 권한 4개가 줄어드는 것이고 SO입장에서는 수익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론적으로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자는 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상파 채널 중간에 다른 채널을 배치할 수 없다는 것은 PP간의 런칭 경쟁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SO의 채널 편성권에 대한 과잉 규제의 문제점이 제기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데 이 법안자체의 실효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 같다. 법안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 유옥현 팀장(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유통서비스팀)

홈쇼핑의 성격은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법에 적용을 받고, 기업제품을 잘 판매해서 경쟁력을 제고 하는 측면을 갖고 있다. 롯데의 진입을 논쟁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미 진입이 이뤄졌고, 우리는 진입이 문제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상황인데, 모든 정책이 기본적으로 형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평가과정이 있어야 한다.
홈쇼핑의 채널 바탕에는 중소기업들이 관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99.9%, 종사자 88.1%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내수침체, 판매난이다. 판매난을 해소하는데 홈쇼핑이 주요한 창구는 분명하다. 작년만 해도 홈쇼핑 시장규모에서 중소기업 제품 편성비율이 80% 넘었다. 홈쇼핑 납품업체들도 홈쇼핑 방송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방송위나 정부에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 납품 업체들이 시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따져 봐야하는데, 실제로 기업의 어려움에 대한 평가는 없다. 단지 채널사용권자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만 논의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은 많은데 창구는 한정돼 있는 느낌이다. 홈쇼핑 상품으로 선정 비율이 5% 미만으로 얘기되고 있다. 대다수는 홈쇼핑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95% 이상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기업 입장으로서는 독과점이 심하다는 입장이다.
홈쇼핑 채널사용사업자의 일방주의에 불만이 높다. 높은 판매수수료.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백화점이 35% 수준인데, 백화점과 비교해, 비브랜드 50% 유명브랜드 35%, 평균35.3% 정도로 판매수수료가 높게 나와 있다.
결국 과점현상에서 높은 수수료가 형성된다고 본다. 홈쇼핑 채널 간 경쟁이 심하다보니, 상품할인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돼, 대부분 중소기업에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판매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부담비용에서도 부담을 많이 느낀다. 프로그램 제작비나 사은품, 모델료 등 대부분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가 반품하는 경우도 제조업체에 부담 씌우고 있고, 홈쇼핑사 정액할인율 제도 확대적용 해 방송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홈쇼핑사의 우월적 지위에 대해 중소업체들의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다. 브랜드, 판로, 자금에 있어서 상거래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 홈쇼핑사가 자사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경우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어려운 조건이다.
롯데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롯데가 하게 되면 중소제품 판매촉진에 유리할 것이라고 롯데가 반박했는데, 오프라인 채널에 보면 대형마트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형 마트 상위 4사가 매출액 70%이상 차지해 과점이 심하다. 납품 중소업체가 70% 이상이 불공정거래 겪었다고 말하고 있다. 80% 이상은 거래중단으로 불만이 있지만 참고 있다.
대기업이 지배하면서 유통경로는 확보하지만 실제로 남는 건 별로 없다. 롯데가 외형적으로 물량은 늘어나겠지만, 대기업들이 홈쇼핑 채널을 차지해 그런 피해는 현재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 채수현 정책국장(언론노조)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승인 관련해서 언론노조가 그동안 상당히 문제제기해 왔다. 언론노조가 방송위에 전체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방송위가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했다. 롯데쇼핑이 참여한 홈쇼핑이 그간 두 번이나 거절당하고 이번에 승인이 되었는데, 그간 어떤 상황변화가 있었는지 말해줘야 하는데 방송위가 말해주고 있지 않다. 롯데쇼핑이 최대주주로 있는 우리홈쇼핑의 재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작년 1월23일 방송위가 전남과 경북의 SO에 대해서 재허가 추천을 거부한 전례가 있고, 방송법에도 근거 있다.
롯데쇼핑 인수가 부적절하다고 말한 것은, 원래 홈쇼핑이 중소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상품을 판매하자는 것인데 롯데쇼핑이 들어오면서, 방송위가 꼭 중소기업이 쇼핑채널을 가질 필요는 없고 중소기업의 제품만 유통하면 된다고 했는데. 대기업이 쇼핑채널을 갖고 있더라도 50에서 70은 중소기업의 제품을 팔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쇼핑은 100%여야 한다.
홈쇼핑 채널승인사항에 있어서, 계속 승인사항이어야 한다.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 채널이 나오기 때문에, 2010년 이후에 중소기업 쪽에 시장에 규모를 보고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도 괜찮다는 입장이다. 홈쇼핑 채널은 공공재인 방송을 이용해서 최대한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다. 지금 당장은 케이블 채널이 많지 않고, 나머지 PP들도 생각해줘야 한다. 홈쇼핑 채널이 SO들에 상당히 경쟁력 있다.
채널 부분에 있어서, 분야별로 채널을 규제할 필요 있다. 방송위가 SO 채널 편성에 대해서 강제해야 된다. 지상파 특히 무선을 쓰고 있는 방송의 경우, 주파수를 주고 주파수 사용허가를 하는데, 경매제가 아니라 심사할당방식 취하고 있다. 그러면 규제가 따른다. 케이블도 경매로 허가를 해주는 것 아니다. 마찬가지로 채널에 대한 편성권을 완벽하게 SO에 주는 것은 문제다. 심사할당이기 때문에 규제가 있어야 한다. 채널을 빼고 무엇을 늘 것인지 여기서 결정할 문제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