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치금융으로 입은 피해 커…책임 분명히 져야 할 것"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채용비리로 금융권을 옥죄던 금융감독원이 코너에 몰렸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구속신청 기각으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무혐의' 가능성이 재차 탄력받고 있어서다. 금융사 인사권에 지나치게 개입하려던 금융당국의 무리한 관치로 CEO 리스크를 견뎌내야 했던 금융회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동시에 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EO에 대한 혐의가 해소된다면 금감원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금융 검찰로서의 위신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 신청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자료와 함영주 행장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검찰은 인사담당자들과 함 행장에게 김정태 회장 연루 가능성을 집중 조사했으나, 증언 확보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 행장도 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지법을 찾았을 때 김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금융권은 타 금융지주 회장들도 무혐의 결론이 날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함 행장과 함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성 지원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줬다는 의혹도 받았다.
작년 금융당국이 '셀프연임' 등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임을 앞둔 지주 회장들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또 올해 초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의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김승유 전 회장의 라인으로 꼽히던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3연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당국의 권고도 무시한 채 하나금융이 김 회장의 3연임을 추대하면서 금감원의 권위가 추락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우리은행 채용비리에 대한 조사를 전 금융지주 및 은행권으로 확대해 진행했다. 지난 2월 채용비리 조사 결과 하나은행 13건, 국민은행 3건, 대구은행 3건, 부산은행 2건, 광주은행 1건 등을 적발하고 검찰에 이관했다. 당시 금감원은 CEO들의 연루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채용비리로 인해 최흥식 전 원장이 사퇴하고 권위 회복을 외친 김기식 전 원장까지 낙마하며 금감원은 재차 자존심을 구겼다.
검찰은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에 대한 발표를 지난달 말에서 오는 6일로 미루고, 다시 한 번 이달 중순으로 미뤘다. 이에 대해 발표할 만한 사안이 부족해서 시간을 미룰 수 밖에 없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고경영자(CEO)가 연달아 구속될까 긴장하던 금융권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한숨을 돌리고 있다. 금융지주 회장들의 신변구속으로 인한 경영공백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금감원을 향한 원성이 나오고 있다. 금융사들을 향해 쏜 화살이 부메랑이 돼 금감원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채용비리 척결이라는 목표 아래 기약없는 금융권의 들쑤시기로 금융권은 홍역을 치뤘다. CEO 리스크는 금융권을 대하는 국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금융권은 채용비리 의혹 리스크로 인한 경영 공백도 감내해 야했다. 더욱 금융 공기업 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까지 채용비리 올가미로 걸며 무리한 인사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채용비리로 부원장보가 징역을 선고받았다"며 "금융권 CEO가 유죄를 선고받지 못한다면 채용비리의 심각성은 금융사보다 금감원이 더 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형(검찰)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는데, 미적지근한 결론이 나온다면 금감원은 금융사의 위에서 군림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서 민간 금융사도 당국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금융사들도 당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말을 듣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조사업무를 객관적으로 제대로 조사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금융권 채용비리의 초기 발생지인 금감원은 조용히 묻힌 반면, 금융사들은 이 때문에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만약 CEO들이 무혐의로 종결난다면 금감원의 검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목적을 두고 이뤄진 것인지 금감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들은 이번 일로 CEO리스크까지 짊어졌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의혹을 제기한 금감원이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책임을 묻지 않고 '아님 말고' 식으로 넘어간다면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는 재차 추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sy@asiatime.co.kr