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사봉공/이통 전환기 주파수가 미래 좌우

이통 전환기 주파수가 미래 좌우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 "세계 4G시장 선도하는 정책 펼 것"

 

김응열 기자 uykim@dt.co.kr | 입력: 2009-10-20 20:56 | 수정: 2009-10-21 11:41

국내 이동통신산업이 3세대(G)에서 4G로 전환되고, 음성 위주의 서비스가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는 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파수 정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우선 황금주파수(800㎒∼900㎒) 회수 및 재배치를 앞두고 할당대가, 주파수 용도, 심사기준 등 구체적인 할당조건이 초미의 관심사다. 방통위가 할당조건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사업자들의 망 투자비, 사업계획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무선인터넷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방통위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 전략도 관심이다.

디지털타임스가 20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2009 넷트렌드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방통위 박윤현 전파기획관은 "무선데이터 트래픽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방통위는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주파수 이외에 추가로 700㎒, 2.5㎓, 3.5㎓ 대역과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화이트스페이스'(white space:지역방송용 할당 주파수) 자원까지도 이동통신용 자원으로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G 시장이 본격화되고 무선인터넷 정액제 확대, 스마트폰 사용자 확산으로 무선인터넷 시장이 급성장할 것에 대비해, 현재 사용중인 326MHz 대역폭 이외에 473㎒ 대역폭을 추가로 확보, 미래에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대를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겠다는 구상이다.

투자대비 효율이 높은 황금주파수의 `몸 값'(대가할당가격)도 초미의 관심사안이다. 대가할당은 정부가 주파수의 시장수요를 예측해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3G용 2.1㎓와 와이브로용 2.3㎓가 이 방식으로 할당됐다. 따라서 황금주파수 대가할당 가격도 사업자(KT, LGT)가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가입자를 확보해, 얼마의 매출을 올릴지를 근거로 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이통시장이 포화상태여서 가입자 예측이 쉽지 않고, 음성보다는 데이터(무선인터넷)에 초점을 맞춘 4G 등 차세대 네트워크의 특성상 시장 수요를 단순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주파수 할당은 정부는 비싸게, 업체는 싸게 하려고하는 특성이 있다"며 "포화상태의 시장에 대한 전망과 황금주파수의 프리미엄 반영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용도 문제다. 황금주파수의 용도는 `3세대(G) 이동통신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통위 일부에서는 `4G'로 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업체 입장에서 둘 간에 4G 기술방식 선택과 투자 계획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G이상으로 규정하면 업체들은 △와이브로 △HSPA+(현 비동기 3G 주력망의 진화 버전) △LTE(4G LTE 어드밴스드의 전 단계) △와이브로 에볼루션(4G) △LTE 어드밴스드(4G) 기술방식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4G로 규정하면 △와이브로 에볼루션 △LTE 어드밴스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두 4G 기술은 아직 상용화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업계는 방통위가 3G 이상과 4G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토종기술인 와이브로 활성화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용도를 4G로 정하면 와이브로 활성화에 보다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황금주파수 대가할당에서 또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사업계획서 심사에 녹색성장전략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기지국 공용화, 친환경 기지국, 전자파 대책 등 환경보호에 대한 기여도를 비롯해 에너지 절감과 같은 그린 IT기술이 적용됐는지 여부가 주요 평가항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주파수는 통신산업의 산소와 같다"면서 "주파수를 매개로 하는 이동통신시장도 낮은 정액제 요금 유도, 콘텐츠 부족해소, 망 개방성 해소 등을 통해 새로운 밸류체인(가치사슬)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 위원은 특히 "국내 통신시장은 휴대폰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 최고의 이통서비스라는 성과에도 불구, 와이브로, 무선 데이터시장에서 수익구조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4G 시장에서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파수 정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8번째를 맞는 넷트렌드 콘퍼런스에는 방통위, 통신 및 방송업계, 학계인사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최경섭ㆍ김응열기자 kschoi@ㆍuykim@

◆사진설명 : 디지털타임스가 주최한 '2009 넷트렌드 콘퍼런스'가 20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불붙는 주파수ㆍ네트워크 경쟁'을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박윤현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이 '국내 주파수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