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가 이정원의 "세상 참~〔4〕" 정치는 없고, 정략만 있다.

정치평론가 이정원의 "세상 참~〔4〕" 정치는 없고, 정략만 있다.

• 기자명 이정원
• 입력 2021.01.17 11:30
• 수정 2021.01.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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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해 충돌 현상을 수렴하고 통제하여 국가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한다.

이것이 사회 통합과 화합을 지향하는 정치의 목적이다.

국어사전은 '정치'에 대하여,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치가이다.
대통령은 정치의 정점에 있다.

오늘의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 왔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 충돌 현상을 잘 통제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천명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는가?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목적(비전)을 달성하는 길로 국민을 이끌어 왔던가?

문 대통령을 향한, 이러한 물음에 대한 응답은 과연 무엇일까?

살피건대, 평가할 점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가가 아니었다.
정치를 한 바가 없다.

오죽하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정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에 '정치'는 하지 않았고, '정략'만 남발하였다.

국어사전에 따른 정략이란, '개인이나 당의 이익을 위한 정치상의 책략이나 흥정'이다.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정략에 따라 정치를 하는 척했을 뿐이다.

소위, '적폐 청산이라는 인민재판식 정정 문란'이 그것이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뜬구름'이 그것이었다.

'적폐청산'과 '소득주도성장'의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피아'와 계층 간에 극심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것임에도 이를 패당의 이익을 위하여 과감히 정략적으로 밀어 부쳤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사분오열이요, 경제는 계층간 부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 대표 사례가, 부동산 정책의 정략적 접근이었다.

그 후유증이, 대통령 임기 말의 '지지율 폭락과 민심이반'으로 현실화되었다.

아! 참으로 슬프고, 민망한 일이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자로서 나라가 흥하는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정략질'만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의 정상에서 내려오는 하산길에 접어들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것이다.

걱정이다. 위정자는 건강해야 한다. 불면은 건강을 해친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숙면을 취하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간단하다.
정략을 버리고, 정치를 하면 된다.

정치는 바른 것이다.
바름은 균형이요, 공정과 화합이다.

지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정략을 포기하고 정치를 한다면, 숙면을 못할 이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만 옳은 것이 아니다. '문빠'들의 열성 지지가 필요는 하나, 정치에는 '쥐약'이다.

그것들은 모두가 정략일 뿐이다. 결코, 정치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수용하라.
비판하고 비난하는 국민을 대통령은 만나라.
그것이, 정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략만 난무하고 정치는 없었던 지난 4년의 적폐를 과감히 청산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 빚을 졌다는 허망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지난 4년간 국민에게 진 '마음의 빚'을 남은 1년의 기간 중에 갚아야 한다.

그 빚을 갚는 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것이다.
정략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다.

부디, 대통령이 '정략가'보다는 '정치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왕이면,
통이 큰 정치를!

정치평론가/대한민국 국민 이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